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대학가 사회 초년생 울린 100억대 전세 사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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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7 ก.ย. 2024
-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젊은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보셨습니다. 이번엔 신촌 대학가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임주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어제 관련 기자회견도 열렸는데요. 피해자가 94명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 이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안타깝게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지점이 지금 이 피해가 발생한 일대가 신촌, 구로, 병점. 그러니까 대학가 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사회에 첫 발을 막 내디디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을 살펴보자면 23일 발대한 대책위 출범 내용에 따르면 학생의 22.6%, 그리고 사회초년생 및 직장인이 6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 규모가 개개인으로 본다면 1~2억 원 내외지만 총액으로 보자면 100억 규모에 육박합니다. 이 100억 규모에 육박하는 전세사기가 임대인 최 씨 일가로부터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100억 원대에 달하는 전세사기가 한 일가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피해 주택이 총 7채였습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호실이 있었던 거죠. 세입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94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집들을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어서 정말 눈덩이처럼 그 피해가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피해 세입자의 대부분이 90년대생입니다. 평균적으로는 93년생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가장 처음 첫 발을 내디뎌서 쓴 가장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여기에 묶여 있고. 지금 이런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함으로써 빚더미에 나앉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대책위 출범도 하고 기자회견도 자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학교를 그래도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왔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집을 구한 사례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식으로 사기를 당한 건가요?
[임주혜]
말씀주신 것처럼 처음으로 집을 구해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믿을 만한 어른에게 처음에는 조언을 구하게 되겠죠. 이들에게는 대부분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사탕발림스러운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피해자 중에 62명이 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동산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최소 집 시세를 따져보자면 건물 한 채값이니까 몇십 억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해당 보증금은 너가 충분히 반환받을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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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있는 청년도 못 지키네.
진짜 미래가 없네.
전세사기는 10년전부터 매년 나오는데 이정도면 그냥 정부는 알고도 안고치는거지?
@@wna7400 진짜 알고도 안건드리는거 보면 한통속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듦
애낳지말자
장학재산 예산도 줄여놈 조건다맞춰놧더니 예산 부족하대 ㅋㅋ
@@wna7400이번에 민주가 법 내긴했는데 서결이가 거부했음
근데 민주도 너무 막연하게 지원해준다라는법을 내긴했는데 가해자 처벌을 늘리는 거 추가했으면 더좋았을건데
이런 문제를 계속 방치, 누적시키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이 수렁으로 빠지는 거다...
혹여 사기범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해결은 안되고 처벌도 약해서 계속 반복된다....
이 지경인데 청년들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힘내라, 애 낳아라, 노오력해라 어떻게 하나?!!?
청년에게 주거문제는 최소한의 버팀목인데... 이젠 정말 갈아엎는 정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적어도 피해자 100명은 빚 갚느라 결혼이 멀어짐 = 출산율 더 박살남
보증보험 가입했음 문제없지 에혀
정부는 어차피 관심 없어요. 이거 문제인식한지 벌써 10년임.
법을 바꾸는게 뭐가 어렵냐. 피해자를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정의를 실현하는게 법인줄 알았더시. 법은 정화시키지 못하고 정의를 구현하지도 못하고 돈앞에서 고무줄이며, 권력앞에선 무용하다.
매번 이런뉴스만 내보내면뭐합니까 정부는 해결도 못하면서..전세자금대출을없애면됩니다
당장 안갚으면 무기징역 때려보세요..안갚을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제발 돈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해주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ㅠㅠ
종신형으로.
⇪⏲
무기징역은 약합니다
저런 쓰레기들은 사형으로 처리하면 절대로 사기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법이 정의롭지 못하단거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고
잘못한놈이 뻔~히 보이는데
판사들 뭐 월급 많이 나오고
남일이고
대충 일하는거지 ㅋㅋ
법을 이용해 얘들아 ㅋㅋ
법 지키지 마 ㅋㅋ
이 나라는 정의나 법가치 따위는 개나 준 나라야 ㅋㅋ
그정도는 아님
공인중개사 알고 했다에 한 표
법 개정이 시급 합니다
몇년째 안고치는데 고치겠음?? 걍전세라는걸 없애야함
@user-lee-ul6ly 뭔 개똥 같은 소리세요?
