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 눈물 닦을 해법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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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1 ก.ย. 2024
-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기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 늘어난 만 2천여 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확정일자 효력 시차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여러 유형의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 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전세사기 실태를 집중 조명하고, 피해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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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건물주 김영숙(67년생) 사기꾼
다들 조심하세요
국가에서 허가해준 사기사업 전세
사기꾼을 개속 풀어주니 나라가 사기공화국이되지 최소1억당 징역 1년은 때려라
연봉1억이네 ㅋㅋ
@@TT-hm7le
😂 아니지요. 연봉 1억에 무상급식까지 포함이지요. 😂
전세사기법 법안이 당장올라온 것도 아니고 몇년전에 올라온건데 이제서야 통과되다니 참 대단하다. 피해자들 국개의원들이 만든거다
@@NineHeaven
국회의원은 누가 만들었을까?
전세사기를 막는 방법은 전세를 없에는거임
불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을 없애야 합니다.
공인중계사도 엄벌에처해야한다 똑같은 사기꾼이다
사회 초년생들은 월세로 시작해야 함
빌라왕이 아니라 빌라사기남이라고 해야
20대 초반이 자기자본 일이천으로 억대 전세...대출 너무 쉽다..
국회놈들이나
장관놈들 본인은 아파트 매매 쉽게
구매하잔아
높은신 놈들 전세사기 당해본적없을듯
서민들은 평생 전세사기만당하고 살텐데
절대 근저당조금이라도 있는집은 절대 계약하면 안됩니다
와 사기쳐도 큰 제재를 안받으니 사기 안치면 호구되는 나라네
사기꾼들 장기팔아서 피해자들 돈 돌려주는 법 필요함
전세사기 피해자들 진짜 억울한건 , 전세금 못주는게 고의가 아니라면 사기가 아니라는거 !!!
그냥 파산신청하면 끝...
범죄도시가 아니고 범죄나라!
집주인이 집을 몇채소유하고있는지부터 등본에 등록하게끔해라
그럼 디올백 몇개 가지고 있는지도 등본에 등록 😂
빛투집주인은 잠재적 전세사기꾼입니다........ !!!!!!
미안하지만 세금으로 뭐해줄거라는 생각하지마세요 다들 힘듬니다... 사기꾼새끼 잡아서 장기든뭐든 다털어서 받아야함.
사기꾼들 잡을 생각도 안했고
잡았으면 처벌 제대로 안했던 사법부들도 꼭다 처벌 보상해라!!!
사기꾼들만 죽일수있는 특별법 하나만 만들자!~ 진짜 피해자가 죽을바엔 사기친놈들이 죽는게 났지 안그럼?
부동산도 강한처벌해야 합니다 자격증 영구취소시키구 벌금 많이부과시키고 감옥가게하구 부동산하구 짜고 사기치는거니까
전세를 너무 쉽게 생각하긴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전세금 은행 대출 받아 이자 내면 되는데 멍청하게 월세 꼬박꼬박 내고 산다고 떠들던 거 아직도 기억 남
대출... 이거 진짜 무섭다는걸 알았으니 살면서 대출없이 살아가기를..
지금 대전도 난리 났습니다.
돈좀있는 사람들이 대전에 투기했다가 전세대출 은행에서 못받을 상황나올꺼 같으니 임대인 자신에게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고
전세대출 못받는 임차이 제 지인포함해서 진짜 다수입니다.
오늘 조정기일로 대전지방법원 출석했지만 임대인은 안나왔습니다.
진짜 거지같은법때문에 스트래스 너무 받습니다.
그냥 공인중개사가 다 개판이고, 기껏 보완할려고 여당이 뭐라 할려고 하면..국힘 참여안함. 응 대통령거부 이러고 다 죽고 이제서야 뭘 할려는 윤정부, 박수
보완을 어케함?? 너 아무생각 없지?
@@user-vu6dj2cm6p ? 응? 설마 닥 민주당 거부 무지성 날리는거면.,..좀..영상 안봤나? 그리고 비판을 할거면 논점에 맞게 하자. 아무생각 없는건 너잖아. 내가 뭐 무지성으로 그러게 민주당 법안 무조건 수용해라. 왜 안했냐? 민주당 최고 이러는건 아니잖아? ㅋ
@@refresh8577 그래서 전세사기 당하면 세금으로 먼저 주자고??그럼 다단계도 몇조원씩 피해 입었는데 그사람들도 세금으로 주는거 찬성함???나도 친구한테 빌려준돈 못받았는데 그것도 세금으로 줄거임??? 지금부터 사기 당하면 세금으로 주고 그 쓴돈 피의자한테 국가가 받아내자 오케이?이거 찬성함???그리고 전세계어디에도 사기당한돈을 국가가 대신 주는 나라 없어 전세사기도 왜 일어난거임??애초에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받을수있는데 왜 보증보험 가입안함??그리고 보증보험가입안되는 집은 월세로 살아야지 뭘믿고 전세산거임??
