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는 왜 뻥튀기 청구서를 막판에 들이밀까요. 그리고 왜 조합은 울며겨자먹기로 공사비를 올려줄까요. 그 이유를 텍스트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contents.premium.naver.com/backbriefing/news/contents/250209210935702ht
이는 정부에서 건설사의 횡포를 방관하기에 쌍팔년도도 아니고 아직도 이런수법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칼 않들고 협박 수준의 청구서를 들여밀어 조합원들이 뒷목 잡고 쓰러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질벌적 손해배상을 내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정부 국토부는 이런일들이 발생한 건축사는 재건축 계약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이런일이 관행화 되는 불합리적인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할것이다!
설계와 계약서 를 시공사만큼 알지않는한 당하는구조의 전문분야입니다 선진국처럼 시공사가 약속을 불 이행시 징벌적 3배 그러니까 모든 비용 금융비용포함 3배를 물게 하면 이런일 없어지죠~ 도급따기위해 금액을 제대로 올리고 서로 싸움없게 해야되는데 꼭 우리나라법은 문제를 생기길바라는것같음 그래야 변호사들도 일이 있어서그런가? 라고 할 정도
건설사들이 공사비 증액을 무대뽀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선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판결을 제대로 해서 엄벌을 해야한다. 그래야만 처음 수주도 제대로 하고 조합 임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하는 현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현실에 맞도록 수시로 개선하고 관리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주택법 감리가 무슨 돈에 관련된 확인을 해주나! 그런 법적 의무가 없다.
ㅋㅋㅋ 아 제발 긁히셨으면 제발 리츠 하세요 ㅠㅠ 그리고 지자체는 관급 아니면 개입 힘든건 어느 나라든 변하지 않고 관급 수주가 오히러 문제가 많아서 경찰서며 시청이며 도쿄 도청이며 누수가 심해요 그리고 법조인도 소수의 건축/건설 전문 변호사 아니면 솔직히 현장에서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고 블라나 관련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여러 무서운 사례나 본인이 당하거나 잘 몰라서 그냥 그 수준에 맞게 가는거에요 건축비는 계속 인상하는 구조인건 어느 나라든 다 같고 ㅋㅋ 심지어 임금 체불 뜨면 바로 세금 해먹거나 유치권 분쟁이나 최소 벌금 내게 하는데 물가 연동 안해주면 벌 받죠 해외도 해주는건데 ㅋㅋ 참고로 미국도 이로인해 혹은 MIT 스타타 센터도 누수와 하자 심해도 배상 제대로 한 적 없어요
이런건 계약서가 아무리 상세하게 적는다고 해도 어떡하게든 빈틈으로 그냥 무대뽀로 할거에요 백퍼 그리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건설사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줄껀가요? 기사내용 또한 GS건설측이 지난 10월 8일자 도급공사비 증액 요청 공문에 “❶ 도급공사비 증액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는 더 이상 공사 수행이 불가하며, ❷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더불어 준공 일정에 대한 협의, ❸ 유치권 행사 또는 추후입주 시 키불출 불가 등도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고 협박성(?) 문구 마저 적시한 것으로 드러나 조합원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분당의 공사 현장에서도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 인상이 현재 요구받고 있고, 조합이 소송하기 어려우니 시공사의 ATM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표준계약서 채택을 의무화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법으로 배상액을 공사비의 몇배로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상 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치가 통하지 않는, 주먹이 법보다 가까운 곳이 공사비 계약 입니다
3년전에 임시준공으로 준공청소도 안된 건물에 입주 강요 당했습니다ㅠㅠ 코로나 끝나고 부동산 폭망하고 자재값 폭등하고 금리 쭉쭉 오르니 진짜 건물 꼬라지 어이가 없습니다. 뺄수 있는 자재는 영혼까지 끌어다가 빼서 구석구석 얼마나 지극 정성가득한지 몰라요. 심지어 관리센터까지 시행사가 해쳐먹으면서 소유주들이 건설사 하자요청 방패하고 있어요ㅠ 대환장입니다. 전체 소유주 합의에 하자 기간에 소송에 중간 업체들은 계속 돈챙기고, 건설사는 법만 피해 소송까지만 버티자는 척만 하며 뻐기는데 진짜 최악이예요. 쟤들 소송전에 설계도면에 적힌 숫자 다 지워서 하자보상도 어떻게든 안해주려고 진짜 대박입니다.