몇천억대 사기치다 잡힌 애들이 죄다 공인중개사인데
@user-lee-ul6ly무슨 피해요??
@user-lee-ul6ly 공인중개사 도움없이 저렇게 피해가 커질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병신임...한번은 실수로 놓칠수 있음..근데 그걸 수십번 한다고 그럼 그냥 일은 안한거임..
예를들면 기자들이 팩트체크 안해서 오보 겁나 나오자나요 그거랑 비슷한거지...진짜 제대로 일했음..절대 이정도로 커질수 없음..
@@김현우-j8r5u 공인중개사가 ㅄ이 아니라 돈 받고 공모한 공범임 ㅋㅋ
공인중개사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피해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근저당까지 확인하고 설명을 다 했네요.
계약상 위법이 없고 어디까지나 선택은 임차인이 택한거죠.
10억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5억 대출 받았는데 아파트가 4억으로 하락해서 은행이 대출금 못받으면 대출받은 사람이 사기친건가요??
사회적 문제로 인해 모두가 피해받는 것일 뿐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안타까운건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저출산 정책으로 자꾸 전세자금 몇억씩 대출해준다는거 밀어부치는거 보면 사실 기득권들은 청년 문제에는 관심 없고 지들 부동산 설거지해줄 노예가 필요한 거임
정답입니다~~~~^^
깨어있는분일세!
정확함
캬 여기 선견지명있는 분 추천드리고 갑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딱 답이 나오는데 이 미친나라가 하는 걸 보면 답이 없어요.
그게 바로 2찍들임 ㅋㅋㅋㅋㅋ
부동산 중개인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복비를 뭐하러 받는거냐. 법이 진짜 우습고 악하다.
120만 유튜버 달씨도 같은 학교 연세대 저기 학우들하고 전세사기 피켓 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성하면서 저런 공익 활동 앞장서서 해도 모자를 판에 어디 숨어 있나요?
@@TV-tl4xu 니가 뭔데 해라마라야 ㅋㅋㅋㅋㅋㅋㅋ
@@TV-tl4xu달씨 전세사기 폭탄돌리기하다가 논란터졌는데 다시 알아보고 오시길..
부동산하고 공조해서 하는 사기범들도 있지만 부동산도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흔함
@@김장환-j2v 모르면 복비를 받지 말아야한다는 얘기임. 사기치고 아몰랑 이것과 다를게 없어.
공인중개사도 책임지게 처벌해야 합니다.
중계사 이것들이 진짜 문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면서도 중계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약 진행함!
그작자들이 범죄에 동조하는 나쁜것들임.
@@조재영-j1z 중개사 중개료
진짜. 대충 계약하고 돈만 받아감. 이러면 중개인이 수수료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사기터졋다하면 페업시키면 그만임니다
중개 수수료를 받았으면 책임져야지
사회 초년생들 인생 10년이상 날리는거네.
이 것 때문에 자기일에 집중 못하면..
인생 더 망하는거고.
이런 인간 왜 사기꾼들 사형 안시키냐??
사기도 형량제한 없애고 건당 징역 쳐 먹여라.
그렇게 될 확률 0.01% 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살고있는 대한민국 입니다
94세대 100억사기면 1억인데 뭔 10년이에요 2년이면벌지
@@성이름-l5q9d너는 일년에 오천만원 저축하구나..
몇년째인지 제발 처벌좀 강력하게 해주세요제발
사회에 불합리한게 많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만 안당하면 돼요 ㅎㅎ
남이 사기를 당하든 말든 알빠없죠
내 아파트 가격만 오르면 돼요 ㅎㅎ
기다려 아직 더 남았다
경제사범 처벌이 너무 약하다.. 1억당 1년은 처벌하자.. 돈 써보지도 못하게..
