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 보고 비슷한 땅 사면 큰 일 납니다. 위 영상 중 지적도상 1.5미터 현홭 3.5미터 도로인 경우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면 허가 안 납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1.5미터 도로에 접한 토지에서 근생 주차 0대 등등 허가 안 납니다. 건축사님이 영상 내리시라니까 충고를 안 들으시네. 이건 해로운 내용입니다.
의문이네요. 한국에는 개인 침해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분쟁으로 가면 승소 힘듭니다.(하늘에 별따기) 잘못하면 그동안 사용한 통행료를 지불 해야 합니다. 변호사님들이야 그냥 변론에 관한 비용만 받으면 되겠지만 , 승소도 힘들고 실제로 퍠소를 하면 모든 비용은 소송자가 지불 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만약 승소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힘듬) 구체적으로 오랜시간 40년 전 또는 50년 전 으로 그에 관한에 구체적인 또는 맹지를 인지하고 또는 맹지후 건축허가를 낸 경우 무조건 퍠소입니다 패소시 모든 비용을 지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협의 할때 조건을 붙혀 보세요. 승소후 지불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느 누구의 변호사도 변론을 해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뻔 하죠. 승소 확률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헌법위배 사항이 많은 이유입니다. 승소를 한다고 해도 개인 사유지에 함부로 도로 포장을 못합니다.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를 구한다고 해도 통행료를 지불 해야 합니다. 즉 : 승소를 하여도 승소가 아닌 것이지요. 타인의 땅은 내땅이 아니라 공짜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은 인간의 욕심인 것이죠.. 본인의 땅은 타인이 침범 못하게 막지만 , 타인의 땅은 내 길이다..라 고 생각하고 가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는 것이라고 판사들 대부분 생각하고 판결합니다. 도로 포장 또한 맘대로 못합니다. 승소를 하여도 개인 사유지에 함부로 동의 없이 도로 포장을 하였다면, 원상 복구 또는 그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땅 소유자가 소송을 하면 100퍼 소유자 손 들어 줍니다. 헌법에 명시된 사항까지 그 어떤 판사도 위배행위를 못합니다. 즉 땅 소유자가 도로 통행권을 패소를 하여도 , 소유자 맘대로 도로 포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 소유자가 그땅에 고가의 바위같은 것을 놓는 순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함부로 만지거나 파손하여 움직인다면. 배 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절대로 매입 해서는 안됩니다. 맹지를 매입하려면, 길을 충분히 확보 또는 매입후 하여야 합니다. 지금시대는 구석기 시대가 아닌란 것이죠. 판사들의 견해는 대부분 개인 사유지를 엄격히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헌법에 딱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힘듬니다. 한국에 법이 그렇게 호락 호락 하지 않더군요. 일단 침해와 개인 사유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를 아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인 경우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고, 비도시지역도 차량 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 규제는 주차장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주차장이 문제라면 맹지에 건축을 하고 부설주차장을 마련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죠. 도로는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건축법 44조 1항에서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 땅 중 2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란 일반적인 의미의 도로가 아니라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제2조 정의에서 보행과 차량통행이 가능한 노폭 4m 이상의 공도, 사도법상 도로, 건축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를 의미해요. 그래서 노폭 3.5m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예요. 다만, 비도시지역 면단위는 적용이 제외되는데 문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서 걸려요. 저도 이 채널 즐겨보는데요 위 영상의 내용은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웬만하면 내리시고 다시 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땅이 맹지인데 길을 낼 수 있는 하천 국유지가 있습니다 옆집이 불법으로 하천을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가 하천 사용권을 사용하여 길을 내고 싶다고 서류를 접수했는데 담당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옆집에 동의서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동의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방법 없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architect-hyunwook 상담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창구채널이 궁금합니다. 저는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97-4번지 전으로 지적도상 좁은도로나마 붙어 있는데, 십수년전부터 현황상 도로에 불법가설물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농사만 힝겹게 짓고 있습니다.
![[맹지탈출]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폭과 위치는?, 건축허가는?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http://i.ytimg.com/vi/LyHD51N6_6s/mqdefault.jpg)
맹지를 뚫었습니다.