언더스탠딩 덕에 건설쪽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여러가지 접하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일은 드물겠지만, 대리인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비슷한 문제상황을, 건설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충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생각치도 못할만하지만 살면서 맞닥뜨릴 확률이 매우 높고 맞닥뜨릴 경우에는 아주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떠올려볼 수 있게 되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관급공사도 관리해보면 깨끗하게 준공되는 케이스 거의 없습니다. 일단 준공쯤 되면 계약서에 근거한 거 + 계약서에 안나와있는 증액분 가지고 와서 유치권 행사하는게 유행입니다. 명도소송하면 2년은 훌쩍 지나가서 결국 공사업체 타일러서 적당히 증액해주고 넘어가고 있어요.
gs의 방식은 폐기물 처리, 확장비등을 받기위해 물가상승분을 넣어서 목표한 금액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네요. 예를 들면 500원을 받고 싶은데 1000원을 부르고 인심쓰듯 500원 깍아주고 목표했던 5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500원 부르면 300원으로 깍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폐기물 처리같은건 소송가도 조합이 질 확률이 높은게 감리라는 존재 자체가 발주처가 현장을 항시 감독하기 힘드니 감독 대행을 구해서 대신 감독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시공사는 감리에게만 보고 후 승인 받아 공사하면 문제는 없죠. 감리측에서 발주처에 해당사항을 보고 안한게 문제 같네요.
그냥 선분양금을 사업비로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행이 지분을 담보로 잡을 수 있어서 시공사의 현금 말고 시행사의 사업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게 되고, 시행사, 그러니까 부동산 PF는 PF대로 자기자본 비율을 높게 가져가죠. 사업의 리스크를 은행이 감수해야 전문성이 쌓이고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데, 지금 한국의 무대뽀 선분양 제도는 리스크를 개인이 감수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부동산 문제가 매우 예민한 정치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자본주의 논리로 굴러가지 않고 국가가 깊이 관여하게 만드는 원흉이죠. 전세 사기로 인해 사람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된 것처럼 미분양 사태가 왕창 벌어져서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각성하길 기다리기보다 국회가 먼저 법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피 보기 전에 예방하는 게 성숙한 사회입니다.
기업이나 시장에서 보면 견적이 고만고만하게 나올 게 뻔한 걸 재건축 경쟁입찰이라는 걸 하는데, 가격이 낮아야 이기는데 조합에선 기업으로부터 별별 영업이 들어오길 기대하고 바라죠? 아무 것도 보장된 게 없는데 조합에선 떡값에 뭐에 뭐에 계속 밥 얻어먹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대접 받고 선물 받고 그러죠? 기업이 그걸 공짜로 하겠습니까? 나중에 다 2배 3배 이상 뽑아낼 생각으로 하지요. 정부는 왜 표준 계약서 안 만들까요? 아니 경기 부양하려면 맨날 때려부시고 다시 짓는 건축과 토목으로 해야 되고, 그걸로 경기 받치며 없는 내수 시장 계속 돌려가고 있는데 표준 계약서 들이밀면 기업들이 안 하겠다 하겠죠? 그럼 경기 부양을 정부가 원하는대로 할 수 없고 정치인이고 정부고 또 사실 거기서 뒷돈이니 부정거래니 청탁이니 다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왜 해주겠어요. 정부나 기업이나 지자체나 표준계약서를 안 만들어주는 게 이익이니까 안 해주는 겁니다. 이런 재건축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문제니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계약 불공정 문제나 이런 거랑은 아예 이슈 몰이 규모나 공감대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수십 억, 수 억 아파트 재산 불리기 하는 사람들의 손해에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 사회 시스템이 지금 이 상황 수준 그 이상으로 못 가는 겁니다. 광화문 광장만 봐도 거의 5년 10년도 안 가고 맨날 부시고 다시 만들고... 층간 소음도 정부가 왜 안 잡아요? 왜 개인이 개인과 싸우게 해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몰라도 새 아파트는 규정 강력히 만들어서 층간소음도 잡고 세대간 흡연 문제도 해결하게 푸쉬해서 건설업체들이 방안을 만들어내서 내 집에서 애기가 뛰는 정도, 밤 새벽에 샤워하는 정도, 내 집에서 담배 피우는 정도는 다 가능하게 해야 그게 집이지, 뭔 십 억 이십 억 짜리 집에서 층간 소음에 스트레스 받고 서로 찌르고 쑤시고 담배 핀다고 춥고 더운데 밖에 나가고... 이게 이런 걸 정부가 기업에 규제하면 기업이 못 견뎌낼만큼 허약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부실해서 그런 겁니다.
건축의 전문가집단인 건설사가 정확한 상황을 무지한 조합원에 정확히 알리고 합리적인 추가 공사비를 책정 하고 공사해서 서로 합리적인 이익을 얻는데 맞지.. 모든 정상인이 가진 이 합리적인 사고를 돈에 눈이 먼 건축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듯.. 과연 다른 건축사는 GS와 다를까?? 다 똑같다는 게 문제.. 모호하게 대강대강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문화부터 뿌리를 뽑아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듯😡
ㅋㅋㅋ 그래서 못 배운 건알못 디알못 도시미관/디자인/경관/미관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 없는 빡대가리가 너무 많은데 실제 ㅄ같은 도쿄도청 누수와 하자나 우리나라의 포항 경찰서나 경기도청 신청사도 누수와 하자가 심하죠 ㅋㅋ 그리고 설계비도 적고 전공자 대우도 좋지 않아서 실제 설계 문제도 조금씩 늘었고 ㅋㅋ 설계가 만능은 아닌데 ㅋ
100% GS건설의 농단입니다. 괜히 순살(자이)아파트 만든 회사가 아니란 뜻입니다. 조그마한 인테리어 공사라도 한번 해 보신분은 다 아실것입니다. 일단 공사 따려고 단가 낮춰서 계약 딴 후 추가 공사하게 만들거나 또는 자재 비싼것 써야 한다는 등등등 하면서 결국 공사비 결산할때 기어코 업자가 30%는 먹을 정도로 뜯어갑니다. 이런 짓을 순살자이가 한 것입니다. 순살 자이가 GS자이 짓 하는 것입니다.