그 징역도 손해금액 완전 정산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하자
애초에 사기가 아닌데 처벌은 무슨ㅋㅋ 그냥 인생공부했다 생각해야지
1억에 1년벌기가 얼마나힘든데..
3천에 1년으로 가자. 솔직히.그돈모으는데 걸리는 청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적용해서 전부 정산될때까지
못나오게 해야지.
@@TV-LEGEND주접떨지마.
진짜 전세사기 당하면 취직 결혼 삶이 정말 힘들어진다 안 당해보면 모른다 빨리 처벌이 강해지고 빠르게 법이 바뀌어야된다
하..너무 무섭다;;;; 월세 살기 싫어서 알바해서 돈빠닥빠닥모아서 전세가야지 전세가야지 생각하고있으면 전세사기가 또터지고;;;; 집살수있는 경제수준도 아니고 에혀 그지는 살기가 너무힘드네요;;;
걍 월세 사셈;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알아봐봐. 이왕 세 내는거 국가에 내면 떼이진 않으니 괜찮자네
@@EORD-1_SKETCHER lh도 전세사기 당하던데.... 답답함....
임대사업자면 괜찮지않음?
@@prom2776lh가 어캐 전세사기를 당하냐 행복주택 구조모르나 ㅋㅋㅋㅋ
전세사기 친 이 악마같은 놈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도 엄벌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도 확실한 처벌 조항 만들어라
이러니까 애 낳겠니?
하 진짜 제발 일들좀해라 법좀 시대에맞게 싹다 업그레이드 해줌 안되겠니?
지들 뒷주머니에만 관심있나…
쇼킹 후진국보다못한 유물급 K-솜방망이!
뭐 떴다하면 이소리네. 이거 아니어도 세상이 살기 좋아도 우리나라는 1점대 넘을 가능성이 없어
이유중 하나를 얘기한거지 왜이리 삐딱해
범법자 전부 다 때려 잡아야 하는 건 맞는데, 이걸로 애를 낳는다? 어림도 없지.
저출산 근본 문제는, 이런 게 아니예요. 이 사람아.
여자들의 허황된 욕심이,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거지, 어디에 원인을 두는 거야 ㅋㅋㅋ
전세사기도 분명영향있어요 저도 올해 거의 2억 사기당했고 민사 형사 소송준비중인데 2년안에 결혼하려던 계획 무기한 미루게될것같네요. 애낳고싶었는데 2억잃고 못받으면 몇년간 제가 그돈 은행에 갚아야되는데 애는 어떻게 낳나요 . 다는아니여도 분명 영향있습니다. 결혼, 애낳는거 다 경제력 기반일거고, 결혼이야 상대방과 어찌어찌힘낸다 쳐도 애는 진짜 이제 꿈도못꾸게됐습니다. 2억없다고 지금당장죽진않을거고 앞으로 살아갈수는있겠지만 그냥 인생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민영-j8u 저출산 근본 문제는, 전세사기가 아니예요.
영향은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는 전세사기가 아닙니다.
분명, 이게 큰 타격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있을테지만, 이 자체로는, 출산율 저해요인 분포도로 따지면 얼마 안될거예요.
사기는 진짜 엄청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살인급으로 인생을 망치는 짓인데 대체 왜 대책도 제대로 안 만들고 처벌도 안 높이냐 진짜 이상한 나라네 우리나란 진짜 엄벌이 필요한 곳엔 엄벌은 안 하고 작은 죄엔 생각보다 큰 엄벌을 때림 이상한 나라임 진짜... 좀 제발 사기, 임금 체불 등은 강하게 만들어라 지금보다. 가해자들이 "법대로 해~ 배째~" 할 수 있는 법이 지금 법이다..
사회에 불합리한게 많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만 안당하면 돼요 ㅎㅎ
남이 사기를 당하든 말든 알빠없죠
내 아파트 가격만 오르면 돼요 ㅎㅎ사회에 불합리한게 많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만 안당하면 돼요 ㅎㅎ
남이 사기를 당하든 말든 알빠없죠
내 아파트 가격만 오르면 돼요 ㅎㅎ
저러면서 무슨 결혼을... 사기꾼이나 잡아라 사기당하고 살기힘든데 무슨 결혼이고 애를 놓냐...
