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연령정년의 현 상황과 문제점 | 군형사전문변호사 김태용

안녕하세요, '군계일변' 군형사전문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직업군인 연령정년에 대해 군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직업군인의 정년은 경찰, 소방공무원보다 짧으며 계급마다 상이합니다. 짧은 연령 정년은 우수한 인력의 직업군인 지원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기에, 개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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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는 일반형사와 달리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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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_lawyer_in_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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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z4w]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_________1234]

군인은 오히려 정년 낮춰야한다고 봄
이유는 젊은 사람이 필요한곳이 군대임
나이 많은사람이 있어봐야 몸쓰는 일 하기 힘들거나 안함
행정업무가 주 업무인 사람들을은 군무원으로 전환해서 전문행정업무 하도록 유도하는게 지금처럼 군대 사정 모르는 초임 군무원 오는것보다 낫지 않나 싶음
초임 간부 임금을 올리고 중간중간 사회에 써먹을 기술 가르쳐서 바짝벌고 나가서 잘살게 하자 에 초점을 둬야 똥차 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123-z4w]

지금도 50세 퇴직인데 정년 낮추면 누가올까??? 급여도 박봉인데??ㅋㅋㅋㅋㅋㅋ

[@_________1234]

@@123-z4w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고 정년을 줄이는게 낫겠다고 말하잖아요

[@user-bk4sx4go6z]

전역후 평균 수명이 제일 짧은게 군인인데 정년을 늘리자구요??

[@youngsulee]

군인이 행정업무하눈데냐? 늘이게
그리고 연금 기하급수적으로 느는거는 어떻개 방지할거냐
저사람 미필자일거임

[@user-oq5jd1en1t]

장교의 경우 일변님 의견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부사관의 경우 20세에 입대해 원사 55세에 전역시 35년의 공작 생활을 하고도 공무원 준 7급 입니다...
부사관은 현재에도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다보니 55세에 이미 고혈압 등 엄청난 지병을 얻어갑니다 대부분 원인은 스트레스성 입니다...
부사관 만기전역(55세) 이후 평균 수명이 10~ 15년(조사결과) 입니다. 결국 사회 인들 이제막 퇴직할 나이에 죽는다는거죠... 그런걸 봤을때 부사관은 전방위적 조직 개편 및 공무원 제도 개편이 없는한 지금의 현역정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경찰은 9급 순경 들어가서 35년해서 나오면 5급 으로 퇴직합니다

[@user-nk1ex8uf2z]

반대로 지금도 소령급수가 너무 높아서 문제임 경찰간부로 시작해도 교사들도
4급 찍는데 최소20년은 잡아야됨
기관장들이라 서장 교장이 4급 10년차 장교소령이 4급..

[@user-xx4lh4sz7i]

미군같은 경우에는 군 입대하기 전의 본업이 뭐였냐에 따라 사병은 최고 중사부터, 장교는 최고 중령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user-bi2ok5zt3x]

맞는 말씀이십니다. 연령정년 60세이상 가야합니다

[@llllIIllIIlIIlllllIIIIIlIIllIl]

군인은 최신식 장비를 다루고 인원을 통솔하는게 중요한데 60~70먹은 노인네들이 과연 20대 초반 장병들과 세대 차이 없이 올바른 통솔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ㅋㅋ 지금 당장 원사 준위들만 봐도 최신식 장비 보유 부대에 전입가면 영어도 모르고 배우려는 의지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하고 월급이나 축내면서 병풍노릇만 하고 예전 80~90년대 자기 군생활 얘기만 주저리주저리 읊죠ㅋㅋ 그땐 맞으면서 했다느니 뭐 쌍욕을 들었다느니 그런걸 훈장처럼 여기는 세대임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늙다리들 보기 싫어서 전역하는 사람도 꽤 있다는 사실...

[@user-eb6th1yu2r]

노련한 군인한테는 아무도
못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