변호사님? 가장 기본적이지만 불안한게 상속개시?인데요. 4순위인 경우 4순위 승계 당사자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걸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를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1순위든 이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요? 이건 마치 시한폭탄 돌리다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걸 채권자나 금융기관이 직접 통보해 주나요?
변호사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친어머니가 제가 7살때 가출을 하여 연락두절이 되어서 아버지와 이혼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20년전에 작고 하시고 어머니와의 연락이 없이 지내다가 며칠전에 사망한것을 알게 되었는데 . 그리고 어머니는 재혼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저의 사촌인가요? 아님 재혼하시분의 사촌의 범위 인가요? 그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희 엄마의 사촌 오빠가 최근 돌아가셨는데 변제해야 할 빚이 있다고 합니다. (빚의 규모나 재산여부는 알 수 없음.) 지금까지 1순위, 2순위, 3순위는 모두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고 남은 4순위에 해당되는 저희 엄마를 비롯한 외삼촌, 이모 등이 곧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재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저희 외할머니(고인의 작은어머니)입니다. 1.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 이상이 되었는데 고인의 작은어머니인 저희 외할머니도 4순위에 해당되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인가요? 2. 외할머니가 엄마-외삼촌-이모 보다 선순위 상속자인가요? 아님, 외할머니-엄마-외삼촌-이모 모두 동등 순위 상속자인가요? 3. 외할머니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거동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한글을 모르셔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위임장 자필 작성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 다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4. 외할머니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걸까요?
저 궁금한게 아버지 1순위 자녀 배우자는 이혼으로 미해당 2순위 윗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안계시구요 3순위가 아버지 형제들 4순위가 아버지 형제들 자손(조카들)인건가요? 만약 4순위 조카들이 미성년자일경우하고 조카들이 이미 결혼해서 (여자조카)경우도 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주버님의 사망으로 형님과 시어머니가 공동상속인입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저의 남편이 시어머니의 위임을 받고 일 처리를 하려는데 형님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쪽입장은 어는 한쪽이 포기하고 나머지한쪽이 일 처리를하는게 나을것같은데 문자로 형님께 의견 남겼지만 답변이 없어요 채무보다 재산이 조금 남습니다 만나서 협의서를 쓰고싶지만 연락이 안될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형님의 거처도 옮겨버려서 어디에사는지도 알수없습니다 아는거라고 달랑 휴대폰번호에요ㅠ
저는 개인회생 재신청중인데 4년전 이혼한 전처가 사망했습니다. 전처가 양육권.친권 다가지고 있었고 아이들 보호할 사람이 없어 친권신청해서 한달만에 친권이 나왔습니다. 전처에 채무를 아이들이 상속포기를 할려고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그다음 책임 순위가 전처의 가족들이 아니고 친권자인 제가 2순위로 책임져야 하는건가요?ㅜ
![머리 아픈 상속법, 세 가지만 알아두면 문제없다 _ 신은숙 변호사 [지혜의 다락방 164회]](/img/n.gif)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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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yy@law-ok.kr
현대판 빚 연좌제 폐지해야됩니다
아무리 채권자도 챙겨준다지만
본인이 아닌 그것도 사촌까지 빚 독촉하는법은
정말 무지막지한법입니다
본인에 한정해야되고
재산도 마찬가지로
본인 의 뜻이 없다면
국가가 가져가면되겠죠
어쳐구니없는 악법은
시급히 폐기처분해야됩니다
죄없는 사촌들이 왜 책임져야하니요 이법 없어져야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일 년에 한 번도 안보는 사촌이 몇 명인데 ... 이제는 대부분 1자녀 시대라서 사촌이 없어지니 미래에는 상관 없어지겠네요.
법적으로 빚상속은 너무 잔인한 나라군요
감사합니다 궁굼했는데 궁굼증이 풀렸네요..평생 연락안하던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저, 제 자녀까지 다해야하네요.. 어머니, 제 배우자는 할 필요없구요..
