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접근 금지"...트럼프 정책 또 제동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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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7 ก.พ. 2025
- [앵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적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제개발처 해체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이어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가 미국인들의 금융 정보에 맘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뉴욕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를 멈춰 세웠습니다.
법원이 정부효율부의 재무부 중앙 결제 시스템 접근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미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사회보장번호와 은행계좌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세금 환급, 사회 보장 혜택 등 수조 달러에 이르는 광범위한 금융 데이터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 뉴욕주 법무장관 : 세계 최고 부자가 이끄는 선출되지 않은 그룹은 이러한 정보를 보유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은 미국인 수백만 명이 의존하는 결제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차단하려고 무단 접근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미국의 해외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를 폐지한다는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국제개발처 직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를 오는 14일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출 감축 등을 이유로 만 명이 넘는 국제개발처의 직원을 290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해 사실상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효율부 추진 과제가 잇따라 틀어지고 있지만 트럼프는 교육부와 국방부 등 정부의 모든 지출을 들여다보라며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젊지만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제 주장에 따라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정부효율부가 누리는 막강한 권한 만큼이나 견제도 커지면서 트럼프 표 개혁에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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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밝혀진것만봐도 진짜 이상한 곳에다가 세금 예산 슈킹 겁나했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난 한국이 썩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세금 슈킹한거 보니까 정신이 어질어질하더라
천조국이라 한국과는 스케일이 차원이 다를 슈킹일듯;;
썩은 부위는 수술해서 도려내야지
정보 접근 금지한 usaid는 1400명중 200명 남기고 다짤림.
얼마나 잘릴지 기대중 ㅋㅋ
정보 접근 금지한곳은 재무부이고 usaid는 구조조정 입니다.
@@kokonara3497 정보접근 금지했다가 관련자 다 짤리고 구조조정당한거임.
좋은쪽으로 하는게 개혁이지 더 나쁘게 만드는건 개혁이 아니다.
사법부 독재한다고 계엄일으킬듯 ㅋㅋ
얘도 열 받으면 비상 계엄?
미국은 개도국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개엄령의 권한이 없고 친위 쿠데타가 불가능한 선진국입니다.
도지가 재무부 감사들어가면 엄청난 부패가 밝혀질테니 어떻게든 막으려는거지.
자동차도 액셀만 밟으면 차 사고 나는 법 브레이크도 밟아야죠
트럼프 저놈 얼마나 개판 치길래..
석열인ㄴ 그래도 2년 이상 해먹다 경찰에 잡혀 갔지만..
트럼프는 벌써 위태 위태 하네
k탄핵 밴치마킹했냐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 ㅋㅋ
단 한번도 미국발 뉴스에 긍정적 보도를 한적이 있는가? 아주 편협적 방송이지 ytn. 왜그랫을까를 생각해봐야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공화당 당원이신가요?
틀딱아 홍삼캔디먹고 자라
윗 댓글은 뭘 말하고 싶은거임? ㅋㅋㅋ 보니까 비꼬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럼 당신은 CCP당원이세요?
@@Seethefactpls 위 뉴스 내용이 편협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공화당원 이외에 있나요?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사람인척 시골에 이민가고 싶으신 분인듯 ㅋㅋ
당연한것 아닌가
대통령이 하고 싶은대로 말하는대로 다 이뤄지면 그게 대통령인가 주님이시지
대통령이란 자리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통합 해결하는 자리
맘대로 안된다고 계엄을 때릴 수 없잖아? 실패하면 목을 내놔야 하는데...
트럼프도 계엄 할거 같은데? 한국이 선도주자다 ㅋ
트럼프잘하네
와 조회수 1회
개혁도 적당히 해야지 급진적으로 하면 결국 탈 난다.
일론은 너무 까부네.
일 잘하고 있구먼. 한국에더 일론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다를게 없네...트럼프 머스크..화이팅❤❤❤
나라 살릴 인재인데..아둔하고 어리석은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