힘든만큼 멋진 풍경을 얻었습니다. 맹지 탈출하려면 지역 인맥이 중요하더라구요~^^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정보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잘풀이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혜안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네 ㅎㅎ 감사합니다
와우! 정말 돈되는 정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별말씀을요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맹지투자라.. 돈 열심히 모아서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투자네요 ^^
네 도전하세요
와 내가 궁금해하던점을 한방에 해결해주셨네요~
네 화이팅하세요
저도 맹지인 임야가 있는데 보물이면 좋겠습니다 ^^ 잘들었습니다 국민건축가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맹지가 아닌경우가 많습니다
@@architect-hyunwook 전문가라면 누굴 찾아가야 하나요?
@@빛과같은존재라니 상당신청하세요
@@architect-hyunwook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34-4
@@architect-hyunwook 모를때 속아서 산건데 등기도 여러명이고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나마 의견 듣고 싶어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자꾸들으니까 이해안할수가 없네요 ㅎㅎㅎ
네 버릇이라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얻고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실제로 맹지에 건축할때 도로폭이 작아 장비 등의 진입이 어려워 공사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만. . .
그래서 목구조로 많이 합니다.
화재시 소방차는 어떻게 들어
오는지 궁금해지는군요
길이없는데 무슨 건물을 지을까요
건축과 에서 허가안해 줌니다
길은 있는데 폭이 문제죠. 도로폭이 문제없는 면적이 허가나요. 단독은 17평 근생은 40평 이내입니다
허니팁🎉
저장 ㅠ
40년전 현황도로만 있는 맹지에 불법으로 집을 지었는데 수리가 가능할까요 뼈대만 놔두고 지붕이랑 화장실도 집안쪽에 넣고 너무 옛집이라.
구청에 알려야하는지 그냥 할지
좋은정보감사합니다.임도와 접한명지는 건축가능한가요?
현재임도와 사이땅을 사용승락을받아 임도와연결하여 차량통행하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두 맹지입니다 모르고 구매했습니다..
군청에서는 도로사용서 가져와라 하네요
사도로 땅주인은 5명.
서울 부산..
힘드네요
구유지와 사도로와 돼어 있습니다
자동차 한대는 지나는곳 입니다
제가보기에는 관습상도로
예전에는 집이 있어는데 숲으로돼어
지금은 산입니다 대지로돼어 있고
등기에는14평 돼어있습니다
맹지탈출 하고싶네요
알려주세요
주차 0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생으로 40평 건축허가 가능합니다.주택은 17평이 가능하죠. 다락까지 30평 가능합니다
혹시 상담 가능한 가요
@@태기김-q2k 네 상담신청하세요
전화번호요
이 영상 보고 비슷한 땅 사면 큰 일 납니다. 위 영상 중 지적도상 1.5미터 현홭 3.5미터 도로인 경우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면 허가 안 납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1.5미터 도로에 접한 토지에서 근생 주차 0대 등등 허가 안 납니다. 건축사님이 영상 내리시라니까 충고를 안 들으시네. 이건 해로운 내용입니다.
건축허가 나는데요. 잘 알아보고 말씀하세요
@@architect-hyunwook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 0대면 4미터 미만 도로에 접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어떤 법의 어느 조항을 보면 되나요?
차가 못들어가는데..1.5m집?목구조요?
건축선 후퇴를 말하는 거네요.
의문이네요.
한국에는 개인 침해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분쟁으로 가면 승소 힘듭니다.(하늘에 별따기) 잘못하면 그동안 사용한 통행료를 지불 해야 합니다.
변호사님들이야 그냥 변론에 관한 비용만 받으면 되겠지만 , 승소도 힘들고 실제로 퍠소를 하면 모든 비용은 소송자가 지불 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만약 승소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힘듬) 구체적으로 오랜시간 40년 전 또는 50년 전 으로 그에 관한에 구체적인 또는 맹지를 인지하고 또는 맹지후 건축허가를 낸 경우 무조건 퍠소입니다
패소시 모든 비용을 지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협의 할때 조건을 붙혀 보세요. 승소후 지불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느 누구의 변호사도
변론을 해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뻔 하죠. 승소 확률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헌법위배 사항이 많은 이유입니다.
