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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놓고 재범 해도 형량이 낮잖아 그래서 재범률이 높은거고 그러니 사기가 급상 하는거고 사기 친 금액이 커지면 나중에 감당 안되고 사기 쳐서 몇 백억 사기 쳐서 몇년 살다 나와서 또사기치고 그러니 사기가 판을 친다
@@ydk9660 짚어주신 것처럼 법의 취지와 다르게 재범을 하고 범죄 규모도 커지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그럼에도 사기죄의 본질에 대해서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영상제작했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코멘트도 해주셔서 감사함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사기죄 고소, 성립요건부터 파악 경제행정시리즈 EP1](http://i.ytimg.com/vi/U_W7OG9SnBs/mqdefault.jpg)
그래놓고 재범 해도 형량이 낮잖아 그래서 재범률이 높은거고 그러니 사기가 급상 하는거고 사기 친 금액이 커지면 나중에 감당 안되고 사기 쳐서 몇 백억 사기 쳐서 몇년 살다 나와서 또사기치고 그러니 사기가 판을 친다
@@ydk9660 짚어주신 것처럼 법의 취지와 다르게 재범을 하고 범죄 규모도 커지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기죄의 본질에 대해서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영상제작했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코멘트도 해주셔서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