@@jjnas3305 공인중개사들 먼저 애기하고, 세금으로 내라는 민주당 애기 한적 없고, 영상 안보고 애기히는거 보기좋다. 보완이라고 어디 여러명이 거주해도 1개 집으로 되기때문에 피해자 지원 안된다는것 등 추가로 한거.ㅋ/그런거 확인 안하고 그냥 거부한게 킹받는다고 애기하는데? 암튼 무지성 비판 보기좋다
법이 법 같아야지 사기꾼들은 무조건 구속 후에 얼마나 반환하는지에 따라 진행해바 다 갚을때까지 국가 산업에 강제 노동 의무화해라 편하게 몇년 살다가 호의호식 하면서 산다면 나부터도 사기치겠다.
빼액. 내 잘못 아나~ 해줘~해 줘!!!
다세대나 다가구는 월세가 맞다!!😢
삼십년전 대학땜시 서울로 올라온 후 전세 산 적이 없는데 그이유가 집주인의 경제상황을 믿을수가 없어서다! 최우선보증금내에서 보증금내고 나머지는 월세 계산해서 내야 무조건 안전이다!! 그 이상은 월세와 전세 대출이자차이 이익 보려다 수천만원 손실볼 수 있는데 이것은 els 투자랑 다를바 없다 전세는 중수익 고위험 상품으로 봐야한다!😢
돈 없으면 절대 전세살지말고
돈 있어도 은행에 예금 휴 이지 받아서 그걸로 월세 내라
전세 리스크 너무 크다
월세 아끼려다 목돈 날렸네. 전세 아닌 월세부터 시작해라!!
금전의 죄에는 형량을 몇년이 아니라 몇원으로 때리면 됨. 사기죄 10년이하 징역이 아니라.. 50억을 사기쳤으면 징역 50억원인거지.. 우선 사기피해자에겐 정부가 우선 지원후.. 사기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저안의 생활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말이 직업교육이지.. 그냥 노동형이고.. 그걸로 버는돈이 꽤 쏠쏠함.. 내가 근무했던곳은 벽돌 많이 찍었고 외통도 꽤 생산성이 있었음.. 거기서 주거시설(교도소), 식사(1식2찬 똥국), 피복(수형복)제공비용을 제하고 줬음.. 거기서 피해금액까지 제하고 그걸 다 제하면 출소하는거지.. 법적으로 찾으려고 하면 벌써 돈세탁 다해서 거지들만 있을테니.. 몸으로 때우거나 사기친돈 토해내서 형량을 줄이거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중계소임.
사기범 사기금액 100만원당 1년씩 처벌하자!!
1억 사기치면 100년 감빵살도록하자.
.
사기치는거보면 몇십억해먹고 몇년 빵 살다와야지
이런놈들 천지야! ! 법이 약해 ㅎㅎ
보증보험 회사도 고갈 수준이라고 들었는데..전세 없어지면 월세가 급등함.
법의 보호 우선 순위는 은행..임대인..임차인....
그것이 정상이지요.
임차인 - 임대인 - 은행 순이라면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은행이 이익도 많이 낸다면서요
전세만기 되었는데도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을 먼저 10년이상 아니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으니 사형에 준하는 벌을 내리고 임대인이 가족들이나 특히 주식회사 대표로 되어있는 임차인은 임원들 재산까지 다 임대인들이 찾아낼 수있도록 정보공개하는것 찬성해줘서 저들이 숨겨놓은것들 다 찾아내게하고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집을 경매를 붙이든 경매를 안붙이면 임차인이 선순위인경우는 무조건 임차인한테 신속하게등기해주고
은행이나 다른 곳에 선순위로 대출 받은 것이 있더라도 임차인들에게 등기를 해주세요
은행이 선순위라도 양보하세요 은행은 지금 엄청 이익보고 있으면서 가여운 임차인들 한테 양보하란 말입니다 저 젊은이들이 뭔 죄가 있어요 (정부에서 갑자기 공시지가를 내려서 생긴 일이잖아요 다세대 다주택 빌라등등에) 젊은이들이 21년도 집값 전세값 폭등할 때 어쩔수 없이 주거사다리로 조금이라도 아파트보다 싼집 구해 전세들어간게 죄인가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부동산중개사들도 집값이 비싸다 보니 이집주인들 부자다
이집값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전세금 돌려주지 않겠냐?? 하면서 젊은이들이 계약하게 만들었잖아요
능지 문제
진짜 사기공화국에서 보증금 몰빵은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다 월세 주더라도 마음편히 사는게 최고임
내가 오늘이 전세만기일임 보증보험가입은 되있어서 그나마다행인데 거절당하면 어쩌지 악몽을 몇달전부터 꾼다
근저당 잡혀있는 집은 진짜 피해야함. 진짜 다 그런건 아닌데 신축빌라+근저당이다? 그냥 대부분이 전세사기라 생각하면 될듯.