승소를 한다고 해도 개인 사유지에 함부로 도로 포장을 못합니다.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를 구한다고 해도
통행료를 지불 해야 합니다.
즉 : 승소를 하여도 승소가 아닌 것이지요. 타인의 땅은 내땅이 아니라 공짜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은 인간의 욕심인 것이죠.. 본인의 땅은 타인이 침범 못하게 막지만 , 타인의 땅은 내 길이다..라 고 생각하고 가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는 것이라고 판사들 대부분 생각하고 판결합니다.
도로 포장 또한 맘대로 못합니다.
승소를 하여도 개인 사유지에 함부로 동의 없이 도로 포장을 하였다면, 원상 복구 또는 그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땅 소유자가 소송을 하면 100퍼 소유자 손 들어 줍니다.
헌법에 명시된 사항까지 그 어떤 판사도 위배행위를 못합니다.
즉 땅 소유자가 도로 통행권을 패소를 하여도 , 소유자 맘대로 도로 포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 소유자가 그땅에 고가의 바위같은 것을 놓는 순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함부로 만지거나 파손하여 움직인다면. 배 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절대로 매입 해서는 안됩니다.
맹지를 매입하려면, 길을 충분히 확보 또는 매입후 하여야 합니다.
지금시대는 구석기 시대가 아닌란 것이죠. 판사들의 견해는 대부분 개인 사유지를 엄격히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헌법에 딱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힘듬니다.
한국에 법이 그렇게 호락 호락 하지 않더군요. 일단 침해와 개인 사유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보편적으로 도로와 내땅 사이에 남의 땅이 있으면 맹지로 인지하는데...
현욱님은 내땅과 도로가 인접한 면의 폭길이(사실상 도로폭)를 설명하고 있는듯...
혼란가중..ㅡ..ㅡ
맹지의 기준이 자동차입니다. 만약에 건물에 주차가0대면 맹지도 허가가 납니다
건축가님 지적도상엔 아예 길이 없는데
실제는 2.5미터 아스팔트 포장 길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증축을 위해선 우선 지적도를 고쳐달라고 시청에 이야기해야 할까요?
도시지역인가요? 도로등록을 하는겁니다.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지적도에 도로로 변경이 되죠
동 지역이고 도로는 이웃들 소유입니다 ㅠ
대지100평에 건축물대장 등록된25평 오래된 주택입니다
@@조병욱-o8i 도로등록이 어려우면 증축은 가능할것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네요. 광장건축카페에 정보 자세한 정보올려주시면 검토할게요
넵 감사합니다
앵지에 건축할수 있다는
말씀 법적으로 가능한거예요
청주에 건축하려하니
승락서 받아오라는대
진입로 지주가
안해준다해서 현제소송중
답변부탁드려요
지적이던 정확한 정보가 없어 판단이 어렵네요
일반적으로 차가 진입이 어려운땅에 질수 있는 방법은 주차 0대로 하는 방법이 았어요.
근생은 20평이하 주택은 16평이하입니다
도로가 사유지일경우
어찌하나요
사유지가 어떤 상태이냐가 중요합니다. 도로대장이 있으면 동의가 필요없고 없으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시지역인데 현황도로 2미터 도로는 닿아잇습니다 현황 제 토지와 지적도 상의 도로가 전혀 없는데 가능할까요 도로로 쓰는 땅 주인과 협의해봤는데 도로로 지적분할은 못해준다고 하네요
자료를 봐야할것 같아요. 우선 동의서로 될것 같아요
오래된 집 멸실시킨 대지라
출구가 공원의 길에 접해 있고
그 길로 차는 다니는데
다시 집 지을 수 있겠지요?
일단 대지는 집 지을 수 있겠지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를 아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인 경우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고, 비도시지역도 차량 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 규제는 주차장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주차장이 문제라면 맹지에 건축을 하고 부설주차장을 마련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죠. 도로는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주차1대냐 사람만 가야에 따라 달라요. 우선 근생40평이하는 주차0대로 가능합니다. 토지가 20평이라면 용적율200% 40평지을수 밖에 없어요. 추가로 주택은 15평까지 0대로 가능합니다. 그럼 방법이 생각이 나겠죠? 근생40평에 단독주택15평이 주차없이 지을수 있죠.
