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나오네.. 만약 헌재가 이번 대통령 탄핵을 기각한다면 앞으로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계엄을 남발해도 처벌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자신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면 시도때도 없이 계엄을 할텐데 이러면 과연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것이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조선시대 왕보다 더한 독재를 해도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어지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됨. 대통령: 국민이 선출하기 때문에 탄핵의 정족수 200석 대통령 권한대행 또는 국무총리: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는 사람, 즉 대통령이 지 맘대로 뽑은 인간이기 때문에 탄핵시 151석 상식적으로 저 국무총리 한덕수를 투표해서 뽑으라고 하면 누가 뽑아 주냐고요. 조온나 얼빡해 보이더만.
대통령의 권한을 받아 행사하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도 최소한으로 실행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란 취지인데 국회에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계속 거부한다? 윤석열과 다른게 뭐가 있나요? 자신이 대통령인줄 착각하고 있네요
한덕수를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게 되면 총리로서의 한덕수는 여전히 총리직을 수행하는 모순이 발생함. 권한대행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될 수 없음. 대통령, 감사원장, 판사, 선관위원장, 총리 등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되지만 권한대행이라는 직무는 존재하지 않음.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200표가 넘었다 치자. 그러면 총리를 탄핵한 것은 아니니까 한덕수 총리는 직을 유지한 상태로 대통령 권한대행만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로 넘어가야되는건가?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건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모르겠다만 상식은 개같이 패배한 거 같은데?
![박진영 "한덕수 국무총리실, 이미 친윤으로 둘러싸여" 박지훈 "한덕수, 윤석열 체포되면 가장 먼저 임명 도장 찍을 사람" [한판승부]](http://i.ytimg.com/vi/A9AT2LGY8SA/mqdefault.jpg)
![박진영 "한덕수 국무총리실, 이미 친윤으로 둘러싸여" 박지훈 "한덕수, 윤석열 체포되면 가장 먼저 임명 도장 찍을 사람" [한판승부]](/img/tr.png)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계엄 상황, 발포명령에 추가 계엄 계획까지... | MBC 241228 방송](http://i.ytimg.com/vi/crEvLQURHIc/mqdefault.jpg)
![이소영 "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 주먹이 쥐어지고 숨이 턱 막혔다" "이래도 탄핵 아냐? 국민 대표할 자격 없다" [한판승부]](http://i.ytimg.com/vi/zDNJgcWi9X0/mqdefault.jpg)
!['조기 대선' 몸 푸는 홍준표, 그런데 대구시도 당도 '부글' [뉴스.zip/MBC뉴스]](/img/n.gif)
그러니까 한덕수가 문제였네
구리다 생각만 했더니 계엄을 미리 보고 받았다니 참 나
대통령 권한 대행도 151석....그리고 한덕수는 대통령직을 승계가 아니다
정리가 깔끔하네요. 탄핵의결정족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규정되어있다. 직무대행의 의결정족수가 규정 되지않은 이유는 당연히 국무총리니까.... 이런 당연한걸....
미국은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고 명시해 놨지만 한국은 권한대행이라고 못박아 놓은 이유가 있겠죠
덕수 셀카찍으면 처웃고 손가락브이할때 대통령놀이 맨탈 쥑이네 내란 공범자가
총리가 나라의 안정을 찾아서 좋은쪽으로 취해야지 끝없이 나라는 어려워지는데 나는 모른다고 남의일처럼 내버려두면 국민들 어떻게되겠어?
총리가 고집만피우고 엉망만들고 그럼 탄핵해야지
깔끔한정리를. 👍
유승익 교수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나도 유승익 교수님 말씀 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임명된 권한대행
은 임시 대행뿐
실질적 총리 임 , 행위시 범죄보아 다수 많은듯
소극적 국회3명 도 임명도 불응시 탄핵사유 151석이상 탄핵 로 타당한듯
법은 상식입니다..대다수의 국민이 보는것이 법의 해석입니다..법률가만 해석권한이 있나요? 내란의짐당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교수님밑에서 배웠다는게 너무자랑스럽다... 건강하십시요 교수님..
이제까진 걸핏하면 격노하는 대통령 옆에서 소신도,줏대도 없는 영감이 얼마나 비굴했을까 싶어 한켠으론 측은했는데 이번에 보니 그 놈에 그 놈이였네!
이러니 그동안 나라가 이모냥 이꼴이였지!
유승익 교수!!! 명쾌한 답변!!! 멋지네!!!
이재영님이 물어본 변호사가 누군지 좀 밝혀보세요 혹시 서정욱?😅
박재홍 앵커 응원합니다!