사기는 살인과 다를빠 없다. 사형이 답이다
공인중개사 자격발탈과 재시험 30년간 금지시켜야한다. 사기범들은 돈쓸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사형시켜야한다.
사기꾼은 모두 사형시켜라
공감 합니다
사기꾼은 그래야하는게 맞을수도 있는데 전세금 못돌려준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착각ㄴㄴ
사형시키면되겠노 줘패면 말듣는다 인간은 강력한공포가필요함 태형 1000대씩해버리면 된다
장모가 전직이라 못함
@@TV-LEGEND 그래도 사형을 해야
전세금으로 딴짓을 안할거임.
지금 사람들이 "사기"의 사전적용어를 말하는게 아니잖아요..
"엄연히 사기는 아닌데요?" 라고 말할 맥락이 아님.
지금 전세사기 라고 불리는 모든행태를 말하는거지
문제가 알려져 있고 대책도 알지만 방치한다. 왜냐...이를 막아야할 사람들이 공범이기 때문이지.
송영길이 만들었지만
국회의원 전부가 누리고있지
공인중개사들 처벌되어야 됩니다!! 괜히 자격증따고 소비자들은 돈 주고 거기서 거래합니까??!!!! 법은 왜 있는거야!
사기범들 처벌을 강화하라
한두해도 아니고 매년 똑 같이 당하게 만드노.. 한심하다. 국회 다 폭파시켜라.. 전부 전과자만 바글 거리는 국회다. 세입자는 공인중개사 믿고 거래 하는데 공인중개사도 공범이다. 공인중개사제도 빨리 없애라.
애초에 전세 제도자체가 문제임 전세계에 아무도 안쓰는 제도 우리나라만 조선시대때 쓰던걸 아직도 쓰는중ㅋ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세사기범은 사형시켜야합니다.
가해자 사기죄로 징역살게 하고 돈 싹다 찾아내고 다 갚을때까지 감옥살이 해야 함. 안되면 연좌제로 책임 물려야 한다. 보통 가족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 다 빼돌려놓고 터뜨리는 경향이 있음. 무가해자 처발 확실하게 하고, 전세대출 없애면 사라질 전세사기임. 이거 대책 안내고 있는거면 정부고 국회의원이고 다 한패인거.
그게쉽냐 어케찾어ㅋㅋ
제발 엄벌을 처해주셔야죠
내일같이 생각해주세요
법이 이따위니 사기꾼들이 득시글거리죠
어휴 증말 ㅠㅠ 어린 아이들의 피같은 돈을 ㅠㅠㅠ
도대체 이걸 못 막는 이유가 뭐지? 진짜 너무한다. 정부도 정치인도
야당이 전제사기법 올려도 지금 여당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서 현재 폐기된 상태.
전세사기 특별법도 윤석열이 거부함
뭘 어떻게 막을껀데? 돌려주고싶어도 돈이 없다는데 없는돈이 사람 조진다고 나오나?
국짐이 전세사기 방지법 반대 ㅋㅋㅋㅋㅋㅋㅋ
써결이는 당연히 거부권 ㅋㅋㅋㅋㅋㅋ
@@TV-LEGEND바다구멍뚤을 돈잇고 건설사지원해줄돈은 잇다
이거 처벌 좀 제대로 하자고 ㅠ
김해도 100억넘는 피해가 나왓는데 뉴스 한 줄 안뜨더만 ㅡㅡ
부동산이 짜고친 사기엿는데
LH임대가입자도 많이있는데, LH도 확인못한걸 민간인이 어케확인하고 피하냐..
세금으로 보상은 절대 안되다 범인 잡아서 몰수해서 줘라
의식주로 사기치는 쓰레기들은 사형에 처해라.
가해자들을 옹호할생각은 없지만 개인간의 거래인데 사기가 맞음?
@@쓰리제이-s6g 그럼 전세사기라고 알려져있는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심??