@@grx198870% 넘는 소유주가 한 목소리로 조합한테 똑바로 일하라고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부터 불가능합니당. 최근 미분양된 지방 아파트들은 그 몫까지 시행사라서 거의 100% 소유주가 다 같이 손잡고 항의 시작하고, 대법원 소송에 법안 계정까지 가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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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는 왜 뻥튀기 청구서를 막판에 들이밀까요. 그리고 왜 조합은 울며겨자먹기로 공사비를 올려줄까요. 그 이유를 텍스트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contents.premium.naver.com/backbriefing/news/contents/250209210935702ht
항상 재건축공사는 공사비 증액없다고 계약해놓고 지금은 열쇠안준다고 해버리면 무조건 증액시켜주는게 맞는건지. 공사비 남으면 조합에 돌려주남? 계약서에 뻔히 있는 내용도 열쇠안준다고 협박하는걸 가만히 놔두는 나라가 나라냐? 국토부는 왜 있는건지.
도정법이 허술하고 약자인 조합원을 보호하지 못하니깐
프로인 건설사들한테 국민인 조합원들이 당하는 구조다
09ㅠ 😊ㄹ.
기업 해 쳐 먹기 좋은 나라
조합원이 약자라고?? ㅋㅋㅋㅋㅋ 정말 그리 생각하세요?
이는 정부에서 건설사의 횡포를 방관하기에 쌍팔년도도 아니고 아직도 이런수법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칼 않들고 협박 수준의 청구서를 들여밀어 조합원들이 뒷목 잡고 쓰러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질벌적 손해배상을 내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정부 국토부는 이런일들이 발생한 건축사는 재건축 계약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이런일이 관행화 되는 불합리적인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할것이다!
이런 소송으로 법무법인이 땡기는 돈만 년에 수백억..
김앤장은 특히나 GS건설과 매우 밀접한 관계
지금은 이혼했지만 한 때 사돈관계였음 ㅋㅋㅋ
토건비리와 법률가들의 유착은 상상을 초월함
오너 경영 하기 전에 검사출신이 운영하다 만든게 순~살~
반대로 조합장이 땡기는 돈도 어마어마할듯 ㅋㅋ
설계와 계약서 를 시공사만큼 알지않는한 당하는구조의 전문분야입니다
선진국처럼 시공사가 약속을 불 이행시 징벌적 3배 그러니까 모든 비용 금융비용포함 3배를 물게 하면 이런일 없어지죠~ 도급따기위해 금액을 제대로 올리고 서로 싸움없게 해야되는데 꼭 우리나라법은 문제를 생기길바라는것같음 그래야 변호사들도 일이 있어서그런가? 라고 할 정도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원기자님 파이팅입니다.😆
와 건설사 가관이네요
이걸 이렇게 계속 처리해왔다는게
진짜 대단하네요
아사리판이 따로 없네요.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건설사와 조합의 계약관계가 무슨 말장난도 아니도 상식적으로 이런 계약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게 신기할따름입니다..
비용 증가시 반영한다는 내용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집도한번 못사본 무주택 거렁뱅이라 그런건 모르죠?
내로라.
@@grx1988비용증가 반영 안하겠다고 계약서도 썼다잖아여 그러고도 양아치짓 하니 욕을 먹는거
@@jieunko665 그래요? 건설사가 나쁜거 인정 근대 대부분의 분쟁 아파트는 줘야되는걸 안줘서 생기는거임 저긴 극소수의 그런 케이스군요 그럼
아사리판 == 사기와 편법 불법이 난무 == 판새와 변호새의 합작
결국은 사법부의 타락이 근본 원인
보면서 느끼지만 ..참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정말 힘들다....어떻게든 뜯어먹으려는 늑대떼가 이렇게 많다니
장순원기자님 감사합니다.😊
건설사들이 공사비 증액을 무대뽀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선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판결을 제대로 해서 엄벌을 해야한다.
그래야만 처음 수주도 제대로 하고 조합 임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하는 현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현실에 맞도록 수시로 개선하고 관리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주택법 감리가 무슨 돈에 관련된 확인을 해주나! 그런 법적 의무가 없다.
조합이 빚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 당연히 조합이 이길 확률이 높은데, 건설사가 공사 중단하고 드러누우면 분양 시작하기 전에 조합이 파산해요
그래서 미국 이나 유럽처럼 시공사들이 들어누워 소송을 끌고가면 나중에 모든 손해의3배를 징벌해야 긴 소송전을 일부러 끌고가는 일이 사라짐니다...시공사들은 손해날게없게 보호를 해주니 소규모시공사들이 막가는겁니다...
