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간보호센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처음 오픈한 회사의 창업멤버로 열심히일하던중 처음입소하신 84세 남자어르신이 친해진후로 꾸준히 성적농담과 행동을 하시고 불필요한 터치를 하시는데 치매진단받으신 노인이시고 저는 요양보호사라 최대한 피해다니며 꾹꾹참고있었는데 이달초에 작정하고 일하고있는 저에게와서 몸을기대고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참아줄수있는 선을 넘은 그어르신과 한공간에 있는게 무서워서 회사를 그만두기로하고 마지막 근무날오전에 제앞을 막고 한걸음 다가서며 두손을 들어서 제가슴을 만지려는것같은 성추행을 또했습니다 그날저는 너무 무서웠고 마지막까지 그런행동을 하는 어르신을 용서할수가없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4등급이지만 너무나 지극히 정상제이고 약간의 치매증상을 방패삼고 무모하게 성추행해서 제 직장을 잃게한 그 어르신을 신고하고싶은데 기소갈 될 가능성이 얼마나있을까요? 저는 어릴적 성추행 트라우마가 다시살아나서 지금 후유증에 시달리고있고 심리상담을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게 나쁜짓을한 당사자에게 꼭 벌을 주고싶은 마음인데 한편으로는 노인네라 제가 너무한가도 싶어 갈등입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상고심은 10년 미만의 징역이면 양형부당 사유론 기각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공탁이 2심 판결이후 이룬 상태라면 파기환송되는 케이스인가요? 피해자는 합의나 공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관없이 올해 12월부터는 공탁 개정법 시행된다네요, 피해자 가명조서로 특정 못해도 공탁가능해진다하니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 당하고 3년이 흘렀는데, 그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톡을 주고 받았습니다. 너무 두렵고 부모님 아실까봐 그냥 그 사건 묻고 싶어서요.. 근데 시간 지날수록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지금이라도 고소해서 죗값치르게 하고 싶은데요, 다른 증거가 없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걸 녹음하면 될까요?
추행당하신 후 3년의 세월이 흘렀다면 사실상 상대방에 대한 단죄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무상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나 기소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는 고소권 행사는 별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더구나 그 동안 가해자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톡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글쓴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 ( 가해자 ) 측은 변호사를 내세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며 글쓴님을 무고범으로 몰아가려 할 것이 뻔한 일이구요. 그리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에게도 질타를 받게 될 가능성 마저 있습니다.. 실제로 몇년전 어느 여성이 오래 전 지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건을 상당한 시일 ( 수년가량 )이 흘러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여성검사로부터 면박을 당하다시피 심한 추궁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 그 이후의 일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설상가상 기소가 되었더라도 일단 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의 고소는 신고경위부터가 부자연스럽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글쓴님께서 감당해야할 부담이 매우 클 듯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현행법상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고소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시거든 법률전문가 ( 피해자 지원단체 소속 )와 상의해 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긴 하지만 일의 결과를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군요. 성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 과거 7.80년 대와 달리 가해자에 대한 단죄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 가해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증거자료로 해바라기센터 상담내용, 정신과 진료기록, 가해자거짓말탐지(거짓말로 판정), 피해자 일기장, 범죄피해평가, 자살시도흔적 등등 제출되어 경찰에서 조사결과 강간미수라는 내용으로 검찰에 서류가 넘어갔고 검찰 조사까지 마친상태인데 검찰에서는 강간미수가 성추행으로 바뀔수도 있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경찰과 검찰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는 라고 인정 합니다 그래도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 처벌을 못하는건가요?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가해자에게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예상할수 있을까요?
친족강제추행 친부한테 20년 넘게 당했습니다 2022.12.26 월요일에 친부는 검찰청으로 가서 오전 9시부터 4시간 넘게 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합의 없이 계속 밀고 갈 계획인데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될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억 요구 해도 될까요?
잘 보았습니다. 다른데서 봤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의가 늦어질수록 금액이 대체적으로 금액이 작아질수 있지않나요? 초창기에 합의되서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 뭐 그렇게 전과 없이 풀려날수도있는거를 끝까지 합의 안되다 재판 열리고 마지막에서 합의 해주려면 이미 무전과는 날라간거라 합의 금액도 작아진다던데... 어떤 경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동성보호법 13조 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으로 고소를해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제가 미성년자에 이런건 처음 진행해봐서 법 관련해선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 형사님께서 초범이라 풀려날거다(?) 라고 하셧는데 이게 기소유예인가요? 그리고 기소유예가 되면 흔히얘기하는 빨간줄이 그어지는지 궁금해요.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고 하면(전 돈은 필요가 없구요..) 그사람한테 득이 되는게 무엇인가요? 사회봉사나 교육을 덜 이수받나요? 아니면 이 범죄가 없던것이 되는건가요?