교수님 정리 정말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니 답답한 한 켠에 위안이 좀 됩니다.
유승익교수 참 멋지다
한덕수 공직생활을 내란대행으로 역사에 더러운 이름 남겼네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되어요 아마 무작스런 내란수괴 윤석렬이 무서워서가 아닐까요
조근조근 차분하게 설명 잘 하시네.....
총리의 업무중에 권한대행이 있는거 아닌가요? 권한대행은 총리의 업무중 하나입니다.
애인대행이 애인이냐? 부장대행 차장이 부장이냐? ㅋㅋㅋ 그냥 총리야.
한동대 교수님
한덕수탄핵은정말잘햇다👏👏
한덕수가 왜 윤석열을 감싸고 돌았는가? 윤석열 구속받아 조사받으면 자기가 한 죄들이 다 들통나니까 그거 숨기려고 절절 맨거. 이 인간은 그냥 속물!
개나소나불러서 국민들 헷갈리게하지말고
유승익교수님같은분을 모시는게 아주 깔끔하다
아주 옳은말만 상식적인말만 한다
저 이상한 사람은 뭐지? 대행의 대행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권한대행이야.순서상 내려가는데 무슨 대행의 대행이나? 나보다 모르면 그냥 집에서 쉬는게 나은것 아닌가?
제일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나오네.. 만약 헌재가 이번 대통령 탄핵을 기각한다면 앞으로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계엄을 남발해도 처벌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자신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면 시도때도 없이 계엄을 할텐데 이러면 과연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것이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조선시대 왕보다 더한 독재를 해도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어지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으라는 것이다.
1.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또는 유권해석을 받으면 되고,
2. 국무위원 줄 탄핵시 법안 통과도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받으면 된다.
1. 헌법재판소에서 오케이한걸 한덕수가 거부함 ㅋㅋㅋㅋ
이재영 니말대로 너 법률가 아니잖아! 이상한 논리만 어디서 가지고 와서 내란의힘 변호하고 잇오
진짜 전례를 남기면 안되기에 일부 억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관련자들 싹 다 엄중
한 처벌을 해야하는게 맞는듯
대통령권한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발생했는데 국무총리라서 그랬다고? 나도 윤석열 반대하지만 학자가 학자답지 못한 것도 반대
국민이 선출한거와 임명한 권한대행은 다른 겁니다 😮
명쾌한 답변 👍🏾👍🏾👍🏾
그리고 법을개정해서 앞으로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임명되게 바꾸어야 한다!!
누가봐도 대통령은 탄핵이다 그걸 총리가 판단이 안되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됨.
대통령: 국민이 선출하기 때문에 탄핵의 정족수 200석
대통령 권한대행 또는 국무총리: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는 사람, 즉 대통령이 지 맘대로 뽑은 인간이기 때문에
탄핵시 151석
상식적으로 저 국무총리 한덕수를 투표해서 뽑으라고 하면 누가 뽑아 주냐고요. 조온나 얼빡해 보이더만.
대통령의 권한을 받아 행사하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도 최소한으로 실행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란 취지인데 국회에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계속 거부한다? 윤석열과 다른게 뭐가 있나요? 자신이 대통령인줄 착각하고 있네요
저런자가.총리라니.탄핵돼도 당연하다.
대통령은 선거을 통한 국민의 선출직이기에 200석이상, 총리는 임명직 공무원 151석이상
차관도 국장들도 있다
권한대행 200백석? 그럼 대통령이 2명이야? 대통령을 탄핵해서 심판중인데 권한대행을 대통령의 기준으로 하면 2명의 대통령이 되는건데
한덕수는 탄핵되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한건가?
쏙쏙 들어오네
응원합니다
이상황에서도 국민의짐 당에서는 이재명만 문제야 다 썩었어
줄탄핵으로 대행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경우, 각 정당이 대행 후보를 내고 국민 투표로 결정하거나 국회 의원 투표로 결정하는게 가장 합당할거 같네요.
8:42 헌재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권,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정치적으로 논란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시비터는것. 한덕수의 행태는 앞뒤가 안맞는것
당연히 대행 역할을 못하거나 안하면 탄핵이 정답입니다
뉴스를 제대로 보고 반론 하세요
10:28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정족수는 규정X 대통령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권한대행임. 이것도 법리적으로는 문제nono.
좋아요
대행의 대행은 위험해보이고 한번 계엄 선언한 놈이 또다시 권력 잡는건 안 위험해보이나? ㅋㅋ
한덕수가 대통령 아니고 총리면, 당연히 헌법재판관 임명 할수 없는거 아니냐!!!