아니 미쳤나봐 나라가 넘 웃긴다
사촌까지라니....미쳐 먼 법이 그 따위냐...
나라가 뭐 그러냐 미친나라야...손자까지 ...
사촌 자식까지랍니다 - 방계혈족 , 이거 너무하다 , 핵가족 시대답게 자식과 형제까지만 고쳐야
@@박상훈-y2h5촌(당질)은 아니지 않나요?(사촌의 자녀)
이게
ㅈ 되는게, 내가 잘 연락도 안되는 친척중 모르는 빚이 있는경우 내가 만약 장례식참가하고 해서 3개월 지나면 자칫 빚 떠안을수 있음. 아무리
빚이 있다는 걸 인지한 후 3개월이라지만 코에걸면 코걸이임
그래서 친척끼리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변호사가 말하더니
법원..보다도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해요,
변호사님 유튜브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말도 조곤조곤 하시고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시는거 같아요~~~최고에요👍🏻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거 해결됏어요^^
감사합니다~~
❤❤❤상세하네요.
사촌형제의 조카가 아니라,
친형제자매의 조카까지죠?
악법중에서도 악질적인 악법이네.
상속포기 시 덫은 망인의 조부모의 형제들의 대습상속이 되겠네요
조부모의 형제들이면 망인의 아버지의 부모님의 형제들, 망인의 어머님의 부모님의 형제들도 포함인가요?
대부분 생존하기 어렵겠지만 대습상속을 고려하면 좀 힘들겠네요
변호사님? 가장 기본적이지만 불안한게 상속개시?인데요. 4순위인 경우 4순위 승계 당사자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걸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를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1순위든 이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요? 이건 마치 시한폭탄 돌리다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걸 채권자나 금융기관이 직접 통보해 주나요?
완전 악습이네요
안녕하세요
상속포기 각서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어요
저는 현재미국에 살고있으며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가지않고 상속포기를
하는법을 알고싶어요
형부가 죽었는데 평소 행동이 안 좋은 사람이라 빚을 상속 받을까 겁났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던 사업이 있으셔서 그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에 문제가 되나요? 국세, 종합소득세는 바로 내야하는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합니다 ㅠㅠ
아니요 폐업신고 하셔도 됩니다. 채무가 더 많다면 아버님 개인 채무는 변제하면 안되구요.
@@lawok 정말 고맙습니다 :) 상속 관련해서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031-212-5064 로 전화주시면 내용 확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lawok 어제 전화드렸는데요! 메일로 필요서류 등 전달 받았는데, 저와 친동생이 있고, 둘 다 결혼을 하고 자녀는 저 둘, 동생은 하나 있는데 한정승인 신청하고자 할 때, 상속포기는 누구 누구에게 받으면 되는건가요?
@@Hananeharu 네 자매 중에 한분이 한정승인하시고 나머지 한분은 상속포기 하시면 되고 그 자녀들은 상속포기 안하셔도 됩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시민인데 한국에 오고 싶어요 글쎄, 한국에 가는 방법을 몰라요, 도와주세요😭 🇰🇷 🙏🙏
안날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1순위가 상속포기를 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것은 좀 애매한것 아닌가요? 만나서 이야기햇다면 증거도 없고 언제 알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아나요?
채권자가 추심통보를 해오면 그날 기준으로 하면 되는것 같아요
사촌이 형제만 포함이 되나요? 손아래도 촌수로 사촌이면 상속 대상인가요?(예를 들어 제 손자녀가 죽은 제 여동생의 사촌인데요.) 너무 먼 후손까지 포함되는 거 같아서요.(극단적인 예시로요.) 형식적으로 촌수로만 따지면요.
제가 한국국적 포기자라 저의 자녀가 한국국적이 없는데 그럼 저의 모친으로부터 제게 채무가 상속이되면 저는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해야하고 그게 진행이되면 채무가 저의 자녀에게 가지는 않지요? 그렇게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가는것이 맞나요?