ㅋㅋㅋ 아 제발 긁히셨으면 제발 리츠 하세요 ㅠㅠ
그리고 지자체는 관급 아니면 개입 힘든건 어느 나라든 변하지 않고 관급 수주가 오히러 문제가 많아서 경찰서며 시청이며 도쿄 도청이며 누수가 심해요 그리고 법조인도 소수의 건축/건설 전문 변호사 아니면 솔직히 현장에서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고 블라나 관련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여러 무서운 사례나 본인이 당하거나 잘 몰라서 그냥 그 수준에 맞게 가는거에요 건축비는 계속 인상하는 구조인건 어느 나라든 다 같고 ㅋㅋ 심지어 임금 체불 뜨면 바로 세금 해먹거나 유치권 분쟁이나 최소 벌금 내게 하는데 물가 연동 안해주면 벌 받죠 해외도 해주는건데 ㅋㅋ
참고로 미국도 이로인해 혹은 MIT 스타타 센터도 누수와 하자 심해도 배상 제대로 한 적 없어요
잘 봤습니다
이런건 계약서가 아무리 상세하게 적는다고 해도 어떡하게든 빈틈으로 그냥 무대뽀로 할거에요 백퍼 그리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건설사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줄껀가요?
기사내용
또한 GS건설측이 지난 10월 8일자 도급공사비 증액 요청 공문에 “❶ 도급공사비 증액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는 더 이상 공사 수행이 불가하며, ❷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더불어 준공 일정에 대한 협의, ❸ 유치권 행사 또는 추후입주 시 키불출 불가 등도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고 협박성(?) 문구 마저 적시한 것으로 드러나 조합원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재개발 재건축은 공사규모에 비해 너무 아마추어인 조합장이 사업을 주도함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이래서 압구정 현대가 재개발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임. 현대건설 임원, 중역들이 많이 살아서 건설사가 어떻게 떼어먹는지 다 앎. 게다가 다들 부자고 법조인, 언론인도 많아서 느긋함.여차하면 끝까지 소송하면 되니까
모르는게 약이네 ㅋㅋㅋ
설계도면 되로 자재가 100퍼 표기안되서. 자재변경이 될경우(고급자재) 공사비가 증가 분재이 100퍼 됩니다. 조합엔 전문가도 없고 조합내 분열도 많기에. 합의가 어렵죠
조합장포함 지도부가 사리사욕 기득찬 놈인걸?
설계도면애 자재 표기 다 지웠을걸요?
@@Kimsophieee 설계도면에 예로 타일바닥할때 시방서에 자재를 명확히 넣기힘들죠. 아권이 개입되고. 또 시대에따라 패턴도 바뀌기에 시공전 조합과 감리와 시공사가 샘플결정하눈데 여기서도 계약금액변경 합의해야하나. 그게 안되죠
분당의 공사 현장에서도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 인상이 현재 요구받고 있고, 조합이 소송하기 어려우니 시공사의 ATM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표준계약서 채택을 의무화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법으로 배상액을 공사비의 몇배로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상 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치가 통하지 않는, 주먹이 법보다 가까운 곳이 공사비 계약 입니다
모든 계약은 시행하기 전에 약속한 것으로 해야지 하고 나서 금액을 흥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계약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이런 것은 사기와 마찬가지임.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니 더 내라는건데 ?
계약서에 조그맣게 있음 ㅋ
계약서에 써잇다잔아요 ㅋㅋ 이익나면 대박인데 건설비올라서 쪽박이라 싸우는겁니다
3년전에 임시준공으로 준공청소도 안된 건물에 입주 강요 당했습니다ㅠㅠ
코로나 끝나고 부동산 폭망하고 자재값 폭등하고 금리 쭉쭉 오르니 진짜 건물 꼬라지 어이가 없습니다. 뺄수 있는 자재는 영혼까지 끌어다가 빼서 구석구석 얼마나 지극 정성가득한지 몰라요. 심지어 관리센터까지 시행사가 해쳐먹으면서 소유주들이 건설사 하자요청 방패하고 있어요ㅠ 대환장입니다.
전체 소유주 합의에 하자 기간에 소송에 중간 업체들은 계속 돈챙기고, 건설사는 법만 피해 소송까지만 버티자는 척만 하며 뻐기는데 진짜 최악이예요.
쟤들 소송전에 설계도면에 적힌 숫자 다 지워서 하자보상도 어떻게든 안해주려고 진짜 대박입니다.
양아치 변호사 대기업 시청 국회의원에 법까지 죄다 소유주만 호구 입니다. 그래놓고 지들이 더 법법법 거려요😡 법안도 늘 지들 돈 빼먹을 궁리가능한쪽으로만 바뀌어요. WTF🔥
중간 업체는 사실 돈 안챙기면 임금 체불이라 어느 나라든 잘못 하면 배상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소송 가면 얼마나 오래 걸릴줄 모르는데 자산의 대부분이 아파트인 조합원이 중도금으로 이미 돈을 많이 투자했고 대출도 많이 받았을텐데, 법정 다툼 기간 동안 버틸수 재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소성 이기기전에 파산할지도..