총리 탄핵하는데 200석이 왜 필요한데
대통은 선출직 총리는 임명직 법판단을 해석 해야 된다
아마도 유승익교수님같은 분이 윤석열과 국민의힘당 권성동 에게는 반국가세력 이자 처단세력일텐데, 참 일제시대에 사는 기분이 듭니다...
다 떠나서
외환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경제는 너무 힘들다
빨리 해결하고
국민이 살수있게 해줘야한다
보수찍었던 나도
계엄이란 용서가 안된다
제발 정의롭게 하자
아주 최악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국무위원 구성에 관한법 에 보면 장관이 궐위 시 차관이 업무대행하게 되어 있다. 네이버에 쳐봐도 나온다.
계엄이 극단적인 상황이지!!!!
대행에 대행이 극단적인 상황이냐!!!!
18:37 떡수가 나올 줄 몰랐던거죠. 법도 국회도 국민도. 미증유 상황이라 정리 후, 개선이 되어야겠지요…
정말 국힘의원들의 머릿 속을 들여다 보고 싶다....
헌법재판소 해설서에는 다른 내용이 있지 않나요?
계엄 국무회의 참석 각료 일괄 탄핵 후 임시 거국내각은 어떤지...
탄핵재판은 파면을 판결하는 것이고, 형사재판은 처벌을 판결하는 것이라 듣었는데, 여전히 논란이 있는가요?
한덕수를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게 되면 총리로서의 한덕수는 여전히 총리직을 수행하는 모순이 발생함.
권한대행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될 수 없음.
대통령, 감사원장, 판사, 선관위원장, 총리 등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되지만 권한대행이라는 직무는 존재하지 않음.
지저분 하긴.. 헌법재판소법 해설서는 장난이냐? 니들 입맛데로 나랏일을 판단하냐
대통령이 하는일로 탄핵인데 그럼 탄핵사유가 없는거지 .. 잰 헌법학자여 ..
후후
이런 사람들이 날뛰는 지금, 엄중하다 진짜...뭐냐...
제발 말쟁이들아 말좀 만들어 내지 말아라
권한대행에 대행에 대행에 대행이란건 없단다
뒷사람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대행+ 국무총리 대행에 대행을 하는게 아니다
3×3과 3에2승도 구분 못하는 놈들 같다
어짜라는거야. 한덕수 문제 덩이였내
태양은 하나다 한덕수는 태양이 아닌 일종의 달이다 알았는가
이프로는 편파적이다
아. . 직무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으로인해 의결정족수가 결정되는군요. 선출직과 임명직, 그리고 대통령에게 인계받은것도 아니고 국회에의해 수행하는 권한대행이니. .그렇네. .
교수님 굉장히 신중하셔서 헌재 자극하지않고 존중하는 마음이 잘 전해지네요
한명을 수많은 사람으로 거짓말하네 ㅋㅋ
국무회의를 못하게 만드는건 내란이다 .. 그게 내란여 .. 법을 좀 아는겨 ..,
마지막 질문 진짜 좋은 질문 👍 👍
헌법해설서는 폼인가요?
혹시 보청기 필요하심?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 왜냐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럼 한덕수가 권한대행하면 월급을 대통령만큼 받는거야? 의전도 경호도 대통령으로 하고 관저도 한남동으로 바꿔야겠네
헌법에 국무워원은 15인이상 30인 미만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던데 지금 15명인데 한명만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 자체가 안되는것 아닌가요? 그럼 민주당이 입법하면 국무회의 자체가 안되니 거부권을 못쓰니 기간지나 국회로 자연히 넘어오면 국회의장이 공표하면 되는것 같던데 그때 특검법이나 내란죄관련 특별법등을 입법하면 국힘의원도 난처할텐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내란 공범들이니 어떻게든 저지하는거지 뭐
놀고있네. 대통령대행인데 200명이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200표가 넘었다 치자. 그러면 총리를 탄핵한 것은 아니니까 한덕수 총리는 직을 유지한 상태로 대통령 권한대행만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로 넘어가야되는건가?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건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모르겠다만 상식은 개같이 패배한 거 같은데?
총리던 권한대행이던 국무워원의 한사람으로 본다가 맞는것 같은데요.
