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 특검’ 두 번째 거부권…“대통령 이미 기소” / KBS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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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6 ก.พ. 2025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위헌 요소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등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특검 필요성이 있냐는게 핵심 사유였습니다. 첫 소식,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
밤늦게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지만 인지사건 수사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엔 실패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이유로 가장 먼저 지적한 대목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 등이 의심될 때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 대행은 또 특검법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특히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인지 수사 조항으로 외환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 수사 대상이 되면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7번째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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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란특검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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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을 지켜라...
먼저 탄핵된 장관들부터 빨리 재판해....
꼼수 쓰지말고
최상목 권한대행님...민심을 믿고 휴전국가인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이정도면 최상목을 뒤에서 조종하거나 위협하는 세력의 존재를 의심해봐야 ...........
내란 선전,선동
외환까지 넣어서 재발의!!
저것들은 내란공범이고
다 맞춰주면 또 다른걸로 시비걸테니
공소시효도 없는거
언제까지 버틸수있나 봅시다
쪽지나 누가줬는지 확실히 말해라.
누군가라고 하지말고 ...
최상묵 국민이지켜보고있다
양심팔지말고 처신 똑바로해라
의석수 다 필요없네 여당 야당 합의? 개가 웃겠다
의석수 많다고 밀어붙이면 그게 의회 독재야 모지리야..
다수결=민주주의 인줄 아냐?
소수의석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인데 여야합의가 이상적이지 그것도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면 더더욱
부정선거로 도둑질한 의석
최상목 권한대행님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여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어찌 좌익세력인 반국가세력에 넘겨줄수는 왒지않나요
힘내주십시요!!!
좌파든 우파든 다 같은 국민은 국민이야
어디서 반국가세력이라는 말로 갈라치기를해 대한민국 국민 맞아?
다 같은 우파만 할거면 여기가 북한이냐?
@minimi-2327 글구 니네 우파가 아니라 극우 친일이잖아?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 운운 할때부터 알아봤다
@minimi-2327님 같은 사람들이 좌익만 바라는 건 아니구요?? 당신이 대통령이라치고 야당이 2025년 대통령 특활비 0원으로 만들었다면 어쩔것인가??
간첩들 주종목
진상조사위원회
유가족 위원회
특별법 제정
@@VG1vg229 내란동조범들의 머릿속
토착왜구 주종목 잘팜 양심 팜 나라도 잘팜 나라 팔기전에 쿠테타랑 독재시작함 ㅋㅋ
민주당 국힘 양쪽 합의에 의원들 싸인받은 공문서 물적증거 다있고 질문에 변호인도 반론 한마디 못하는데 판결난거아냐? 머가 최상목씨는 억울한거야? 내란공범에 휘말릴까 두려워 시간끌기 꼼수 부리려다 부끄러움과 치욕을 얻으셨네요......
최상목 대행님. 응원해보겠습니다.
송영석 앵커님 화이팅~
빌어먹을 대한민국 ㅉㅉ
이쯤이면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알것인디???
저거미쳤나
최상목 대행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주세요 자녀세대를위해서
최상목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라!!!
국민이 지켜본다
최상목대행님 잘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주세요!!!!
최상목 나라에 이익되는 결정하시길
여야 합의 같은 소릴하고 자삐졌네 ~ 최상목아 정신차려라 ~
합의를 해야 뭐가 되지 이재명 독재당한테 나라를 팔아?ㅋㅋㅋ
죄가 없다면 뭐가 두려운가? 니들이 한 말이다!
공범이네
검찰의 수사만으로 제대로 안되니까 특검을 해야한다는데 왜? 자꾸 거부권? 경호차장도 2번씩 풀어주는 검찰의 수사를 어찌 믿나요??
대한민국의 현직대통령이며 아직 내란관련된증거가 나오거나 확증된게 없으니 당연하지요. 정 수사하려면 박전대통령때처럼 파면된후에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탄핵
최상목대행님 잘 부탁드립니다 소신발언 부탁드립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것들이 범인이다.~ 최상목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뭘 수사해ㅋㅋㅋ 선관위를 수사해야지~
최상목.자기 방어 하는 중..잘못은 인정 해라..상목아..국민이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특검하면 세금이 많이 든다. 나라 빚도 많은데 뭐하러 하냐?
상목이는 아직 석열이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듯
탄핵이 아니라 사전투표 부저선거가 먼저다
대법원외 각종 사실자료등150건(수정좀하겠음) 부정선거 무죄나옴. 기사좀 찾아보고 제발좀... 법도 좀 공부하고...
윤석열이 부정선거로 대통령 당선됐다고?????