@@maemmaeddaejji 그럼 전세사기라는 말 자체가 사실 논리적이지 않은거지 ... 계약할때 때먹힐거 모르고 전세 계약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 집주인은 투자금 잃어서 못돌려주는거고 세입자는 자기가 매매, 월세 냅두고 굳이 전세를 들어간건데 ... 솔직히 누구탓을해야함? 초등학생 데랴다놓고 물어봐라 ... ㅉㅉ
@@쓰리제이-s6g님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가 안심하라며 리스크가 마치 0인 것 처럼 말하니까 사기인거죠.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다 라는 현실적인 말을 절대 안 해주니 사회초년생은 바보천치라 당한다는 게 문제죠.
@@pasd9234 공인중개사 탓할 필요가없음 몇천 몇억 거래하는데 기본적리스크조차 안알아본 세입자들 잘못이 크다 봄 비트코인이랑 전세계약이랑 뭐가다름? 똑같은거지 좀만 생각해보면 알수있는걸
직간접적으로 저런 사기꾼들을 도와준 사람들, 양산한 사람들은 대대손손 천벌을 받아야 없어진다...
진짜 이걸 아직도 처벌 및 대책방지를 안하고 있는게 나라 맞냐;; 어후 맘아프네
사기꾼 무기징역에 처하면 간단하게 사기없는 깨끗한 나라가 될텐데 법 만드는 인간들 뭐하냐
뭐하기는 다 한패라서 지네들입장에서는 개잘만든법인데
ㅋㅋ어짜피 걸려들어가는사람도 노숙자가 대부분일탠대 달라지는거없음..
저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니 사기가 안없어지는거지..
사기꾼은이미 바지사장한태 돌리고 도망가는경우가많음
돈 많아야 국회의원 합니다. 서민의 삶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도 사기꾼들 천지인데 뭐하러 그런 법을 만듭니까?ㅋㅋㅋ
무기하면 27년정도 살고 나오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약 2000만원에 1년, 사기죄는 별도 추가항목 으로 때려야함.
감형안되게 2000만원에 1년씩 끊어서 10억이면 1년씩 50년에 사기죄로 15년 따로 총 65년.
물론 모범수라고 지껄여도 감형이 1년만되도록, 최소 60년 살아야함. 우리나라 무기는 무기도 아니어서
이정도면 국토부 관계있는듯.거부권 왜쓰나
전세라는제도를 없애야한다
저런 사기꾼들이 문제터지면 누구한테 제일먼저 전화할까???
쓰레기를 처치해야 저런사기가 없어진다!!!
진짜 사기치는 인간들 죄다 사형 했음 좋겠다.
갱생이 절대 안된다.
정부야ᆢ전세사기가 몇년전부터. 사회 심각성을 가지고 오는데 ᆢ왜 법계정을 안하는데
여야당 싸우느라 바쁨
민생 신경쓸 시간없음
국회의원에게는 심각한 일이 아님
국짐이 방해하고 서결이 거부권씀
썩렬이가 거부권 쓴적없는데?부동산 피해에대해서는 썩렬이가 거부권 않쓴거보니 더불어만진당에서 성추행하느라 바빠서 법을못만든것같은데?
이거 사기꾼들 형사처벌
확실히 해야 하는데
뭔 나라가 이런나라가
다있어유
전세사기 법을 강화해서 무기징역으로 바꿔야함!
나라가 아주 개판 쓰레기장 그 자체네..누가 정화좀 제발!!!
전세대출이 전세사기를 부추겼고 집값상승을 부추겼다...제발 전세대출 폐지해라
동감입니다
전세제도도 없애야만…
@@BB-jw4id전세제도는 개인간의 거래인데 제도란게 어딨노
@@CR7GOAT1243 전세제도 있는 나라는 어느나라가 있을까요?