이게 짓는게 가능한 맹지는 보물이죠.
아닙니다. 주차요건과 도로요건은 별개입니다. 주차 때문에 도로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예요.
아닌데요. 건축법을 다시보시죠. 현재 내대지에 접한 도로가 2m면 4m로 확보를 위해 1m내가 도로대장을 만들어서 토지를 셋백하면 됩니다.
문제는 나만 도로확보 차가 못 들어가니 주차0대 규모로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이거 건축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건축법 44조 1항에서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 땅 중 2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란 일반적인 의미의 도로가 아니라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제2조 정의에서 보행과 차량통행이 가능한 노폭 4m 이상의 공도, 사도법상 도로, 건축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를 의미해요. 그래서 노폭 3.5m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예요. 다만, 비도시지역 면단위는 적용이 제외되는데 문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서 걸려요. 저도 이 채널 즐겨보는데요 위 영상의 내용은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웬만하면 내리시고 다시 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의 땅이 맹지인데 길을 낼 수 있는 하천 국유지가 있습니다 옆집이 불법으로 하천을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가 하천 사용권을 사용하여 길을 내고 싶다고 서류를 접수했는데 담당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옆집에 동의서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동의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방법 없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입을 추진하세요. 옆집도 살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옆집도 사겠다고 하면 입찰이고. 안 사겠다고 하면 매입포기확인서를 받으면 혼자매입 가능합니다.
근생40평+주택15평은 동시에 가능 한가요?
근생은 20평+주택 15평 가능합니다,
저는 서산입니다 도로는있는데 사용승락을 받아야된다네요 근생으로 허가 가능한지요 답변주시면 길 땅 주인이 사용승락 않는데요 주창장 없는 근생으로 허가가 가능한지요 도와주세요
상담 신청하세요
사용승락 문제로 건축허가 안된다네요 주소로 확인가능하나요 충남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 1073~11 근생도 사용승락 받아야 된다고하네요
도로가 개인 땅이군요. 사용승락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현재 건물이 21평 있군요. 증축, 리모델링하면 됩니다.
현재 집이 소멸되고 없어요 현제는 콘테이너 3-9짜리있어요
내가 사려고하는 땅이 맹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있는 빌라와 붙어있는 토지라면 도로가 인정되는지요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현황도로만 있어도 건축 가능 한 것인가요?
2.5m면 가능합니다
@@architect-hyunwook
지자체조례우선아닌가요
오 주차0대 건축허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살아있는 현장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논리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맹지에 건폐율이 충분할 경우 근생40평과 주택15평 건축도 가능한지요.
아뇨 15평 단독주택에 근생20평 가능합니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근생은 0.5가 넘어가면 1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architect-hyunwook 감사합니다.
ㄱㄴㄷ
건축사님
답변감사합니다
지역은 청주고요
임야450평 시에서는
도로승락서만되면 근생이
가능하대요
몇년전에 옆밭지주하고
합의하에 .진입로승락서를 받아놨었어요
옆부근에 건축을많이하여
저도 건축하려고
허가신청했는대
승락해준지주가 사망하여
부인인아주머니한테
진입로 밭이 증여되여
승락서를다시받아오라는대
아주머니가 안해준대요
현제도소송진행중
아 그렇군요 승계로 볼수 있는데 부인아주머님도 이웃끼리 좀 그러네요
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신청하세요. 방법을 찾아 드릴게요
@@architect-hyunwook
상담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창구채널이 궁금합니다.
저는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97-4번지 전으로
지적도상 좁은도로나마 붙어 있는데,
십수년전부터
현황상 도로에 불법가설물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농사만 힝겹게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땅은 건축허가가 안난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잘못된 정보였나보네요.
네 아닙니다
건축가라고 땅도 아는건 아니구나. 이 영상은 내리시는게 좋겠어요.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