다른분이 잘못해서 장왕삼님이 고소하셨다는 거지요? 초범이라 풀려날 수 있다는 거니 집행유예라고 해서 징역형은 받아도 징역을 살지는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걸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에서 고려합니다. 합의는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는 거는 합의를 하면 형이 낮아질 수 있어서에요.
제 친구는 붙는 원피스를 입고있었고 저는 흰스키니진을 입고있었는데 친구 중점으로 찍긴했는데 저도 찍히긴했습니다 (동영상 1분30초 가량)제가 현장에서 잡아서 경찰에 신고했구요 가해자도 고등학생이고 저희도 고등학생입니다. 우선 둘다 신고접수를 하긴했는데 저는 신고를 다시 취소할까 고민중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처벌수준은 어느정도이고 제 피해사실은 인정이 될까요...?
대학생인 저의 아들이 3주전 만취한 상태에서 성추행 관련해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바로 다음날 사과하려했더니 저의 아들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아서 그날 동석했던 친구를 통해서 사과를 바로했고 그후로도 계속해서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 여자분께서 아예 대꾸를 안하시더니 3주후인 최근에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3주후인 최근에 알게된 저의가 또 그분에게 직접은 못하고 동석했던 친구를 통해 사과의사를 전달했더니 합의금 1500만원을 얘기하더군요 사건의 경중을 떠나서 우리 아들이 잘못했으니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게 당연한건데 저의 형편상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럴땐 어떤식으로 그분께 얘기해야 좋을지 괜히 금액조정 얘기했다가 기분나빠서 일이 틀어지게 될까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폭행피해자입니다 피의자와 전화통화를 한뒤 녹음을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기억이 안난다고 하다가 제가 그 사건이 너무 힘들고 이미 2년이 지났지만 사과라고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결국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받았는데 법정싸움, 합의를할때 유리한가요? 합의금은 얼마정도할까요 2천에서 천정도 생각중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남겨드려요ㅠㅠ술집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의 치마속을 후레쉬를 비춰 보고있었습니다 여성분은 서있는 상태였고 남자분은 소파에 누워서 후레쉬를 비춰보고있는 상황에 제가 남성분의 손목을 잡아 내리며 하지마라고 했고 남성분은 화나셨는지 저의 목을 팔날로 밀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로 넘어졌고 다행히 뒤에 소파로 넘어져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목의 근육통과 발바닥이 약간 삔 상태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폭행으로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진단서는 비급여라 우선은 가해자가 특정되면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지인분들과 대화 중에도 계속 저에게 위협을 가했고 저에게 "ㅈ이나 까 잡수세요 ㅅㅂ. 벌금 낼라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욕을 한 내용은 녹음이 되어있고 저를 밀친 장면은 확실하진않지만 cctv에 찍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변에 제 친구가 있어 증인도 있는 상태인데 성희롱은 형사재판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들어 민사로 가야한단 말을 들었는데 민사를 따로 진행해야할까요..그리고 제가 손목을 잡은 경우도 폭행으로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저는 모욕죄 폭행죄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3가지 범죄를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용감하게 행동하셨네요. 우선 밀쳐서 다친 부분은 나중에 진단서 보시고 진단이 꽤 나오시면 폭행 말고 상해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했던 말들을 바탕으로 모욕을 추가로 하실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성희롱은 형사고소하시길 힘드세요. 상대방은 고소당하면 합의하자고 연락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지 마시고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말씀드린 거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고 사건 진행하시길 바래요.
@@dan46531 아 그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나중에 혹시 폭행으로 그쪽도 쌍방고소를 하면 조사를 받더라고 나는 그사람의 범죄를 저지하느라 급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면 경찰도 크게 문제삼지 않을 거에요. 좋은 일하셨는데 잘 마무리되시길 바래요.
