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소작제도금지"가 농업의 산업화를 막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듭시다! 산업화를 막는 농지법! 지금이 구한말 시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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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4 ต.ค. 2024
- "X같은 농지법"은 지금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농지법을 개정하자는 연구용역이 발표되었습니다.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장려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합니다.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몇 몇 농민단체는 각성하고 시대의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자유전을 농지농용으로 바꾸자!
농지 지주들은 강력하게 농지법 개정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재산권을 지켜야 합니다.
코끼리공인중개사 사무소 최병욱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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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개정#농지농용#농지산업화
![[몰아보기] 1. 유럽 탄약고, 우리가 채운다. 2. 한중일 고령화 차이점 3. 중국 스파이된 한국 임원 ft.임용한, 조현승, 전가림, 김광석, 장항배/SBS/경제자유살롱](http://i.ytimg.com/vi/7Osuu0fDS6E/mqdefault.jpg)
![농지법 총집합 벌금, 과태료, 처분명령 확실히 피하는법[농지법, 농지법개정, 농지처분명령]](http://i.ytimg.com/vi/J4xyFtNeCSI/mqdefault.jpg)
대충 듣지 마시고, 현업에 있는 농민분들도 적극 의견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땅값이 내려야 한다! 라는 앵무새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구요! 농지법은 한번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잠재적인 범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탁경영도 1/3은 자신의 노동력을 들여야 자경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법입니까? 스마트 농업을 하면 다 범법자가 되겠습니다. 농민의 정의 자경의 정의 농지의 정의 다 지금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농막제도 또한 힐링으로 편안하게 지을 수 있도록 바꾸어야죠. 텃밭주택 꼭 성사되어야 합니다. ! 농촌이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식양안보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발 땅값이 내려야 한다는 억지 주장은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농지태양광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할 일이 태산입니다. 농지법 정말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여야 하는데, 법의 지향점이 온통 미꾸라지를 잡기위한 법입니다. 그러니 온통 규제일변도의 법이 만들어 지는것 입니다. 법은 이제 서비스입니다. 미꾸라지는 결국 있게 마련입니다. 미꾸라지를 무서워 하면 결국 선의의 피해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됩니다. 옳은 일이라면 다소의 저항과 악용의 우려가 있더라도 개정하고 새로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관청은 규제와 단속을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선도하고 깨우고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발 철밥통만 붙들지 말고 구습에서 벗어나 선진사례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여 국민을 깨우는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옳은 말씀
100% 찬성 !
이젠 농촌에도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화된 농업인이
나와야 합니다.
농지법폐지가 답이네요
농막제도 합법적인 부분내에서 한다면 문제가 없을텐데, 그걸 악용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량하게 이용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농지위에 농막을 별장처럼 지으려고 하지마시고, 차라리 대지위에 별장을 만들고, 텃밭을 가꾸셔야 합니다. 전업농이 일하다 잠깐 쉬는곳이 농막이지, 주말농 하는 외지 사람들이와서 데크깔고, 2층 짜리 비까 번쩍하게 만들어 지인들 불러서 고기 구워 파티하는 곳이 농막이 아닙니다.
@@alchemistla5651 에고 , 지금이 구한말이 아닙니다.전업농도 벼농사는 99%가 자동화입니다. 도시농부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취미농부로 인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JPelephant 쌀만 드시나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고추, 상추, 허브, 가지, 초피, 애호박, 부추, 양파, 대파, 딸기 등등 이런 작목들 키우는 사람들은 농부가 아닌가요?? 농사를 전문적으로 안해보시고, 땅만 놓고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농촌 고령화로 고추 농가가 작년부터 15%씩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풋고추, 청양고추, 고추가루, 오이고추, 당조고추, 빨간고추 안드시겠습니까? 중국산 수입고추가루만 드실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치 안드실겁니까?? 농촌인구 고령화로 재배농가가 줄어들면 누가 농사 지어야 합니까?? 결국 다음세대의 청년들이 농사를 지어야. 그래야 다음 세대가 안전한 국산 식재료를 먹을수 있습니다. 지금 처럼 계속 땅값만 올라가면, 현재 땅가진 분들의 내주머니는 두둑해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지금도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농사를 시작할 엄두를 못내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농민으로서. 백번 동감합니다 이런분이 국회에서. 활동하신다면 대한민국의 농경이 더 많은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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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이 농민을 힘들게 하는 법이라는걸 공무원과 국회의원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구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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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롬들이지요,여 ,야 를 떠나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농지법은 농민을 더욱 옥죄는 악법입니다.