맞아요. 애초에 전세대출이 되니까, 원래 전세금 5천이면 될거 1억되고 2억되고 3억되는거예요. 결국 갭투자를 통한 집주인 배불리기를 위한 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세상에 저어린친구들한테 무슨짖을한거냐
사기를칠수없게 법이 촘촘해야지
전세대출이 없어져야 해결될듯
아니지 전세가 없어져야지
갭투자 해야되서 못없애~
집값 ㅈㄴ 올려야 되서 못없애~
여차하면 등쳐먹고 튀어야되서 못없애~
@@K잠깐만용전세 사라지면 월세가 올라감
@@ahaejo8989 전세대출은 집값올라도 이득이 없는데 뭔소리지
세입자가 준돈으로 다른집 산다는말임
전세제도 자체가 잘못된거야 없애버려야해 집 대출받아서 사고 전세주고 남의 돈으로 집 공짜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안되겠으면 폭탄터트리고 도망가고 이딴제도를 왜 우리나라만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집값 올리는 주범이고 사기판 부동산 전세때문이야
이런 문제가 왜 계속 반복되게 그냥 놔둘까 개판이야 이나라는
사회에 먼저 정착해있는 썩은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 참 아름답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른들이 세상을 망치고, 젊은사람들(저 포함)과 아이들의 살아가야 할 미래와 삶을 죽여가는 것 같아요 ㅠㅠ
상황이 이러한데 대학가 건물주들은 지내들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대학이 기숙사 신축이나 증축을 반대하고 있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아들도 연대 3학년이라서 이번 뉴스 보고 남일 같지 않더라구요. 아들은 현재 기숙사에 있는데, 가능하면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 있으라 해야겠네요.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계속 피해만 보고 사는거죠. 권리는 시위로 지켜지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처벌 못하는게 말이안됨....
어떡하냐진짜. . . .
왜 할수있는걸 법으로 안막냐 이해가 안된다
또야?
파럼치 전세사기범들..엄중 가중처벌 해라
인터뷰 해주신 분 목소리 들으니 제가 다 울컥하네요.. 다른 사람 인생 망치는 사람들 강력 처벌 원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전세 값이면 최소 몇년은 모았을돈인데.. 너무 우울할듯...
이런데도 애낳기를 바라는 정부라니 ㅋ
진짜 세상 무서워서 살겠나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런상황이 발생하는데도 재발방지가 안되는건지
이건 국민들이 강하게 들고일어나서
모든 종류의 사기꾼들 혀, 팔다리
자르고 그것들 재산 강제 환수시켜서
피해자뷰들에게 돌려주게끔 법이
바뀌어야한다!!!!!!!
하...보기만해도 단전에서부터 화가 오른다 ㅜㅜ
아니 근저당 설정되어있는 집을 어떻게 후순위로 전세를 들어가나,,이정도는 미리 숙지하자...사회생활 기본인데 요즘 이런정보는 유툽 10분만봐도 알듯한데...이건 피해복구도 못받고 진짜 답이 없는건데..
그니까요ㅋㅋ 생판 모르는사람한테 안주면 못돌려받은 돈 일,이억씩 덜렁덜렁주는 사람들보면 좀 뇌가 이상한가싶음...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언젠가 한번은 당했을거임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했다고 들어가는건 문제 있지만...전입신고 당일날 대출받으면 못막음. 전입신고는 자정부터 효력이 있고 대출은 당일 효력임 대출이 우선이 됨. 아님 노숙자나 돈없는 사람 구해서 몇십만원 주고 당일 계약서 쓰고 등기한담에 보증금 꿀꺽하면 돈 못찾음..계약서에 당일 대출 무효라고 넣었다? 어차피 소송 가야하는데 몇년 걸리고 이미 돈 다 빼돌리거나 썼을거임..감옥 보내도 돈은 못돌려받음 어차피 초범이면 몇년 안살거라...전세는 안사는게 답임
추가로 법은 당일로 바꾸기엔 당일 대출과 전세 어느것을 우선시 해야하는지에 대한 딜레마가 생김..전세를 우선시하면 채권자가 손해봄..우리나라에선 돈많으면 나쁜놈으로 보지만 따지고보면 채권자도 국민임..전세제도를 없애자니 그렇게하면 부동산시장 절반은 망하거나 월세가 지금의 2배는 되버릴거임..너무 어려운 상황임...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높이자? 그럼 허수아비 하나 만들거나 아주 통크게 사기쳐서 해외로 나를 준비하겠지...