@@HyunjooAhn 안녕하세요.제가 트윗에서 어떤 여성분 게시물을 보고 디엠을 걸었는데요.그분이 먼저 야한말좀 하셨도 저도 했습니다.그분이 욕도 좀 하였고요.이상한사진과 영상도 보내였고,섹x할래 라는말도 하였습니다.제가 영상 왜 보내냐고 했는데 보낼수도 있다고 하였고요.보내지말라는 말도 했긴 했습니다.그분이 사진을 보내서 제가 슨다고 했는데 바지벗x라고 말도 하였고요.그러면 괜찮아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이따가 장난으로 레걸x이라고 했는데 성희롱은 신고한다고 협박을하고 욕을하는데 사과문을 쓰라고 하는데요. 저만 잘못이 있는건가요? 진짜로 고소 당할거같아서 무서운데 어떻게되나요? 처벌은요? 그분이 야한말할걸 모르냐고 했습니다.제가 신고도 못한다고 했고요.그분 게시물을 보고 제가 먼저 디엠을 걸어서요. 제발 도와주세요. 쌍방인가요? 쌍방인데 그분이 고소하면 어떻게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가 수영장을 다니시는데 수영장에서 어떤중학생 아이가 친구들과 레일을 넘나들면서 물장난을 쳤다고하는데 그당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수영자세를 알려주고계셨고 그중학생아이가 발로 어머니쪽을 칠뻔하여 한번더 위험해서 아버지가 손으로 그아이를 밀으려할때 그아이가 뒤를 돌아 성기에 손이 닿았고 그아이 표정이 계속 안좋아서 아버지가 다가가서 사과를했습니다 하지만 그아이 어머님이 소식을알고 오셨고 그어머님은 경찰을불러 고소하였고 검사는 징역2년에 처해달라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합의 절대안한다그러고.....저희아버지 그일이후로 정신과약드시고 건강이 계속 안좋아지시고...이제 선고날만 기다리는데 하루하루가 저희가족에겐 두려움과 공포뿐입니다 판사님마다 결과가다르겠지만 혹시나 저희에게 희망은 없을까요?
그런 경우시라면 아드님께서 지금이라도 판사님께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으신 상태죠? 아버지가 그 이후 정신과 약을 드실 만큼 힘들어하신다는 내용과 어머니 수영을 가르치시는 상황이었고, 절대 고의가 아니라 얼결에 닿은 것 뿐이다. 바로 사과도 했다. 실수지만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시거나,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신 상황이라면 그러한 상황도 적으셔도 되고, 어머니도 그 일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탄원서를 쓰셔도 되구요. 주변에서도 아버님이 고의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써주실 분이 있다면 더 써주셔도 좋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사는 항상 징역 또는 벌금을 구형합니다. 판사님은 그보다 대부분 약한 형을 선고하시구요. 특별히 전과가 없으신 경우라면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위의 상황과 같이 최대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피력하시고, 고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반성하고 있고, 더 조심할 것이다... 는 내용의 아버지 편지도 써서 판사님께 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되시고, 쓰실 때는 사건번호/피고인이름 /본인 이름/주소/연락처를 쓰시고 맨 아래에 재판부 (예:부산지방법원 형사 3단독 귀중... 이런 식으로 아래에 써서 내시면 되세요.) 랑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직접 법원에 가셔서 내셔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성추행 영상잘봤습니다.. 9개월전 사건으로 이번에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피해자 에게 먼저 같이 술마시자라고 문자가와서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술에 좀 취해 먼저 나가자고 자리를 정리하고 계산후 밖에나와 모텔로 가자고 얘기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끌거나 소중한 성적부분을 만지거나 키스하거나 그런 것없이 말로만 묻고 그후 말다툼이 잠깐있었고 피해자가 저에게 욕을 하고 집에 간거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그 당시에 술에 취해 혹시라도 제가 피해자의 손을 터치한다는둥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억이안납니다. 이럴경우엔 무혐의를 주장해야할까요.. 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려고해야할까요 ....미치겠습니다 2일뒤 경찰서 조사인데 변호사선임 할지안할지..
음.... 우선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이제와서 고소를 하는지도 문제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 싶은 상태에서 무조건 인정부터 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나는 확실히 안 했다는 확신이 들더라도 그때가서 안했다고 말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가능하시면 꼭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려요!!!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정말정말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 변호사님은 여성관련 피해범죄 와 미국로스쿨 외 는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 안 변호사님 의 동영상 컨텐츠 는 냉정하게 이야기 하면 다가가기 힘든주제 입니다 ^^ 개인적인 바램은 교육 , 진로 , 좋아하는일 찾기 , 공부법 위주로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고 유익한 동영상 쪽으로 방향을 몇 달 정도 잡고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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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이던 폭행도 피해보상을 받는데 유독 성범죄에 대해선 꽃뱀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 정말 화납니다 돈으로 성을 판거같은 느낌 때문에 피해자 조차도 합의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합의보단 민사소송을 하는방법이 더 좋을거같습니다
네 민사소송도 좋은 방법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소송비용이 들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ㅠㅠ 합의금을 떠나서
한국에서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신고 힘들고 ㅠㅠ
조사받는 과정도 힘들어요 ㅠㅠ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신고 할 생각도 못하고
요즘 엄청 후회해요
무료법률상담은 전화로 5분이고ㅠ
마음 편히 얘기도 못하공 ㅠㅠ
네 맞아요. 정말 힘들죠...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어려운데 당사자는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요즘은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이 많이 생겨서 그 곳에 가셔서 상담받고 신고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원하시면 연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HyunjooAhn 해바라기센터 검색해서 연락해볼게요~
정보 감사해요~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감사합니다
잘 놀다가 담날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당한 남자들 얼마나 억울한지나 아나?