농지법으로 농촌이 어렵게 되고 이는 농촌에 젊은이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도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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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농자도 모르는사람들이 농림부서 요직에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니 농촌이 이런꼴이 되지
적극 적극 찬성합니다
구절구절 틀린말씀이 없습니다
전국 농민 서명운동으로 농지법개정 합시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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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리지말고.법안발의하는쪽에1표.이것이가장큰힘^
항상 고마운 말씀 경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공유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답한 농지법
시원하게 확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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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옳고 좋은 말씀입니다. 반 헌법적인 농지법은 개정이 꼭 되어야합니다
헌법에 경자유전으로 되어 있어요. 농지법은 헌법을 따르는 것이고.
핵심적인부분잘지적하셨읍니다.
이런분국회로보냅시다.
농림장관..
농지법개정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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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바로 농림부 장관이 되셔야함니다
정말로 똑똑한 생각입니다100프로 공감합니다..
정말속이 시원합니다 구시대적인 정책을바로잡아야합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농민들만 개인재산을 법으로 묶어놓고 희생해야하는지 분노가 치솟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아닙니다
적극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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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농촌도 농민도 함께 삽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텃밭 농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래도 좀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게 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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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텃밭 정도의 농지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건가요?
농지법개정 적극찬성합니다 농민아니어도 농지소유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농촌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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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죠
농지소유이용개념이 실질적 현실적으로 진화적용돼야....
구태의연한 뒤떨어진 사고발상의 혁신, 전환이 시급함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하니...
개탄스럽다 ...
😣😣😣😣😣😣😣😣😣
농촌활성화와 농지소유는 그리 큰 상관관계가 없죠. 도리어 농촌의 농업기반을 파괴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Soykiing 주식을 생각해보세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 할 수 있어야 돈이 그 산업으로 유입되지요. 소유하되 농지용으로 누구든지 이용하도록 하면 될듯합니다.
경자유전 안해도 농지를 누가 덥썩 사겠습니까~?
@@JPelephant 농지를 비록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농업에 비전이 있다면 투자자금은 물밀 듯 밀려들어오지 않을까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이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농지소유가 불가능해서 농업이라는 산업에 투자를 못한다는 말은 듣질 못했네요.
적극 찬성합니다
시대에 발맞춰 가야죠. 농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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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같은말씀 ㅡ
적극 찬성 지지합니다
농림부장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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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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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같은 생각이고 하루속히 농지법을 개정해서 적어도 300평 이하의 농지만이라도
누구나 쉽게 지목이 농지인 전.답.과수원을 일반거래로 될 수 있게 개정해 주십시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나라 농업현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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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전 기준으로 현재를 재단하고 있는 농지법 개정은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농지법뿐만 아니라 법률적 규제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한마디로 규제 자체를 아주 느슨하게 하여 웬만하면 다 가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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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농업진흥구역 폐지해야할
악법이다
농지농용으로 가야 합니다. 소작농으로 먹고살기도 힘듭니다.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적극 찬성합니다.
100%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대농으로 바뀌어 농업에도 대기업이 나와야된다는데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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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가 대한민국 처럼 작은 나라에서 농업대기업이 나오기는 불가능하죠.
그 어디에 사례가 있을까요?
@@Soykiing 70년간 막아놨는데 무슨 사례가 있겠습니까~? 미국 유럽 다 대농들이죠. 곡물기업 대단하지요
@@JPelephant 1개의 농장이 대한민국 전체보다 넓으니까 자연스레 농업대기업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농지가 매우 적어서 농업 대기업이 탄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절대농지 빨리 해제하라 이것이먼저다그리고다음으로너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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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런 단어 자체를 없애야 한다...
그린밸트도 다 풀어야 한다~~~
그린밸트로 통제 할려면 대한민국의 땅 전부다를 묶어야 형평에 맞는 처사이다
동감입니다 절대 농지해제
절대 농지 해제하라는 건 절대농지 소득액이 절대농지 해제해서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소득액에 비해 형펀없이 낮아서 절대 농지 소유자들이 팔려고 해도 헐값으로 팔아야 한다는 사정이 있기 때문인데 만일 절대농지에서 연 소득액이 수십억 수백억이라면 절대농지 해제하자는 말 없겟지요.