감사합니다. 진짜 열통 터지고 속상한데도 조합장이 건설사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였어요... 이제와서 이렇게 나오는 GS건설은 진짜 양아치입니다
언더스탠딩 덕에 건설쪽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여러가지 접하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일은 드물겠지만, 대리인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비슷한 문제상황을, 건설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충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생각치도 못할만하지만 살면서 맞닥뜨릴 확률이 매우 높고 맞닥뜨릴 경우에는 아주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떠올려볼 수 있게 되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착공후 물가인상은 없다라고 되어있는데도 물가인상분을 내놓지 않으면 입주안된다는건 협박이고 조폭짓임. 기사로 대서특필하고 국토부가 면허뺏어서 다신 순살자이가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한다. 국토부가 자꾸 봐주니까 계속 반복되잖아. 국토부도 건설사 뒷돈먹는것들. 에라이
이진우 기자님 첨으로 존경심이 듭니다 gs같은 건설기업 계약서로 국민 피빨아 먹는 짓 막아주세요
다 지은후 추가 공사비 청구하면
조합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 판결문이 문제라고 하던데요?
GS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이 도를 넘네요.
당연히 기업이니 영리를 추구해야겠지만, 수주할 때는 뭐 다해줄 것처럼 하고... 착공 들어가면..음
저는 여기 조합원은 아니지만 진짜 화병 생기겠네요. 현 시점에서 건설사가 노리는 자중지란은 지양해야겠고, 합심하여 gs건설을 여론으로 압박하여 현실적인 금액에서 타협하는게 그나마 나을 듯 함
GS건설은 철산주공 1000억, 신반포 재건축 메이플자이 4900억. 상습적이네
.. 공사비증액 관련해서는 판결 나왔음.
물가연동공사비배제특약 무효임
이런 판결 때문에 건설사들이 더 하는듯요~도대체 계약은 왜 하는건지ㅠㅠ
그건 관급 공사에 한정한 판결이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실정보고가 제대로 되었길 바래봅니다....
GS건설의 문제점도 많은거 같구요....
잘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ㅎㅎ 아니 단군 이래 한반도에서 최초의 재건축도 아닌데, 큰 틀에서 그런 내용들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왜 아직도 없는거야 이 나라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관급공사도 관리해보면 깨끗하게 준공되는 케이스 거의 없습니다. 일단 준공쯤 되면 계약서에 근거한 거 + 계약서에 안나와있는 증액분 가지고 와서 유치권 행사하는게 유행입니다. 명도소송하면 2년은 훌쩍 지나가서 결국 공사업체 타일러서 적당히 증액해주고 넘어가고 있어요.
법원은 100퍼 건설사 편입니다. 특히 압구정이나 반포에서 50억 부동산 부자(?)조합원이랑 진정한 갑 건설사 싸우면 누가 이길까? 판사는 어디서 자신의 이익과 사회정의를 찾을까?? 대한민국에서 소수로 살아가는건 빈자나 부자나 억울함이 많을거 같다😂😂😂
법이 촘촘하고 강력해야하고
까라면까는 군대문화가 사라져야한다
이두가지가 실현되었을때 무너지지않는 아파트가건설되고
국가가 튼튼해진다
사전에 조합측에서 모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자고 하면 건설사가 나중에 자기들이 잘 해줄테니까 걱정말고 계약서는 계약서일뿐이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고 합니다. 즉 건설사는 결국 본인들이 시간끌기하면 이길 자신이 있어서 계약서를 계속 모호하게 쓰려고 하더라구요.
gs의 방식은
폐기물 처리, 확장비등을 받기위해 물가상승분을 넣어서 목표한 금액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네요.
예를 들면 500원을 받고 싶은데 1000원을 부르고 인심쓰듯 500원 깍아주고 목표했던 500원을 받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500원 부르면 300원으로 깍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폐기물 처리같은건 소송가도 조합이 질 확률이 높은게 감리라는 존재 자체가 발주처가 현장을 항시 감독하기 힘드니 감독 대행을 구해서 대신 감독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시공사는 감리에게만 보고 후 승인 받아 공사하면 문제는 없죠.
감리측에서 발주처에 해당사항을 보고 안한게 문제 같네요.
그냥 선분양금을 사업비로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행이 지분을 담보로 잡을 수 있어서 시공사의 현금 말고 시행사의 사업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게 되고, 시행사, 그러니까 부동산 PF는 PF대로 자기자본 비율을 높게 가져가죠. 사업의 리스크를 은행이 감수해야 전문성이 쌓이고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데, 지금 한국의 무대뽀 선분양 제도는 리스크를 개인이 감수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부동산 문제가 매우 예민한 정치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자본주의 논리로 굴러가지 않고 국가가 깊이 관여하게 만드는 원흉이죠. 전세 사기로 인해 사람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된 것처럼 미분양 사태가 왕창 벌어져서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각성하길 기다리기보다 국회가 먼저 법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피 보기 전에 예방하는 게 성숙한 사회입니다.