기분좋게 취해서 서로 손금도 보고 대화중에 어깨도 친게 다음 날 완전 딴 사람이 되어 합의금 안준다고 성추행으로 처벌되면 이거 잘못된거 아니냐
댓글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간보호센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처음 오픈한 회사의 창업멤버로 열심히일하던중
처음입소하신 84세 남자어르신이 친해진후로
꾸준히 성적농담과 행동을 하시고 불필요한
터치를 하시는데 치매진단받으신 노인이시고
저는 요양보호사라 최대한 피해다니며
꾹꾹참고있었는데 이달초에 작정하고
일하고있는 저에게와서 몸을기대고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참아줄수있는 선을 넘은 그어르신과
한공간에 있는게 무서워서 회사를
그만두기로하고 마지막 근무날오전에
제앞을 막고 한걸음 다가서며 두손을 들어서
제가슴을 만지려는것같은 성추행을
또했습니다 그날저는 너무 무서웠고
마지막까지 그런행동을 하는 어르신을
용서할수가없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4등급이지만 너무나 지극히
정상제이고 약간의 치매증상을 방패삼고
무모하게 성추행해서 제 직장을
잃게한 그 어르신을 신고하고싶은데
기소갈 될 가능성이 얼마나있을까요?
저는 어릴적 성추행 트라우마가
다시살아나서 지금 후유증에 시달리고있고
심리상담을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게 나쁜짓을한 당사자에게 꼭
벌을 주고싶은 마음인데
한편으로는 노인네라 제가 너무한가도
싶어 갈등입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신고하셔도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사안들 ㅡ 노인이고 치매주장 가능, 목격자가 없다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상담을 가시게 되면 그런 자료도 증거로 다 남겨두세요. 주변사람에게도 알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어릴때는 무섭기만해서 피했지만 이제는 도망가지않고 용기를 내려구요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cctv로 대표랑 확인한
상태라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상고심은 10년 미만의 징역이면 양형부당 사유론 기각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공탁이 2심 판결이후 이룬 상태라면 파기환송되는 케이스인가요? 피해자는 합의나 공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관없이 올해 12월부터는 공탁 개정법 시행된다네요, 피해자 가명조서로 특정 못해도 공탁가능해진다하니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 당하고 3년이 흘렀는데, 그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톡을 주고 받았습니다. 너무 두렵고 부모님 아실까봐 그냥 그 사건 묻고 싶어서요.. 근데 시간 지날수록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지금이라도 고소해서 죗값치르게 하고 싶은데요, 다른 증거가 없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걸 녹음하면 될까요?
추행당하신 후 3년의 세월이 흘렀다면 사실상 상대방에 대한 단죄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무상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나 기소에 적지않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는 고소권 행사는 별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더구나 그 동안 가해자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톡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글쓴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 ( 가해자 ) 측은 변호사를 내세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며 글쓴님을 무고범으로 몰아가려 할 것이 뻔한 일이구요. 그리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에게도 질타를 받게 될
가능성 마저 있습니다..
실제로 몇년전 어느 여성이 오래 전 지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건을 상당한 시일 ( 수년가량 )이 흘러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여성검사로부터 면박을 당하다시피 심한 추궁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 그 이후의 일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설상가상 기소가 되었더라도 일단 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의 고소는 신고경위부터가 부자연스럽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글쓴님께서 감당해야할 부담이 매우 클 듯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현행법상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고소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시거든 법률전문가 ( 피해자 지원단체 소속 )와 상의해
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긴 하지만 일의 결과를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군요.
성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단체들이 있으니 과거 7.80년 대와 달리 가해자에 대한 단죄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성남어린이집 성폭행(?) 문제가 이슈인데요 6세 어린이가 가해자이고 피해자 였었는데 그럴때는 어디까지 조치가 가능한지요? 어린이집 퇴소와 성교육 이정도 뿐인지... 궁금합니다~~
6세 성폭행에서 웃으면 되나?
대가리에 머가 들었는지 ㅋㅋ
변호사님 저는 조금한가게 운영중인데 밑에서 일하는 26살 여자애가 다른사람한테 심각한성추행당해서 제가 신고는해놓고 고소장접수해서 지금 국선변호인 알아보고 연락준다는데 일단가만이 있음될까요?
네 신고 잘 하셨네요. 우선 피해자국선변호인과 이야기해보시고.. 그분과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잘 안 맞으시면 국선 변호사 변경 요청도 가능하고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일반변호사는 돈이 없어서 안대구요;;..국선변호사중에 남자분이면 여자분으로 바꿔달라고 가능한가요?