우리나라가 공산품 수출해서 먹고 사는 거처럼 대량 생산 가공 수출 강화햇다면 식량안보는 물론 농업인도 수십 수백억 유니콘 데카콘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현실적없는 농지법은 하루 빨리 폐지되었야 한다
부모가 농사꾼이면 아들이 농사을 짓지 않으면 농토을 물려받지 못하고 직장을 사표을 내야할판인 농지법은 개판법이다
맞습니다
농민으로써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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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은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토지중에 농지만 엄격한 규제로 남아 있어 정말 큰문제입니다. 농지는 맘대로 사고 팔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정말 잘못되었지요. 농지법과 농지거래에 따른 세법도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강제로 농지를 자경만 강조하는 것도 큰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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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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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이 신명나는 살 맛나는 세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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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농지법이 농촌을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을 적극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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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겁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집은 젠세주고. 옷도 수입하고.. 왜 먹거리는 국네로 한정하여 농민 재신권을 한정하여 핍박하는지.. 본인들은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고 농민은 국민먹거리 생산을 위해 죽노록 일만하라는 이상한 논리..
찬성합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국가에서 매수해주세요.
좋은말씁입니다ㅡ고령이나질병으로농사를짓지못할때에는 국 가가 나서서농지를매입해주은것을바라고싶네요 14:55
"경자유전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정치적 역할을 하였지만 현재 한국 경제의 발전 단계를 고려하면 구시대적인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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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민은 누구나 농지을 사고팔수있어야하며 양도세를 최저 하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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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옳으신 말씀 만 하십니다
소작도 할수 있어야하고 누구라도 농지를 소유할수 있어야한다
절대 공감 입니다.비효율적 농지정책 바꿉시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인식의 변화와 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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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나이들어 농사도 짓기힘든 상태인데 몸은 아프고 땅을팔아서 병원비라도 하고 싶은데 팔리지는 않네요.
땅도. 안팔리고 공시가는 올려놓고 공시가로라도 팔리면 좋겠는데 살사람이 없네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 농민은 죽을맛 입니다.
아주 지당 하신 말씀 입니다 그래야 농촌 도 발전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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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농용, 경자유전 원칙 폐기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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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시급히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경자유전이 다 무엇입니까?
전직 공무원입니다. 25년 전에 면사무소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 당시도 지켜지기 어려운 농지법 이었습니다.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농지 취득, 이용과 관련하여 수 많은 잠재적 범법자가 있습니다. 또 사적자치를 허용않는 농지법, 이제 사유 재산에 대한 자율권을 회복 하여야 합니다. 농촌에서 조그만 창고만 지어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법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 신고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황성주-l2y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농지법 . 행정 하느라 힘드셨죠 ~!!!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의 개념으로
바꾸는것 대 찬성합니다
농지거래를 자유화 해야함
맞씀니다 찬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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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농지법 대개혁을 했야합니다
시골가시면 산불조심차만 돌아다닙니다
농사 짓어서 돈이 됩닌까 재료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대농 하시는분이나 만땅 혜택을 받지 나머지는 허당입니다
누구나 농지를 소요할수 있어야합니다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아파트는 돈만되면 아무나 살수있다
농지도 아무나 살수있게해주세요
촌사람 정말 힘듬니디ㅡ
농지 팔기도 힘들지만 양도소득세도 넘 많아서 팔기가 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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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쏘! 옳쏘! 옳쏘! 옳쏘!
우리나라도 외국 농지를 개발하고, 현지 곡물기업을 키워야겠네요. 농지농용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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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 명확한 판단입니다
돈이없어 땅을 구입하지못하는분들께도
농사 지으며 생계를 이어갈수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굿아이디어입니다.
농지법 적극 개정되길 응원합니다
농지를 누구나 마음껏소유할수있어야농촌이 부훙한후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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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찬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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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듣게됬는데 옳으신말씀
자본주의사회에서 농지를 묶어놓는것은 넘 이치에맞지않습니다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알것같습니다 그러나 농지투기를 걱정들하시는것같은데요ㅠㅠ그렇다면 최소한 5년이상 자경한 사람들은 농지를 풀어줘야 농민들 살수있어요 소작농은아무리 열심히 농사지어도 몸망가지고 빚만짖고 살아갑니다 지원혜택 준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ㅠㅠ 현명한 법재정을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지법개정이 부작용이 있더라도 개정해야 할듯 합니다
지금농촌은 가만히 두면 붕괴하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농사물은 1차 생산물이라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뛰고 서민들 생활이 힘들어 지기때문에 정부에서 농산물을 바로 수입해서 밥상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폅니다 농민들이 농사지어도 가난한 이유입니다
어르신들도 자경보다 안정적인 현금을 선호합니다.