GS건설 정말 무대뽀네요
이런 기업 절대 용서하면 안됩니다
파산시켜야 합니다
GS보면 참 계약정신 아예 없는기업이라고 새삼스레 느끼네😢
폐기물 비용이 처리하다가 20억원이 넘겠다고 건설사가 판단되면 그때 조합하고 상의하고 다음공정을 진행해야지
듣다가 속터져서 더이상 듣기가 힘드네요.
철산 자이 헤리티지
6월 입주 예정인데
하루 빨리 해결되길 ㅠㅠ
조합이 요구해서 공사비가 증가했으면 당연히 조합이 내야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요구해서 공사할때는 사전에 증가액에 대해 합의하는거죠
이게 문제가 조합대가리들이랑 건설사랑 짜고 일부러 설계변경 자재변경 하는 경우도 많아요
건설사에서 설계변경하라고 부추깁니다..공사비 더 받아 먹으려구요...비리조합+건설사 크로스해서 조합원만 똥되는 거임
소송을 가기에는 조합원으로써 일반 분양자가 매우 부담이 됩니다...일분자는 조합원과 같은 편이 아니고 계획된 시기에 입주가 안되면 계약취소도 가능할테고 역으로 조합에 또 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결론 : 조합이 일을 똑바로 못함.
정직하게 건축하는 외국건설사에게 맡겨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이 건설,재건축 1년차냐...하여간 맨 날 했던이야기 또하고 또하고..정부,건설회사,조합 ..조만간 누군가 빌딩에 호의호식 하겠군요...ㅋㅋㅋ
이프호님에 팩트..18:00
폐기물 경우 올바로시스템에 처리된 내용을 확인하고 불량토라하면 오염되어 별도 매립처리한 비용인데 그건 시험성적과 공사내용중 사토운반의 운반일지 기록등을 꼼꼼히 따져봐야지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지 요런 유치권은 주장을 못하겠네요..
이사비도 아까워서 벌벌기면서 말이 많죠.
기성 따박따박 주면서 갑질하는 조합이 빨리 생겨야죠.
계약서는 왜 쓰는걸까?
할수있으니까
저래서 건설사들 적자 절대 안본다고 😂
조합원들만 힘든거고
서울시 등 지자체는 각종 규제에 허가도 힘들게 하고 기부체납이니 임대아파트니 가져가는 것은 너무 많은데 저런 거는 왜 표준걔약서에 반영 안 되어있는 건지 최서 가져가는 거만큼 서비스해 줘야지
후분양하면깔끔
후분양하고 관계 없는 조합원 확정지분제 입니다. 저 내용은 전체 3800여 세대ㅜ중에 조합원 약 2천여 세대에만 해당하는 얘기에요.후분양으로 입주하는 일반분양 세대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조합원이 후분양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죠.
후분양하면 건설비용 천문학적으로 드는데 리스크를 감당할업체가 있을까? 소규모만 할수있겠지.
@@남김명진 결국 규모가 비용을 절감하는거라 소규모로 한다한들 분담금 너무 높아서 안할듯
아무튼 후분양 외치는 놈들은 도무지 아는게 없음 님 댓글도 이해할 지능이 아님
후분양은 결국 사업리스크와 금융비용을 분양자가 떠안아야햐서 분양가가 천정 부지로 뛰게 됩니다. 그보다 더 문제는 건설사도 위험을 안기 싫으므로 주택을 안짓게되서 공급부족으로 기존 주택은 폭등하고, 우리가 사는 집은 날로 노후화됩니다.
@@acechoi5850 저도 대충 원댓글쓰신분처럼 겉만보고 후분양 하면 되는거 아닌가 했는데 읽고보니 아차했네요.
근데 그렇다고해서 현 pf 버블이나 건설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실시공 같은걸 억제할수있는 수단이 없지않나요?
그냥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몇프로 인상해서 올리라고 현장소장에게 명합니다.
나쁜건설사와,x같은법의 콜라보
기업이나 시장에서 보면 견적이 고만고만하게 나올 게 뻔한 걸 재건축 경쟁입찰이라는 걸 하는데, 가격이 낮아야 이기는데 조합에선 기업으로부터 별별 영업이 들어오길 기대하고 바라죠? 아무 것도 보장된 게 없는데 조합에선 떡값에 뭐에 뭐에 계속 밥 얻어먹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대접 받고 선물 받고 그러죠? 기업이 그걸 공짜로 하겠습니까? 나중에 다 2배 3배 이상 뽑아낼 생각으로 하지요.
정부는 왜 표준 계약서 안 만들까요? 아니 경기 부양하려면 맨날 때려부시고 다시 짓는 건축과 토목으로 해야 되고, 그걸로 경기 받치며 없는 내수 시장 계속 돌려가고 있는데 표준 계약서 들이밀면 기업들이 안 하겠다 하겠죠? 그럼 경기 부양을 정부가 원하는대로 할 수 없고 정치인이고 정부고 또 사실 거기서 뒷돈이니 부정거래니 청탁이니 다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왜 해주겠어요. 정부나 기업이나 지자체나 표준계약서를 안 만들어주는 게 이익이니까 안 해주는 겁니다. 이런 재건축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문제니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계약 불공정 문제나 이런 거랑은 아예 이슈 몰이 규모나 공감대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수십 억, 수 억 아파트 재산 불리기 하는 사람들의 손해에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 사회 시스템이 지금 이 상황 수준 그 이상으로 못 가는 겁니다.