Acting president 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는다. 당연히 총리보다 대통령의 역할이 우선아닌가? 법의 해석이 비상식적임
말말말~~~말장난 좋아하네~ 최근 어찌해서 보는데 참 말로 놀기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네~~~
합리적 타당한 논점을 잡아서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남일인 양 떠들어대기만 하네요
200석 주장한 교수도 널렸는데 ㅂ51석 주장한 교수만 출연 시키는 의도는? 장난하냐!!! 공정하게 200석 주장하는 교수들 말도 들어봐야지!
ㅋㅋㅋㅋ 200석 주장하는 누구?
누구입니까.200석 주장. 차라리 300석을 하시지.
승익아 그러면 2015년도에 여러 저명한 헌법 학자들과 헌법 재판관들이 공동으로 집필해서 발간한 헌법 해설서는 엉터리라는 말이냐?
그 사람들 말은 다 틀리고 네 말이 옳다고?
주석 작성자가 오독이라고 했는데? 보청기필요함??
법조계 이견이 없다니 무슨 말도 안되는.
그럼, 지금 민주당이 떠든 저 탄핵사유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대체 몇번짼가????? 반나절 일한 방통위원도 탄핵시키고, 그 탄핵의 결과가 기각이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번 총리 탄핵이 기각될 시,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탄핵 당할짓을 하면 탄핵해야지? 무슨 문제 있어??
한판승부가 왜이렇게 됬지~??
어느 대학 교수님인가? 그것도 말해줘야지. 하도 사이비가 많아서ᆢ
상현아 풀버젼 봐라 ㅉㅉ
2찍 내란동조범두 빵에 간단다.
상현아 조심하구 ㅋㅋㅋ
그냥 민주당 지지자로 해라 무슨 교수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뉘 엠 휘 지지자❤ ㅋㅋㅋ😂😂🎉🎉
죄명이 대변인실로 가라
ㅋㅋㅋㅋㅋ 멍청한건지
박좌홍 패널 섭외 이따위로 할거면 때려쳐라
네가 교수지 헌법학자냐?
니가 교수면 파리도 새다 ㅋㅋ
니가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라는데 500원 배팅하마!
당신도 사람인척하는데 저분이 왜 교수가 아닙니까?ㅋㅋㅋㅋㅋ
@@양진모-i6z 나중에 결과나오면 누가 파리고 누가 개인줄 알겠죠 ㅋ
너도 사람인데..
교수고 아니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에서 올렸는데 임명 안하는게 정상이라 생각하세요?보수진보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데 빨리 임명해서 혼란을 진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니 가당키나 한가요?
여야 합의 해야지 야당1명 여당1명 합의해서 1명 해야지 민주당 멋대로하니가 한덕수가 합의해오라는거지
국회투표가 국회합의나 같은 거네. 국회가 하원인가,? 투표결과를 별개의 여야합의를 받으라니 별개의 여야합의는 상원인가? 우리나라가 양원제 국가인가? 말도 되지않는 소리지껄이는 머저리 총리와 국민의적은 내란방조자 혹은 공모자일 가능성이 높다
박재홍 편파성은 티 안나게 해야지 죄명이 세상 기다리나
여기 내란옹호 및 공범들 많네~
신고할 사람들 많아서 좋네
유승익 교수님이 이재영 한심하게 처다보는거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재영아 윤석열이 200석 넘어야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못밝혀?
대행*10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란이 안 일어났다면 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았겠죠^^
이율배반적인논리.탄핵때는 총리로151석이고 헌재재판관임명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이무슨 논리가 이러노 이런미친법률 더불어마음대로 법.
이율배반뜻은 암?
설명 다해줘도 이해 못하다니 ㅋㅋ 보청기 껴라
교수가 아니라 일반인도 알아.
우리나라만 없었던건 아니구 세계 30대 교역국중에 이런 일은 없었지요... 셀프로 나랑 망하게 하는것도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위법이 아니지만 한덕수 대행 탄핵은 200석이 맞다. 탄핵사유를 소급해서 하나. 그럼 만약에 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성남시장 시절 잘못을 가디고 탄핵해도 되나
그건 니 머릿 속 생각이고..
에휴
에휴2
에휴3
행위시 내란공범 임명 총리급임
국회 소극적뿐인데 적극 임명 불응시 탄핵 사유
151석이상 탄핵 가능
박재홍씨 늘 편파적인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편파인지요?
@@주쭈바-g2g 편파적이다
편파적인거 맞다. 박재홍은 내란당과 국민사이에서 국민의 편에서서 편파 방송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편파적일 수밖에...
편파적이 아니고
국민에 눈으로보는거다
눈좀 뜨고 세상을 보거라
이찍들아~~~~
중도를 위장한 편파방송이라서 구독취소 했음
이재영 ㅎ 재수업어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