@@hyoungjunlim6054 네 변경 가능하고 보통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여자변호사가 많이 하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변호사님 가해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증거자료로 해바라기센터 상담내용, 정신과 진료기록, 가해자거짓말탐지(거짓말로 판정), 피해자 일기장, 범죄피해평가, 자살시도흔적 등등 제출되어 경찰에서 조사결과 강간미수라는 내용으로 검찰에 서류가 넘어갔고 검찰 조사까지 마친상태인데 검찰에서는 강간미수가 성추행으로 바뀔수도 있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경찰과 검찰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는 라고 인정 합니다
그래도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 처벌을 못하는건가요?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가해자에게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예상할수 있을까요?
친족강제추행 친부한테 20년 넘게 당했습니다
2022.12.26 월요일에 친부는 검찰청으로 가서 오전 9시부터 4시간 넘게 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합의 없이 계속 밀고 갈 계획인데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될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억 요구 해도 될까요?
몰카를 찍혔는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제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쪽에서 먼저 피해보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상대방은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줄 거고 그 대신 학생분이 합의서를 써주길 원할 거에요. 그 액수만 협의 같이 하시면 되세요. 그 액수에 본인이 생각하는 정신적 피해보상액까지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래요.
잘 보았습니다. 다른데서 봤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의가 늦어질수록 금액이 대체적으로 금액이 작아질수 있지않나요?
초창기에 합의되서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 뭐 그렇게 전과 없이 풀려날수도있는거를
끝까지 합의 안되다 재판 열리고 마지막에서 합의 해주려면 이미 무전과는 날라간거라 합의 금액도 작아진다던데... 어떤 경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변호사님~ 이 내용이 23년에도 변화가 많이 되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최근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증거를 모으셔야해요
헐...그럼 타이트한청바지 입을때도 당했을텐데 수치심 진짜 어떡해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동성보호법 13조 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으로 고소를해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제가 미성년자에 이런건 처음 진행해봐서 법 관련해선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
형사님께서 초범이라 풀려날거다(?) 라고 하셧는데 이게 기소유예인가요? 그리고 기소유예가 되면 흔히얘기하는 빨간줄이 그어지는지 궁금해요.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고 하면(전 돈은 필요가 없구요..) 그사람한테 득이 되는게 무엇인가요? 사회봉사나 교육을 덜 이수받나요? 아니면 이 범죄가 없던것이 되는건가요?
다른분이 잘못해서 장왕삼님이 고소하셨다는 거지요? 초범이라 풀려날 수 있다는 거니 집행유예라고 해서 징역형은 받아도 징역을 살지는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걸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에서 고려합니다. 합의는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는 거는 합의를 하면 형이 낮아질 수 있어서에요.
합의한다고 범죄가 없던 일로 되지는 않아요.
무죄주장중인데 저는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100% 라는게 없어서 걱정돼요
만일 제 주장을 안받아주면 합의 할 시간을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짓자백을 해야하나요?
무죄 주장하시면서 입증할 증거를 잘 마련하지 못하겠으면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설명할 자료들이 있는 걸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걸수도 있으니까요
안현주 변호사님 질문하나만 해도될까요
제 사진을 도용해서 저인척 sns룰 했는데
제 사진들이 노출이 있는 사진이여서 경찰서에서는
성폭력으로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합의금은 얼마정도 해야될까요?
3천부르세요
@@user-oj8wi6kr2s 3천이나 되나요?? 상대방이 제 계정을 사서
제가 팔았었는데 목적이 고양이 사진 올린다그랬거든요
팔로워수만 필요하다고 근데 알고봤더니 제가 지웠던 사진들을 다 올려서 저인척했는데 저정도 나올까요?
부르는게 값이라고하자나요
천이하에서 끝나겟조
@@user-oj8wi6kr2s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모르는여자 엉덩이를 살짝만졌는데 경찰에신고해서 신고당했어요 아는 지인이요 ?
경찰이 왔고 현장조사까지 해갔는데 어떻게하면 좋을 까요 ?
형사조정, 약식기소 100만나오고 정식재판청구신청해서 재판준비하려는데 1심 2심 3심 출석 딱3번인가요? 평일로 무작위로 결정되는건지 .. 아닝 1심받고 결과를 전화로듣는건지 .. 또출석을해서 총6번을가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일하면서잇어서 날짜빼기가 곤란하다보니
재판 출석횟수는 본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인정하면 1심에서 2번, 증인신문하게 되면 최소 3번.
약식 100만원에 굳이 정식재판청구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써줬느뉘ㅣ 선처탄원서를 자꾸 써달라고 연락이오네요 이것도 따로 금액을 더받고 써줄수있나요. 합의금을 받았는데 또 대가성으로 받는것은 금지인가요 ?
보통 합의금 받고나서도 탄원서 써달라고 요청하시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마 합의금받고 추가로 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의서에 기재하셨을 거에요.