광화문 광장만 봐도 거의 5년 10년도 안 가고 맨날 부시고 다시 만들고...
층간 소음도 정부가 왜 안 잡아요? 왜 개인이 개인과 싸우게 해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몰라도 새 아파트는 규정 강력히 만들어서 층간소음도 잡고 세대간 흡연 문제도 해결하게 푸쉬해서 건설업체들이 방안을 만들어내서 내 집에서 애기가 뛰는 정도, 밤 새벽에 샤워하는 정도, 내 집에서 담배 피우는 정도는 다 가능하게 해야 그게 집이지, 뭔 십 억 이십 억 짜리 집에서 층간 소음에 스트레스 받고 서로 찌르고 쑤시고 담배 핀다고 춥고 더운데 밖에 나가고...
이게 이런 걸 정부가 기업에 규제하면 기업이 못 견뎌낼만큼 허약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부실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 이프로님은 국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함..........홧팅 ...
기업들이 이러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었는데 강남, 용산 빼고 다 풀어주니 아주 신나게 올려버림....어휴기업을 믿냐
시공사 일찍 선정하면 안되는 이유!! 돈만 먹고 사기치기만 좋아지지. 결국 빌딩신축이랑 비슷하네..
시공사 선정시 이런 사례를 고려해서 제척하시길
gs여기저기서 같은 수법. 하자보수 미루기는 물론 철근없는 아파트 전문업체임
나라에서 컨트롤해야하는데 공무원 법률인 모두 한통속
대장동이 그 예임
공무원 수장이 거대한 카르텔 부시다가 여태까지 고초를 당하는거
건축의 전문가집단인 건설사가 정확한 상황을 무지한 조합원에 정확히 알리고 합리적인 추가 공사비를 책정 하고 공사해서 서로 합리적인 이익을 얻는데 맞지..
모든 정상인이 가진 이 합리적인 사고를 돈에 눈이 먼 건축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듯..
과연 다른 건축사는 GS와 다를까?? 다 똑같다는 게 문제..
모호하게 대강대강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문화부터 뿌리를 뽑아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듯😡
업계에서 일하면 무조건 저가 경쟁만 시키는 입찰.. 특히 공공이 가격 깍으려는 미친짓을 정말 많이합니다. 34:29
ㅋㅋㅋ 그래서 못 배운 건알못 디알못 도시미관/디자인/경관/미관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 없는 빡대가리가 너무 많은데 실제 ㅄ같은 도쿄도청 누수와 하자나 우리나라의 포항 경찰서나 경기도청 신청사도 누수와 하자가 심하죠 ㅋㅋ 그리고 설계비도 적고 전공자 대우도 좋지 않아서 실제 설계 문제도 조금씩 늘었고 ㅋㅋ 설계가 만능은 아닌데 ㅋ
건설비도 시가인 세상이네요
계약서 쓰는 순간부터 건설사가 갑으로 바뀌는게 현실.
소비자가 을인 유이한 경우ㅡ 병원, 건축.
사기꾼 가장 많은 곳. 적폐의 모든 것이 있는 곳.
저번에는 전세자금을 왜 허그가 보증해서 국가세금이 나가는지 모르겠다더니, 재개발은 서울시가 표준계약서를 세금으로 만들어서 지원하자는 거냐. 방향성이 애매한거야? 확실한거야?
고 / 개미 buy
중 / 펀드 buy
하 / 버핏 buy
버핏 입장에서
고 는 전종목과열
중 은 몇종목과열
하 는 과열없음
그래서 불경기 와도되는
콜라 애플 석유 은행 인듯
재건축 = 고점에 입주자에게
잘털고나온?
계약시 시공시 건설관련 변호사고용하고 매분기 공사기성분 확정금액확인하고 진행하게 하여야함
그 변호사도 솔직히 현장에서 문제 생기거나 시끄러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바로 어느 나라든 다 무시함
노가다판은 결국 개판이군.이프로를 국토부로.
건설은건설사에게당한다
공사중추가나설게변경하는순간ㆍ비싸게한다
설계시부터ㆍ시방서대로하게끔철저히해야한다
하도급법부터ㅡ천재지변등ㆍ모든건축에관한한건설사를이길수없게되있는게
우리나라법이다ㅡ소비자는처음부터법리적으로ㆍ완벽하게하면조금적게손해본다ㅡ입찰때고의적으로공사비적게하고나중에수익확보한다
팩트: 어느 나라든 그런다. 건설사 부터 건축/건설/토목 전문직 다 가지고 있고 건축사 설계 사무소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길거라 생각하는게 능지 다라 가는거죠 하도급법은 어느 나라든 닥치고 원청 책임이고 ㅋ
전문적이지 못한 미숙한 계약이 문제
일단 올려주고 입주하고 나중에 돌려달라는 소송걸면 되는거 아닌가요?