사기친놈이 문제지 사기당한 피해자들한테 뭐라하지맙시다!! 사회초년생들이고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했고 경험이없으니 계약을 덜컥했겠지요
@@jjj4551 저도 이거 봤는데 진짜 작정하고 사기치는 놈들은 막지 못하죠..
공인중개사를 공범으로 처넣어야 사라질듯..
살인보다 무서운게사기입니다제발 동종사기 3건이면 무기내지 사형시켜야 합니다 범죄 수익은 몰수는 기본이구요 이나라가 사기에 너무관대해서 문제입니다 부동산 업자도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회초년생, 대학생이 빚 1~2억 지고 인생시작하면 진짜 인생 난이도 진짜 헬 인데.. 말 억이지.. 왠만한 대기업 다니지 않은 이상 생활비 쓰면서 억 진짜 모으려면 피똥싼다.. 전세사기범들 진짜 사형 시켜라. 저건 살인이야.. 애들 불쌍해서 어쩌냐..
전세없애라 월세 보증금도 다른 나라처럼 월세 3배 정도로 해라. 안돌려줘도 3개월 더 살다 나가면 되도록. 진짜 답없다 이 나라는. 집 파손 리스크도 보험으로 하고 다른 나라처럼
ㅋㅋㅋ 그럼 임차인 맘대로 쫒을수있게 법바꿔야지
@@보부상-m3z당연히 월세 밀리면 내쫓을 수있는데 무슨 소리임?
@@해마루-n1i 월세밀리면 쫒아내보세요 ㅋㅋ 어태되는가 ㅋㅋ 월세안내도 그냥 쫒아내면 불법입니다.
@@보부상-m3z 아니... 월세 밀리면 명도 소송해서 내 쫓으면 되는데 합리적으로 버틸 수 있음?
@@해마루-n1i 그니까 ㅋㅋ 그 명도소송이 뚝딱하면 되는줄아나 ㅋㅋ 최소 3개월 밀리고 소송하는데 3개월이상 걸리는데 다른변수도 있고 보증금 3개월치 받아놓으라는게 말임? ㅋㅋ
어차피 대한민국은 가해자만 지킬줄알지 피해자는 진즉버림 이제는 전세알아보는 사람들이 바보인 시대임.. 전세사기 몇십억씩 해쳐먹어도 돈없다고 배째라고 빵간다고 한단다......차라리 전세대출도 받지말고 걍 월세살든가해 전세사기맞을거생각할바에
전세사기꾼들도 얼굴 공개해야함. 도구 사용해 죽이는것만 살인이 안닙니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반복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사기범들은 최소 사형에 처해야한다
법이 없다 ㅡ 월세 살아라
매매가에 전세가를 50% 이하로 하고 대출도 매가에 50% 이하만 해줘야지 개나소나 사서 임대하니
문제지
매매시에도 전세인 끼고 하고
건물주 세금이나 자산 대출 다 공개하고
그래도 망해서 차압들어가면 답없다
전세금을 보증해줄 정부나 보험사 제도를 만들든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전재산 환수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의자는 사형시켜라
갈수록 더 더 심해질거예요 ㅠ 전세는 정말 위험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ㅠㅠ
법이 조저야된다니까... 아니면 사적으로 찾아가서 조진다니까!
와.. 보통 중기청이나 청년 임대 승인되는 곳은 나름 안전한 매물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매물도 전세사기당하는 게 참 착잡하네요...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일 텐데 부모님한테 말도 못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청년의 기본적인 의식주도 신경 쓰지 못하면서 출산율을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LH도 속는데 개인이 그것도 청년층들이 어떻게 이걸 제대로 걸러
남이 진 빚을 수억을 내가 다 떠안아서 갚아야하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면 평생 내집 마련 생각도 못하고 빚이나 하루하루 갚아가며 살다가 나이먹고 뒤지란 소리죠
임대주택같은 거주지 지원이나, 월세비 지원 방향으로 가면모를까. 청년전세자금대출 지원은 정책이 정말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는 사실상 거의 사금융에 가깝고 잘못되었을시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않아요. 제발 청년들이 그 리스크를 알고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처벌강화시키는 법좀
살인이랑 똑같다 대체 왜 저런 사기꾼들을 살려두고 편하게 살게두냐 내 주변에도 두명 당했는데 진짜 사람이 말도 없어지고 안타깝다 진짜.. 처벌좀 강화해라
공인중계사 를 없애고 관공서체제로 전환해야한다고본다.