야당이 더 많은게
맘에 안든다고 해라
니들 맘대로 안되니까
괜히 부정선거라고 우기지말고
선거는 못믿는데 여론조사는 잘믿더만??
@@han_guleum ㅋㅋㅋㅋ 대법원이 선관위인데? 영장 다 기각시킴 ㅋㅋㅋ 한번도 검사 안 받았는데? 1200건 부정채용 부정선거 증거 차고넘치고 부정선거는 팩트임 모르면 가만히 있으셈
@@레고-i7z 그럼 서버까보셈ㅋㅋㅋ 윤통이 부정선거면 오히려 까는게 이득일텐데? 왜 발악을 하는걸까
최상목도 어차피 징역 10년이상일거임 그러니 저렇게 반대하지
최상목 권한대행 지지합니다!!
나쁜 사람이네요 양심도 없어요.
탄핵하라
공정과상식에 맞는 결정 잘했습니다
특검하면 본인이 걸릴 거라도 있나보지?
필요하면 특검 하는거지 개인 판단으로 우선순위라는 것을 거론하며 거부한다는 것이 비상식이다.
댁이야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쌍재판을 진행중인데 특검까지 하자니? 대체 뭣땜에 그렇게까지 해야되는데?
@why3757 특검은 윤석열도 주장하던 겁니다. 고위층 수사에 특검 꼭 해야 한다. 걸리는 것이 없으면 특검받아라 라고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공문으로 이미 합의가 다 되어있던건데 무슨합의를 말하는거야 국힘공무서도 있구만 지네가 합의 다 해놓고
최상목 대행님 대한민국만 생각 하세요
최상목과 윤석열은 한통속이다
탄핵하라.탄핵해야한다
권한대행이 민주당 야권 갖고 논다.
검찰이 경호처장 영장도 반려 하는마당이다.
특검을 해야만 밝힐 수 있는것들이 있다.
대행이 거부권 남발이라니.
자유를 지켜주세요
너는 대통렁놀이 그만하고 조사받으러가야겠다...
참 한심한...😢😢😢
현명한 판단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역시 최상묵대행은. 잘하고있습니다.
이나라를 홍콩처럼. 만들면안됩니다
최상목권한대행님!
국민들이 지켜보고있어요
소신껏 해주시고 대통령님 석방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라 걱정에 잠이안옵니다
걍 냅둬요 대통령선거 끝나면 싹다 조사들어가면 감방갈넘임
입만 벌리면 합의하래
상관없다..탄핵시킨후 제대로된 특검하면된다
이것도 탄행시키고 감빵으로....보내라 ~!!
최상목대행~ 입법폭거 민주당에 경고하며 본인 소신껏 발언하는 것에 응원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허격 초록은 동색이라
죄지은게 많으니 반대 하는것
@보물상자-r9t 당신 또한 초록은 동색으로 그런 편향된 편견으로만 도둑이 제발 저려 죄지은게 많으니 자숙하기를..
니가 재판의 진행순서를 정하는게 맞니???
어? 대부분 구속? 지금 거부하신 분도 공범 아니신가?
뭐가 위헌이라는거지 아직 비화폰도 영장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비화폰은 또 뭐니? ㅋㅋ 너무 티난다 얘
쟤 먼저 구속되어애 하는데...뭔가 있어.
상목이형! 걍 형 꼴리는대로 해
국민들이 특검법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최소한 특검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고서 판단해야지
목소리는 강한데 정작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물어보면 특검법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 그저 국힘이 반대하니까, 민주당이 찬성하니까 자기당 목소리 그대로 따라가는거지. 이게 전형적인 우민 정치이고
그 어느 때 보다 정치에 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정작 정쟁엔 일자무식, 그저 메신저에만 모든 관심이... 정신차립시다.. 일단 나부터
더이상 긴말할 필요없다 내란동조다 바로 탄핵해라!!
😮 0:29
다음은 너다 최상목
왜 이인간두고보냐고 야당 말해봐라 왜 이인간 그냥두냐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 지지합니다
최상목 많이 지지해주세요 제2의 추경호로 키워서 대통령 만드세요😂😂 대통령 놀이 하는거 보이 내란당 말 잘듣고 시간도 잘 끌어주고 아주 좋아하겠네요.
지지 더러운거? 말씀하시는건가요?
윤석열이가 술자석에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라고
죄를졋으니깐 거부한다는말을 최상목은 상기하라
최상목 권한대행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나라를 지켜주십시요
누구랑 싸우나요? 당신이랑? 도데체 적이 누군가요? 왜 적을 만드나요? 죄를 지어서 덮어야 하니까 ? 윤석열처럼? 그럼 이해가 되네요...^^
18넘
공범 자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