얼굴 한번 안본 사촌 빛도 갚아야 하는게 말이 됩니까? 거짓같은 법
변호사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친어머니가 제가 7살때 가출을 하여 연락두절이 되어서 아버지와 이혼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20년전에 작고 하시고 어머니와의 연락이 없이 지내다가 며칠전에 사망한것을 알게 되었는데 . 그리고 어머니는 재혼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저의 사촌인가요? 아님 재혼하시분의 사촌의 범위 인가요? 그게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나 새어머니 사촌 모두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 기준으로 아버지의 4촌입니다.
사촌 ,손주, 조카, 조카손주 까지 가는 자체가 끔찍하네
감사합니다.
질문 한가지만 드립니다.
오랜기간 관계단절로 지내던 부친께서 사망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상속문제는 상속 포기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만.
부친이 사망한후, 관계기관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예 : 단순승인 할것인지 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할것인지 등) 상속인에게 별도로 통보(전화 또는 우편 등)해 주는지요?
아니요 따로 통보해주지 않습니다.
사망신고하면서 상속인금융조회서비스 이용하세요. 금융재산이 모두 조회됩니다. 사채나 부동산은 모르겠네요..
궁금한점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망자 기준 4촌이내범위에서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형제 아들이 결혼하여 아들(종손) 을 낳게되면 거기까지 빚상속 의무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님 사망신고한 날 기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건지요?
사망시 기준 가족입니다.
아는 날부터서류를 준비해서 3개월 안에 신청하나요 아님 등기소에서 서류가 날라오나요
왕래가 없는 사촌들 빚까지 떠안을수 있다는건가요?돌아가신줄도 모를수 있잖아요?무선운법이네요
그 4촌 이내 상속 포기를 해야되는데, 친족이 연락을 잘안하다가 빚상속 받았다면?? 그럼 친척이랑 연락도 안되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만날길이 없는데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서류준비는 불가능하고 채권자나 법원등을 통해 그분이 연락을 받게 되면 그때로부터 3개월 내에 스스로 상속포기하면 됩니다.
@@lawok네. 저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하면 된다는건 아는데, 아예 서류없이 그냥 법원가서 상속포기합니다.
내도 되는건지 그러면 인정되나요?
그리고 보정명령문 이런거통해서 한다고
들은거 같고 아니면 고인 자료 받기어렵다고 들었어요 ㅠㅠ
참 기가찹니다 동생이 사업하다 사망하고 조카들이 포기하니 저에게 누나라는것 때문에 채무가상속 제가포기하면 또내 자녀가 또 포기하면 손주들이 앞으로에 삶이 갑갑합니다 우리4남매형제자매 조카들까지 탈탈 털리고있네요 꼬리에 꼬리를물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희 엄마의 사촌 오빠가 최근 돌아가셨는데 변제해야 할 빚이 있다고 합니다. (빚의 규모나 재산여부는 알 수 없음.)
지금까지 1순위, 2순위, 3순위는 모두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고 남은 4순위에 해당되는 저희 엄마를 비롯한 외삼촌, 이모 등이 곧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재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저희 외할머니(고인의 작은어머니)입니다.
1.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 이상이 되었는데 고인의 작은어머니인 저희 외할머니도 4순위에 해당되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인가요?
2. 외할머니가 엄마-외삼촌-이모 보다 선순위 상속자인가요? 아님, 외할머니-엄마-외삼촌-이모 모두 동등 순위 상속자인가요?
3. 외할머니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거동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한글을 모르셔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위임장 자필 작성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 다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4. 외할머니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걸까요?
가계도 작성하는데 몇칠이나 걸리나요
상속포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3개월이라 하셨는데 알게되었다는 기준은 무었인가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주관적으로 알게된 때를 말합니다. 사정은 각자 설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미국국적의 형제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한국국적 포기)
네 그렇습니다 ~
육촌까지도 빚상속이 되나요?
4촌까지만 상속됩니다.