시골에서 기술력없이 농사짓는것은 최악이죠
농산물유통도개선꼭필농산물판매도농촌의숙제
스마트농장 들 이야기하지만 농지법과 건축법이 가로 막아 현대적 기계식더러 건축물 건립이 어렵다. 즉 농업 전용지역에 허가 나오지않으니 까
왜 아파트값은 오르면 되고 농지는 오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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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소유한 그자체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지요~~~~
❤농지농용경자유전원칙폐기적극찬성합니다
농촌 들녁이 좋아 농로를 따라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황금 들녁 한가운데 그림같은 까페가 있어 차한잔 하러 갔더니 젊은이 어르신이 어울려 애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 저기 건너편 들녁에는 엄마아빠 따라온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 소리가 농가펜션에서 울려 퍼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런 농촌을 상상해 보세요. 규제에서 우리 농촌을 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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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으로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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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들에게 의무적으로 500평씩 자경해보라하면 모든게 바뀝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유부탁드립니다
도시 땅값과 차별해선 안된다. 가격도 엄청 올리고 도시아파트 처럼 투자토록해서 지금까지 불이익 당해온 농민들 재산을 해방시켜야 한다.보상이야 인되지만 농민들을 사람대접해 주어야한다.자본주의에 충실하라.😢
정말 제대로 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좋은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국회로 진출, 아님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농.어민포함) 의 서명을 받아 출마자들에게 전달함이 어떨까요~~
이런분이 국회로 가야합니다 국회 떨거지들 4월총선 한표도 찍어주면 않됩니다
생산관리지역 규제풀어서 계획관리 지역 으로같이 사용할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계힉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같이 역겨 있는땅 생산관리지역 비율이 많다 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규제 않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사용할수있게 해주었으몈 좋겠어요
농지 취득 30km취득세 페지돼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무 제약받지않고
농사짓도록 해야한다 국민농업제도는 민주주의 자유 삶이며 국토발전 기여하는 제도다
생각못했던 부분이였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네요....그러네요. 농업에도 현대나 삼성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고용이 늘고 농촌 소멸도 막고 젊은이의 유입도 늘고 농촌의 생활 환경고 많이 개선이 될듯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아직도 구시대적발상에 젖어 있고....저항이 무서워 저러고 있으니 보수나 진보나 말로만 농촌부흥 부르짖고 ~~참.....쩝.
감사드립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셔서 반대하는 분들에게 논리적으로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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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땜시 농촌투자가 막히고 농지거래가 하늘에 별따기가 ... 현행 농지법은 큰농지를 가지고 농업경영을 못하게 되죠. 지금 농사짓는 노인분들 다음은 폐농이 될겁니다. 경지정리가 잘된 벌판이 아니고는 지금 진행중이라고 봅니다. 도시부근만 투기감시를 하고 그외 농지는 거래가 자유롭게 하고 노인분들은 팔아서 쓰고 갈수 있게 하는게 맞을겁니다.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면 폐농지 되는 현실은 걱정스럽네요.
널리 공감 하도록 공유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런데 폐농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Soykiing흔합니다. 풀이자라 산이 된곳도 엄청남. 시골을 모르는 당신 미워~~)
@@아누비스-u5j 모르기는 뭘 몰라요?
임대 내놓으면 농사짓겠다는 사람 줄을 섭니다.
못 믿겠거든 농지은행 한 번 드가 보셔유~
임차농지 월매나 경쟁이 치열한가...
농지가 폐농지 되는 건 그 쉬운 농지은행 방문조차 귀찮아서 안하는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드문 일이에요.
시골 서로 농사짓겠다고 경쟁 장난 아닙니다. 공고 뜨면 순삭으로 나갑니다.
농지위원회 폐지 하고 농지경영체 폐지 이장제도폐지 자유롭게 해야 한다 농지을 재정비 정리해야한다
도시사람이 농사할수있도록 한다 농기계을 소형화 하고 면사소을 농기계 사업소 농직정비사업소 바꿔야 한다
농지법개정해야된다
꼭 끝까지 들어주셔서 반대하는 분들에게 논리적으로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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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내부정보로 땅투기 했다고 농업인들만 피해를 보고...농지 거래도 못 할 정도로....
에휴~ LH가 문제 일으켰으면 그곳을 없애든지 제재를 해야지
만만한게 농업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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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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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폐지 적극찬성합니다
평생 농업에종사한 노인분들은 농지도 못팔고 평생고생만하고
죽어갑니다 넘 불공평합니다 ㅠㅠ
대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
농촌에 농사지을 농민이 없는 현실입니다
경자유전이 지금까지 농민을 보호하는 큰힘이 되었지만 지금은 농촌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경자유전이 오히려 농민을,농업을 어렵게 하는 면도 있고요
부동산 아파트 처럼 탐욕이 아닌 현실과 미래의 농업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때인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절충점을 찾아야죠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경자유전은 구시대적인 옛말이 되어야 합니다.. 구시대적인 정치인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ㅎㅎ 공유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네요!
