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처벌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 꿀팁

[@bor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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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s5w]

저는예비어린이집교사인데
어떤학부모가 자꾸 쌈닭이라는걸
인정하라고불법 녹음을하길래 미쳣냐고 하면서 결국은 모든학부모분들이나
모든교사분들에게 사실을 다 알리고
교권침해하게되면은 꼭처벌내려달라고 부탁햇어요~저도공개적으로 깟고요
명예훼손으로 안당하고싶으면 그입다물라고햇어요 법으로 처벌받아야 말귀알아들을것같아요

[@boyounkim8976]

선생님~ 제험담을 다른 사람이야기인것처럼 3자끼리 대화를 하는걸 녹음하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dowpark4347]

녹음 금지법 대표 발의자 국힘 윤상현 의원

[@homebellkim]

옛날에 한번 자기가 잘못한 짓을 걸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안 발의

[@동주-i8n]

4분 8초경부터 시작되는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처벌 설명해주는 부분에서 궁금한게 만약 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녹음 동의를 구해야 녹음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애초부터 그 대화의 목적이 나자신을 괴롭히기위한 목적의 대화라면 (인격살인급의 폭언 등) 그것또한 상대방한테 (나쁜놈) 녹음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말인가요?

[@ESP1009]

자신의 참여해서 녹음 한 것은 합법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bundeswehr1131]

사법시험출신 엘리트 변호사님이시지만... 일본만화 '법의 정원'에서 형소법을 다루고 '감사역 노자키'에서는 회사법과 기업합병을 다루는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현직 변호사님이 감수하셨더군요. 정말 드물지만 고졸학력에 국선변호사의 도움없이 공판정에서 검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노는 피고인도 있더라구요.

[@해보자-l9z]

말씀하신 피고인에 관한 얘기가
'법의 정원'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건가요?

[@TV-od9vx]

그럼 상대 동의없는 동영상녹화로 (얼굴촬영x, 바닥 고정) 음성이 담기게하는것도 불법인가요?

[@borajin]

네 그렇습니다

[@후하-x8l]

음주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형사합의 대화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대화내용 동의 및 녹음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혹은 불법 일까요?

[@arcyoon]

이런 것은 보장하고 개검이 날조증거 심어 일어난 피해로부터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