철근 레미콘 싸게 사오면 산 가격으로 깍아주나요? 왜 인상분만 적용할까요
징벌적 손배 필요
순살 자이 정신 안차리네.
결국 사법 시스탬을 악용하는 건설사와 악용당하며 예우받는 법관들이 해먹는다는 거네..
전문가인 건설사와
건설사에 매수된조합장
방관하는 관계당국의 작품이다
100% GS건설의 농단입니다. 괜히 순살(자이)아파트 만든 회사가 아니란 뜻입니다. 조그마한 인테리어 공사라도 한번 해 보신분은 다 아실것입니다. 일단 공사 따려고 단가 낮춰서 계약 딴 후 추가 공사하게 만들거나 또는 자재 비싼것 써야 한다는 등등등 하면서 결국 공사비 결산할때 기어코 업자가 30%는 먹을 정도로 뜯어갑니다. 이런 짓을 순살자이가 한 것입니다. 순살 자이가 GS자이 짓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그러면 안되죠 ㅋㅋ 맞는 말인데, 왜 그게 안 될까???
서로개같이 욕심부리는데 욕심대 욕심으로 싸우면 대기업 못이기지. 공사중단시키고 소송 1년만 해도 이자에 이자로 지분 팔아도 빚만 남는다.
애초에 한가지 의견으로 통일해서 일사분란하게 추진해도 건설사에 말려들어가는데 이놈저놈 욕심내다 계약 그지같이 하면
거의 70% 확률로 빚만 남게된다.
@@dyotters 왜 대기업을 못이길까요? 근본적으로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안주려니깐 그런거임;;;
@@grx198870% 넘는 소유주가 한 목소리로 조합한테 똑바로 일하라고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부터 불가능합니당.
최근 미분양된 지방 아파트들은 그 몫까지 시행사라서 거의 100% 소유주가 다 같이 손잡고 항의 시작하고, 대법원 소송에 법안 계정까지 가야..하.
게다가 법정재판도 100대 0 이런건 나올리가 없으니 서로 피만보고 법무법인들만 돈벌게되는 구조 ...
누가 들어봐도 조합장이랑 건설사랑 해먹은거지
말 같은 소릴 해야지
건축비 상승분은 그럼 일반분양자들은 언 내고 조합원만 내는 건가요? 일반분양자만 역시나 로또네
시공사가 책임? 조합의 책임?
이게 건설사들이 이재명의 건설비 원가공개공약에 쌍심지키고 못하게 달려드는이유지
원가 공개하면 누가 짓겠냐... 좆나 한심하네...
@@살려주시오-u9v 대기업건설사들 다 상장사라 이익 어느정도다 그런거 다 공시되어있음;;; 굳이공개안해도 남는거없는게 뻔히 보임
이재명이 때매 나라가 개판인데, 뭔 소같은 소리.
@@진학김-t4l 대통령이 이재명인가??? 이세계 살고있음?
지분제로 진행하는 사업이면 진짜 GS에서 다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 도급제면 몰라도
gs자이..
저딴식으로 공사비 올려치기하고 이거지.. 계약서에 써있는것도 건설사가 그냥 우겨버린다 어거네.
조합은 매년 재개발하는게 아니라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수 밖에 없고, 건설사는 그걸로 밥묵고 사는 넘들인데..지자체는 방관하고..관양아치 기업양아치 ..양아치와 다를게 뭔가
건설사는 철다로 동 10원도 자신의 돈을 쓰지 않씁니다
조합장도 의심스럽고 이프로 말대로 끈질긴놈이 이깁니다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안걸고 합의한돈 그돈으로 소송거세요
조합이 시행사행세를 못하자나요.
이런 상황은 경제적구조의 불합리지요.
재벌건설사를 누가 이기나요.
헛소리 그만좀.
겨우 집 하나 구하는데 평생 값을 요구하는 건 무례함.
차라리 PF 다 터지길 바람.
어우 이프로 잘생겼어
ㅋㅋㅋ 저렇개 해서 들어가서 행복하갰어??? 늙어간다 재건축한번 하다가
그래서 조합 니들이 뭘할수잇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억 이천억 내노라고하면 순순히 내놓자~~~~~~~~~ㅋㅋㅋㅋㅋ
순살자이가 된 이유가 있네요. 기업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니...
이프로 말은 매우 합리적이지만, 그렇게 되면 공무원을 비롯한 사바사바 하며 먹고 사는 세력들이 싫어해요. 특히 중간 브로커, 판사-변호사-언론사 먹이 사슬이 끊어지면 안되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신문사 많이 소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우 잘생긴 이프로가 똑똑하기까지 하네. 그런데 이프로가 모르는게 표준계약서를 정부에서 안만드는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래야 건설사들이 조합원들 삥뜯을 수 있게 정부가 해주는 거임. (사실 이프로도 알고 있음)
우리 입을 막으려면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