잘 들었슴다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분이 농림장관이나 국회에서 활동하셔야 하는데
무식한자들이 정책을 펴고 있으니~~
좋아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
농지아무나살수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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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농지법을 개정해서 보다낳은 삶을 살어가도록 하고 농지법 개정으로산업해서 더 발전하도록하였으면합니다,요즘 젊은새대는 밥을 잘 안먹고 빵을먹잖어여,구시대 개념벌여야 할때입니다,바뀌어야 하는데 골이따분하게 못먹고 살던시대을 생각해서 그런지 안 바뀌는것이 안탑갑습니다,,우주선이 화성 가는세상에 굶어죽을까 하는개념 버려야 합니다,법 개정 필이 해서 어누 누구나 농사을 짖도록 해주시길 간절이 바랍니다..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고 파는것도 자유인데 법으로 깍막어서 꼼짝도 못하게하니 어디 이런법이 있습니까!
올해에도 벼 수매하는데 창고가
부족해서 수매를 며칠씩 중단하고
농민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제발 하루빨리 농지법 개정해줘요
나이먹고 힘들어서 이제는 다팔고
얼마 남지안은 인생 쉬고싶어요
남아도는 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정부대책도 없읍니다
죽어야 농사 끝이지요
정부가 벼수매 많이 해서 남아도니 북으로 다 거져줬어요.그거팔아 미사일 만들어 우리머리향해 쏘려고 위협질이고.북한이 혈육형제니 도와야 한다는 인간들 진짜 북송해야합니다
농지위원회 폐지얘기도 나오던데 농지법을 개정하기는 할 모양입니다.
경자유전이야 헌법이니 바꿀려면 어렵더라도 농지법은 거래가 되도록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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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란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경자유전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짖눌려 농민들을 그 울타리안에 가둬놓고 소득낮은 농사만 지으라니 화딱지나요
농지농용을 허용하여 선진농업국가를 만들어 나가려면 정부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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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나이가 70입니다
몸이아파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농지 매매 할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그냥 지어먹어라도
해도 힘들다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습니다
농지법 개정이 필요
합니다
참으로좋은발상이다 꼭 그리되여야만 나라가살길이다
정말 공감하는 내용 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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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농막제한법 만든 담당 공무원을 파면하라. 농막을 활성화해라. 귀농과 농지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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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개정찬성함니다
농민을 꽁꽁 옭아매고 노예화하는 농지법에 대응하는, 농민지원법을 제정해라.
포퓰리즘 정치도 안되지만 무능한 정치도 국민을 고통속에 빠지게 한다. 문재인 정권때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이 황폐되고 있다.
당장 농지법 폐지해라
농지법은 악법입니다
잘못은 너희들이하고 피해는 농민의몫입니까 14:55
농지경작 본인의 농지에 한해서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경작을 자유롭게 할수있게 해야 하고
*잘못된 점이 있고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연령 . 소규모(300평)에 탁상경작에 직불금을 많이 줘서 여기에서 교요한 변형이 되어 현실적 젊은 청년농이나 현실 농업인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농지법은 사유재산 침범이다
대도시 자본이 농지에 투자를 열어둬야지 농촌이 발전합니다.농촌 노령화로 인하여 자식들이 상속받으면 대대로 농민의 자식으로 농민이 되어라는건가요? 농지 투자자를 막아놓은 상태인데요
농지법 대대적 개정이 필요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유부탁드립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대 찬성입니다.
이런분들이 계시기에 농업 발전과 힘없는 나 농민은 힘이납니다
농지법 때문에
농촌이 망한다 .
농촌 곳곳에는
현지땅 매매라는 현수막이 방방곡곡에 휘날리고 있다 .
농지법은 농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악법이다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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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저도나이를먹으니 농사가힘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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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흐름에 맡기고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라~개발정보 빼내서 투기하면 투기자을잡아야지 왜 허자대로농민 괴롭히고 지랄이냐
꼭 끝까지 들어주셔서 반대하는 분들에게 논리적으로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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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옳은 말씜,개발정보 훔쳐소, 투기하는 몬난유명인사는 중국처럼 5천만원이상돼면, 돈닳도록쥐었던 핸드넥을 단두대에 올려서 러시안롤렛 타일로 단두대로 작동하는게 THE BEST OF BEST.
이대로 농지법 계속되면, 농촌의 대부분이 유령마을로 변할 듯.
좋은 말씀 동감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셔서 반대하는 분들에게 논리적으로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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