빌라 / 오피스텔 / 다가구 전세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다 가스라이팅임 ㅋㅋ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필수인것마냥 어릴때부터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무리해서 월세가 아닌 전세살려고 하지... 미친제도인데 ㅋㅋ 이나라는 미친 국민들땜에 제도를 건들수도 없어 ㅋㅋㅋ
전세 대출이 없어지면 문제도 사라짐
전세를 법적으로 금지하자
이나라는 답없음
이민가세요
공인중개사 명칭을 개인중개사로 바꿔........
법으로 모든 헛점을 보완하는것은 불가능 방법은 오직 하나, 전세제도를 없앤다. 만일 지하에서 전세거래 한다면 불법으로 인정 무겁게 형사처벌함 땅땅땅!
첫번째 부동산 구속 두번째는 주인구속 손해배상 청구 하세요.
법전에 무기징역명시하면 많이사라질듯
😂🤣🤣🤣😂😁😁😁
됐습니까? 속풀이 댔죠?
왜이걸 국민세금으로 보상해야함?
아파트도 전세가가 매매가랑비슷하면 아파트도 전세사기가능 전세없어져야함
전세 없애는 것 불가능.
전세 대출을 없애야 합니다.
빚 내서 집 구입은 괜찮아요.
빚 내서 전세 사는 것은 결국 월세를 은행에 내는 것입니다.
반면 빚 내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월부로 구입하는 것이니 큰 문제 없어요.
아파트는 시세가 대충나오자나
첫 스타트부터 확실하게 헬모드로
인식시켜주내요~
그돈으로 집살수있는데 전세는외가지 월세를 가지
절대 서민이 잘살면 안된다- 민주당-
어떤 뇌를 가지면 이렇게 거꾸로 알고 있냐... 그래서 지금 정부는 잘하고 있냐?
오히려 지금 집값 올리느니라 나라 개판 오분전이다...
전세 사기는 계속 나올거고
@@user-cj9eh1do9l ㅂgod 가? 정부를 떠나서 민주당이 그렇다고 한글몰라 족ㅂgod 네
유명한 명언이 있다
여러분~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자나라 됩니다
좌파 서열1위 -한명숙-
나라에서 돈주면 헤 벌 레 ㅋ
뇌가 없으니 국힘당에 세뇌당해 뻘 소리를 하지
@@user-vw9ld5is9x그래서 지금 나라에 돈이 많나요? 세수부족 뉴스 맨날 나오던데
다가구도
안전한전세가되도록
보장해주셔야죠!?.....
허술하다..
전세 말고 매매를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새집만 찾은 임차인들도 잘못인거죠.
왜 그걸 국민들 세금으로 보상해주죠??
전세사기는 바뀐거 하나도 없는데?
건축주와 무자격 분양대행사들이 제일 나쁜놈들인데요?
원인은 그대로 두고,국가세금으로
보상만 해주고 있으니 어휴~
개인간 사기사건에 국가세금 사용은 위법
정부가 장려하는 대출상품에 정부가 허가해준 공인중개사와 정부가 발행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한건데 이게 개인간의 사기사건이라고?ㅋㅋㅋ 그럼 정부도 사기꾼이야?ㅋㅋ
국가가 개입했는데 단순 개인간의 사기라고 보나요?
댁 자식이 전세사기 또 살면서 본인이 가족이 당해도 이딴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족중에 사람일 죽어 나가야 개인간 사기라고 단언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일은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허락해준 부동산 중개사 말 믿고
등등 으로 인해서 사기 당한건데 무슨 개인대 개인간이라는 건가요??
전세 몇억이면 차라리 집을 사고 그돈없으면 월세를 살아야 함.. 부동산 변호사도 공범이라 전세는 사기치려고 마음 먹으면 답도 없다.
당장 전세 폐지도 못하는게
이미 전세 살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국가 제도에 너무 깊숙히 뿌리 박혀있어서
국가 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음ㄷㄷ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방식처럼
전세대출 채무를 집주인으로 돌리면 됨
어차피 그 돈 쓰는건 집주인이니까ㅇㅇ
그러면 세입자는 전세사기당해도
빚더미 앉을 필요없이 나가면 되고
은행+국가는 임대인한테 압류 걸던 해서 돈 받아내면됨
현재 실정으론 임대인 권한 폐지가 그렇게 어렵고 여러..... 한마디로 국회에선 자기들이 집주인이고 사기꾼 편이라 100년 지나도 피해자들만 피눈물 흘리고 끝날 것 같군요.
정치인들 공위공직자들 지들이 받아 쳐 먹을려고 충분히 예방을 할 수있는데 안 함!!! 중요한 건 이게 팩트임!!!
어용 언론이.된.YTN은 입.다물어라... 부자세금. 대기업 세금 안걷어 반년에.100조 적자를 보는.정부에.대한 비판이나 해라. 부동산 투기나 조장하고 건설사.배만 불리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정권에.대해 찍소리도 못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