그럼 제가 피상속인이라면 (외)할아버지의형제, (외)할머니의형제도 4촌으로 보이는데 해당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혼인 없이 홀로 살다 남동생이 사망후에 상속포기 나 한정승인 범위에, ,부모는 모두 돌아가시고.형의 부인 ..형수도 포함이되나요?
형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망선고받고 사망당시 4촌방계까지 다 한번에 상속포기하게되면 빚이 없어지는건가요?
네 빚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lawok 감사합니다
th-cam.com/video/RRiDKcGJv00/w-d-xo.html
사망한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수참속'을 한다는 건 뭔가요?
대습상속 즉 망인을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저 궁금한게
아버지 1순위 자녀 배우자는 이혼으로 미해당
2순위 윗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안계시구요
3순위가 아버지 형제들
4순위가 아버지 형제들 자손(조카들)인건가요?
만약 4순위 조카들이 미성년자일경우하고
조카들이 이미 결혼해서 (여자조카)경우도
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4순위 범위는 조금 더 넓습니다.
전원이 상속포기할경우 상속포기는 끝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사망했는데 전원상속포기를 하려합니다
아들의 이모할머니 고모할머니두 포기대상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들하고사촌까지 인가요?
고모할머니 이모할머니도 포함됩니다.
진심 감사합니다~~^♡^
아주버님의 사망으로
형님과 시어머니가 공동상속인입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저의 남편이 시어머니의 위임을 받고 일 처리를 하려는데 형님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쪽입장은 어는 한쪽이 포기하고 나머지한쪽이 일 처리를하는게 나을것같은데 문자로 형님께 의견 남겼지만 답변이 없어요 채무보다 재산이 조금 남습니다
만나서 협의서를 쓰고싶지만 연락이 안될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형님의 거처도 옮겨버려서 어디에사는지도 알수없습니다 아는거라고 달랑 휴대폰번호에요ㅠ
연락이 안될때는 소송 밖에 방법이 없지만 비용이 드니까 형님을 가능한 설득해보시고 정 안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겠지요.
@@lawok 변호사님
형님이 아주버님꺼 산재보험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상속포기했을 시 나중에 산재보험에 대해 어머니 몫을 민사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은 적어도6개월이상 걸린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속포기하고도 그때 그문제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2째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의 자식이상속포기를했고저와 제남동생도상속포기를했습니다 그럼 제자녀가 이씨인데도 상속포기를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네 자녀분까지 해야합니다
너무감사드립니다 그럼배우자는 상관없는거죠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이참복잡하네요
예를들어 아내가 사망시 시부모, 제 형제와 그자녀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할말이 없게 만드는 법이네.
몇십년 연락도 없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빚을 갚아야 한다고?
이게 말이 됨?
법 기술자들 뭐함? 이런거 빨리 안고치고.
직계로 한정하고 미성년 자손들은 빚 상속 안되게 해야한다.
소리가 안나누?
재산 있으면 4촌도 상속 받냐?
빚만 해당되죠...
저는 개인회생 재신청중인데 4년전 이혼한
전처가 사망했습니다. 전처가 양육권.친권 다가지고 있었고 아이들 보호할 사람이 없어 친권신청해서 한달만에 친권이 나왔습니다.
전처에 채무를 아이들이 상속포기를 할려고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그다음 책임 순위가 전처의 가족들이 아니고
친권자인 제가 2순위로 책임져야 하는건가요?ㅜ
아닙니다. 아이들 상속포기 후에는 전처 가족들이 상속 받습니다.
나라법줫같네
혹시 마지막 부분에 배우자는 해당이안된다는 말씀이
예를들어 4순위(4촌방계혈족)이면 망인의 이모의 배우자(이모부)는 해당이 안되고 이모(3촌) 이모의 자식(4촌)들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다른지역에서도 의뢰 받아주시나요?
혈족이니 피가 섞여야 해당
그지같다
어처구니가 없네. 얼굴도 모르는 사촌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