제 친구는 붙는 원피스를 입고있었고 저는 흰스키니진을 입고있었는데 친구 중점으로 찍긴했는데 저도 찍히긴했습니다 (동영상 1분30초 가량)제가 현장에서 잡아서 경찰에 신고했구요 가해자도 고등학생이고 저희도 고등학생입니다. 우선 둘다 신고접수를 하긴했는데 저는 신고를 다시 취소할까 고민중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처벌수준은 어느정도이고 제 피해사실은 인정이 될까요...?
저는 피해자이고 직장내 상사 성희롱과 성추행 5번 정도 있었고 관할 노동지청과 인권위원회, 경찰서에 신고한건입니다. 가해자는 사장인데 사장 마누라가 쉴새없이 전화가 와서 괴로워요. 합의얘기를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많이들 물어 보시는데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제목에 대한 대답은 없네요 ㅡㅡ뻔한 얘기만 하다가 결국 얼마인지는 ....
영상을 왜본건지 ㅡㅡ
대학생인 저의 아들이 3주전 만취한 상태에서 성추행 관련해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바로 다음날 사과하려했더니 저의 아들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아서 그날 동석했던 친구를 통해서 사과를 바로했고 그후로도 계속해서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 여자분께서 아예 대꾸를 안하시더니 3주후인 최근에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3주후인 최근에 알게된 저의가 또 그분에게 직접은 못하고 동석했던 친구를 통해 사과의사를 전달했더니 합의금 1500만원을
얘기하더군요 사건의 경중을 떠나서 우리 아들이 잘못했으니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게 당연한건데 저의 형편상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럴땐 어떤식으로 그분께 얘기해야 좋을지 괜히 금액조정 얘기했다가 기분나빠서 일이 틀어지게 될까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아들 잘못 키우셨으면 자식 감싸지말고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성폭행피해자입니다
피의자와 전화통화를 한뒤 녹음을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기억이 안난다고 하다가
제가 그 사건이 너무 힘들고 이미 2년이 지났지만 사과라고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결국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받았는데 법정싸움, 합의를할때 유리한가요?
합의금은 얼마정도할까요
2천에서 천정도 생각중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상담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상담을 원하시면 ahn.hyunjoo@gmail.com 로 유료상담을 신청해주세요.
합의 할지 말지
너무 고민이에요 ㅠ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 인 법률공부 채널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
제가 남자친구 불법촬영으로 피해를 받았는데 걔도 혐의인정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는걸 싫어하고 어찌저찌하고 아무도 기댈곳도없고 마지못해 합의를했는데.. 개인적으로 피씨방가서 했습니다.. 500을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후회하고 그러는데 .. 원래 고소하고싶은데 돈이고뭐고 얘가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합의는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부분엔 제가 어쩔수없는건가요..? 취소할순없는건가요 ㅜㅜ..
합의내용이 어떤부분에 대한 합의인지 민사인지 형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는 합의금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일반범죄도 아니고 성범죄가 무슨 합의가 필요합니까?평생 짊어저야 하는 여성의 고통을 돈이면 치료가 되는겁니까??
합의 원하지 않으면 합의 안 할 수 있으니 ^^ 억지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자 중에는 합의금을 받는 게 그래도 더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인 차이인듯 해요.
합의 안해주면 되잖아요? ;;; 그리고 합의한다고 해도 처벌 받을수도 있어요.
얜 뭔 개소리냐ㅋㅋ 금전적보상이 가장 현실적인 보상인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남겨드려요ㅠㅠ술집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의 치마속을 후레쉬를 비춰 보고있었습니다 여성분은 서있는 상태였고 남자분은 소파에 누워서 후레쉬를 비춰보고있는 상황에 제가 남성분의 손목을 잡아 내리며 하지마라고 했고 남성분은 화나셨는지 저의 목을 팔날로 밀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로 넘어졌고 다행히 뒤에 소파로 넘어져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목의 근육통과 발바닥이 약간 삔 상태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폭행으로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진단서는 비급여라 우선은 가해자가 특정되면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지인분들과 대화 중에도 계속 저에게 위협을 가했고 저에게 "ㅈ이나 까 잡수세요 ㅅㅂ. 벌금 낼라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욕을 한 내용은 녹음이 되어있고 저를 밀친 장면은 확실하진않지만 cctv에 찍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변에 제 친구가 있어 증인도 있는 상태인데 성희롱은 형사재판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들어 민사로 가야한단 말을 들었는데 민사를 따로 진행해야할까요..그리고 제가 손목을 잡은 경우도 폭행으로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저는 모욕죄 폭행죄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3가지 범죄를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용감하게 행동하셨네요. 우선 밀쳐서 다친 부분은 나중에 진단서 보시고 진단이 꽤 나오시면 폭행 말고 상해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했던 말들을 바탕으로 모욕을 추가로 하실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성희롱은 형사고소하시길 힘드세요. 상대방은 고소당하면 합의하자고 연락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지 마시고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말씀드린 거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고 사건 진행하시길 바래요.
