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안전할까? 저렴한 중국산 홈캠이 더 위험한 이유?! l

[@jung4133]

모든 사건에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초범이란 이유로 은행털이범이 집행유예란 처벌을 받는 나라는 전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뿐이지 않을까 싶어 안타까움을 넘어서 법체계와 법을 실행하고 처벌해야 하는 사법부의 미개한 안일함이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은행만 턴것이 아니죠. 감금죄,재물손괴죄 등 이런 하나하나의 범죄에 대한 각각의 형량이 더해져 최종 형량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각각의 범죄는 있으되 그중에 가장 무겁게 나온 형량이 전체 형량이 되버리는게 문제고 미개한 법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 몇백년의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이런거죠 강도짓을 하다가 폭행을 포함한 성폭행이 이루어졌고 결국 살해를 했다.그후 사체를 훼손 유기를 했다고 친다면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량이 정해지고 그 모든 형량을 다 합산한 형량으로 최종 유기형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몇백년이란 형량이 나오는것인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때려버리면 될것을 굳이 이렇게 유기형을 때리는건 하나의 상징적인 판결을 통해 그 각각의 죄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더 무겁게 느끼게 하고 알리려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정말 달라져야 하고 초범이기에 관대한 처벌보다는 초범이기에 더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범죄의 틈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전과 30범을 만들어내고 있는것입니다. 살인을 해도 초범이란 이유의 면죄부가 주어지는 이상한 나라...괴물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

[@TV-nh9fh]

사법부는 법조항을 해석하고 판결하는겁니다. 그 법조항을 만드는게 입법부 즉 국회의원들입니다. 사법부를 욕하실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욕하시는게 맞습니다.

[@jung4133]

@@TV-nh9fh 맞는 말씀입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법을 계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게 맞지만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당장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건 현재 있는 법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것을 은행털이범에게 초범이란 이유로 집행유예를 주고 살인자에게 초범이기에 감형을 해주는 현재 사법부의 행태를 말한것입니다.할 수있는걸 안하는 안일함이 더 큰 범죄를 야기시키고 죄를 짓고도 죗값을 두려워 하지 않는 풍토를 야기시키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자꾸 초범이라서 반성하므로 등등의 감형사유만을 찾는 행태에 화가나서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량이 과연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살인을 해도 10여년이면 사회로 복귀하는 세상이니...
범죄자들의 천국이란 말도 나오는거죠 그러니 사법부의 안일함을 말하지 않을수가 없어요.판례 따위나 찾고...판례는 자신이 깨버리면 되지
그안에 갇혀서 너무 안일해요.

[@othervinyl]

은행 턴 도둑도 활보하게 다니게 만드는 판사가 참 대단하다

[@x2y1]

지난 올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 공무원 분들이 너무 많이 트라우마 없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Nature.S0709]

👏 와우~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user-sakato_sakura_shin]

🎉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rudam]

하...진짜 홈캠해킹은 너무 열받는다
중국은 왜이리 핵이나 해킹을 끊임없이 나오는거지

[@아우라-e7w]

아니 은행 기물 얼마나 부싧공사면 저런거에 다문어지냐? ㅋㅋㅋㅋㅋ 에라이

[@보성군경호원]

시골경찰 시즌5 갑시다 전에 근무 하던 곳으로 갑시다

[@용가리-h6m]

저도 새벽 2시에 홈캠이 스스로 움직이는걸 보고 기겁하고 버렸습니다ㅠ.ㅠ

[@jjangdol0510]

산소가 아깝다...

[@팅이공주]

나이먹고 진짜 가지가지한다 ㅋㅋㅋ

[@Pig___]

박하선임?

[@유느]

중국이 중국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