이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기꾼처벌법 강력대응해야한다
전국적으로이런일이
일어났다는게이상하지않은지?
부동산정책과대출에문제가있다고
생각되지는지않은지?
만약그게아닌데도
이런현상이일어나는거라면
전세제도자체가없어져야한다
진짜 짜증난다 법을 바꿔라!!!
중개업자가 범죄에 적극 가담했네~월세 구하는데 하자있는 전세 소개시켜 줬으니~처벌하라
몇년째 전세사기로 몇백명이 사기를 당해도 법이 바뀌질 않는 나라~
진짜 썩을대로 썩은 나라😢😢😢
일단 우리나라는 사이비와 사기 때문에 클 수가 없다.... 뭣보다 정부의 대응이 너무 허술하다...
중개사 다 알고 같이 사기 치는 겁니다. 정말 모를까요? ㅉㅉㅉㅉ 나는 아무 잘 못 없다고 하겠죠 ㅉㅉㅉ
와..이정도면 심각하다 국회의원들 모하냐 나라 운영 안하냐 법 안만들어??
국회의원 분들 일좀 하세요 투표에만 열중하지 말고 이런 사건 예방 및 처벌에 대한 법 보완좀 하세요 지금 전세사기 몇년째 국가 이슈잖아요 사기죄 형량 강화는 이젠 말하기도 지겹네요 일좀 하삼 국회의원분들
중개사가 책임도 못질거면 중개료를 왜줘야되는건가,,, 중개사를 없애든~ 무슨 일이 생기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된다. 나라가 사기꾼에 처벌도 솜방망이인데 무슨 자식을 낳아!!
법적책임을 강력하게 만든 후 뭘하라구 해!!
모르는 집주인한테 어떻게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맡기나.
보통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전세금을 주는 게 아니라 다음 계약자 구해지면 그 사람한테 받아서 주더라 ㅋㅋㅋㅋ
@@기쁨조최고아웃풋리설돈이없음ㅋ
법을 바꿔야 됩니다 강력하게 보증보험도 확대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억대이상 사기치는 인간들은 중국처럼 사형 시켜버렸으면 좋겠다.
어휴!너무. 화가나서 볼수가없네요.
다세대, 다가구가 문제인건가? 전세 대출이 더 문제이지 않나?? 얘네들 대출만 못 받았어도 피해가 이렇게 나진 않았다.
가난한 학생들돈을 이렇게 떼어먹다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검찰 경찰은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지말고 앞장서서 이놈들 잡아 족쳐라.
부동산은 복비로 엄청나게 받아처먹으면서 문제생기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음. 저럴거면 복비를 받지 말든가.
복비를 안받으면 뭐하러 중개해 퓽싄아 너같은 그지샛퀴들은 그냥 당근 직거래로 구해 그게 더 사기먹을 확률이 높으니깐 자원봉사자 인줄 아냐 퓽싄들이..... 사기당한공인중개사는 강력하게 처벌해야되는건 맞는데 복비를 받지말라는건 뭐 자원봉사하라는거야 뭐야 퓽싄샛퀴
책임지고 있는데 왜 다들 책임 안진다고 부들부들 대는 거냐? 니들 공제증서 안받아봄???
저건 복비에 추가로 떼먹을 걸요 공범임
대학가에서 100명 가까이 전세사기 당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거야;
진짜 범죄저지르기 좋은나라네;;
사형제도가 필요합니다.
와 어떻게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질 않는거지
어떻게 국민을 지켜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