@@HyunjooAhn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ㅠㅠ혹시 그럼 제가 손목을 잡은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힘을 줘서 잡은건 아닌데 가해자분 지인이 우리도 맞고소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셔서요..
@@dan46531 아 그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나중에 혹시 폭행으로 그쪽도 쌍방고소를 하면 조사를 받더라고 나는 그사람의 범죄를 저지하느라 급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면 경찰도 크게 문제삼지 않을 거에요. 좋은 일하셨는데 잘 마무리되시길 바래요.
@@HyunjooAhn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ㅠㅠ옳은 일을 하고도 정말 신경쓰고 스트레스 받고있었는데 마음이 놓여요.. 앞으로도 변호사님 응원하겠습니다!!
@@dan46531 당시 그렇게 해서 겨우 그사람을 말릴 수 있었다 등등 을 말하는 것도 좋고요. 화이팅입니다!
무고죄에 대해서도 다뤄주세요~
법정구속됬을땐 어찌하나요
감사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특집으로 안 변호사님 께서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영상도 있으면 좋겠어요 ^^ 좋아하는 노래 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가수는요?
제 초등 동창이 알고보니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나온 가수더라구요. ㅎ 언제 그 친구를 만나 인터뷰도 하고 저대신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
@@HyunjooAhn 안녕하세요.제가 트윗에서 어떤 여성분 게시물을 보고 디엠을 걸었는데요.그분이 먼저 야한말좀 하셨도 저도 했습니다.그분이 욕도 좀 하였고요.이상한사진과 영상도 보내였고,섹x할래 라는말도 하였습니다.제가 영상 왜 보내냐고 했는데 보낼수도 있다고 하였고요.보내지말라는 말도 했긴 했습니다.그분이 사진을 보내서 제가 슨다고 했는데 바지벗x라고 말도 하였고요.그러면 괜찮아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이따가 장난으로 레걸x이라고 했는데 성희롱은 신고한다고 협박을하고 욕을하는데 사과문을 쓰라고 하는데요. 저만 잘못이 있는건가요?
진짜로 고소 당할거같아서 무서운데 어떻게되나요?
처벌은요?
그분이 야한말할걸 모르냐고 했습니다.제가 신고도 못한다고 했고요.그분 게시물을 보고 제가 먼저 디엠을 걸어서요.
제발 도와주세요.
쌍방인가요?
쌍방인데 그분이 고소하면 어떻게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가 수영장을 다니시는데 수영장에서 어떤중학생 아이가 친구들과 레일을 넘나들면서 물장난을 쳤다고하는데 그당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수영자세를 알려주고계셨고 그중학생아이가 발로 어머니쪽을 칠뻔하여 한번더 위험해서 아버지가 손으로 그아이를 밀으려할때 그아이가 뒤를 돌아 성기에 손이 닿았고 그아이 표정이 계속 안좋아서 아버지가 다가가서 사과를했습니다 하지만 그아이 어머님이 소식을알고 오셨고 그어머님은 경찰을불러 고소하였고 검사는 징역2년에 처해달라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합의 절대안한다그러고.....저희아버지 그일이후로 정신과약드시고 건강이 계속 안좋아지시고...이제 선고날만 기다리는데 하루하루가 저희가족에겐 두려움과 공포뿐입니다 판사님마다 결과가다르겠지만 혹시나 저희에게 희망은 없을까요?
그런 경우시라면 아드님께서 지금이라도 판사님께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으신 상태죠? 아버지가 그 이후 정신과 약을 드실 만큼 힘들어하신다는 내용과 어머니 수영을 가르치시는 상황이었고, 절대 고의가 아니라 얼결에 닿은 것 뿐이다. 바로 사과도 했다. 실수지만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시거나,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신 상황이라면 그러한 상황도 적으셔도 되고, 어머니도 그 일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탄원서를 쓰셔도 되구요. 주변에서도 아버님이 고의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써주실 분이 있다면 더 써주셔도 좋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사는 항상 징역 또는 벌금을 구형합니다. 판사님은 그보다 대부분 약한 형을 선고하시구요. 특별히 전과가 없으신 경우라면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위의 상황과 같이 최대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피력하시고, 고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반성하고 있고, 더 조심할 것이다... 는 내용의 아버지 편지도 써서 판사님께 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되시고, 쓰실 때는 사건번호/피고인이름 /본인 이름/주소/연락처를 쓰시고 맨 아래에 재판부 (예:부산지방법원 형사 3단독 귀중... 이런 식으로 아래에 써서 내시면 되세요.) 랑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직접 법원에 가셔서 내셔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HyunjooAhn 변호사님 많은 지혜주시고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미스터정-d7o 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있더라도 위와 비슷한 정도의 조언을 해줄 거니까 특별히 불리하신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진솔하게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HyunjooAhn 네 감사합니다!!!
네 가해자가족의 이야기 잘 들었어요 ㅎ
성추행 영상잘봤습니다..
9개월전 사건으로 이번에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피해자 에게 먼저 같이 술마시자라고 문자가와서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술에 좀 취해 먼저 나가자고 자리를 정리하고 계산후
밖에나와
모텔로 가자고 얘기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끌거나 소중한 성적부분을 만지거나 키스하거나
그런 것없이 말로만 묻고 그후 말다툼이 잠깐있었고
피해자가 저에게 욕을 하고 집에 간거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그 당시에 술에 취해 혹시라도 제가 피해자의 손을 터치한다는둥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억이안납니다. 이럴경우엔
무혐의를 주장해야할까요.. 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려고해야할까요 ....미치겠습니다
2일뒤 경찰서 조사인데 변호사선임 할지안할지..
음.... 우선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이제와서 고소를 하는지도 문제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 싶은 상태에서 무조건 인정부터 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나는 확실히 안 했다는 확신이 들더라도 그때가서 안했다고 말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가능하시면 꼭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려요!!!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정말정말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성폭행 합의를했는데 날짜가 지낫는데
남은잔액을 안갚고 연락이안되요
어떡해진행해야할까요?받을순있을까요?
답즘주세요
현재 재판 중이라면 법원에 합의했는데 피고인이 돈은 안 준다고 진정서를 내셔서 형량에 반영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피해자입니다 검사실에서 형사조정제도가있는데 가해자가합의할의향이있다고하네요 가해자 가 사과 도안했는데 굳이합의해줘야하는지 저는용서가안되고 정신적고통 이넘심하거든요 변호사님이야기잘들었습니다
사과도 아직 못 받으시고 내키지 않는 상태라면 합의 반드시는 안해주셔도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지요.
메일주소좀 알수있을까요?
Ahn.hyunjoo@gmail.com 입니다
@@HyunjooAhn 친족간의성폭력피해...30년전여러번..고소가능할까요??
살아오는동안가족의평화를위해침묵했는데 제가생활이힘들정도로너무힘들고하루에몇번씩떠올라너무힘들어요
가해자가 죽은경우는요..?
형사사건은 처벌 대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처벌할수가 없어요. ^^;
@@HyunjooAhn 민사로 가족한테 소송할순 없나요
@@비니-k4n 가능해요 .채무도 상속될 수 있어서요. 다만 상황은 보고 진행하셔야 해요.
@@HyunjooAhn 민사로소송당할경우에
합의금은 많이 줄어드나요?
생활법률 -- 임대차나 부동산 관련 동영상 올리면 좋겠어요 ㅎㅎ
텐즈힐?
주제 선택을 많은 사람이 관심있는 주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 민법 특강 도 좋구요 ㅎㅎ
단톡에서 여러사람이 보는데에서 어떤남자가 a남자랑 제가 잤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벌할수 있나오
단톡을 보관하시고 명예훼손이나 내용에 따라 모욕으로 고소 가능하세요.
저는 남친이 구치소 왜 가는지 몰라요 저는 피해자 누구지도 몰라요
저는 처음에 2500~3000만원 불렀는데 상대방이 무조건 5천만원을 달라하시드라구요 저희집에서도 겨우 마련한게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을 더이상 구 할 수가 없어서 저는 포기했네요 ㅠㅠ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명이 어떤건가요
그냥 달게 죄 받으세요,
집한채 해줘야죠
메일보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 변호사님은 여성관련 피해범죄 와 미국로스쿨 외 는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
안 변호사님 의 동영상 컨텐츠 는 냉정하게 이야기 하면 다가가기 힘든주제 입니다 ^^
개인적인 바램은 교육 , 진로 , 좋아하는일 찾기 , 공부법 위주로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고 유익한 동영상 쪽으로 방향을 몇 달 정도 잡고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
네 저도 인기유튜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지 생각해볼께요. ^^ 조언 감사해요~!
무엇을 올리든 변호사님 맘이죠
그건 유튜버 채널의 특성이죠. 지적할부분은아닙니다. 중식파는곳에서 한식왜안파냐하는것과같은 소리에요
님말대로 님의개인적인생각이고요 개인적인바람이네요 ㅋㅋ
돈벌고 싶어서 고소하는분들이 대다수군요..확실한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해주시지말고 옥살이하게 만드세요 돈받는다고 순간의 욕심에 흔들리지둘 마시고요 돈쉽게 버시려다 훅가요
당사자가 아니니 이런말을 하는거겠죠? 감빵 보내면 무기징역아니죠?? 보복이 두렵기도 해서 빨리 정리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