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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찍는것도 나누는것도 혼자보는것도 안돼요ㅜㅜ
그런데 전신 촬영은 초상권으로 걸린다고 들은 거 같은데 아님???
전신촬영이어도 노출이 심한 옷이나 비키니를 입고 있는경우에 촬영을 할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수 있기때문에 카촬죄가 성립이 되지만 전신 촬영인데 평범하게 입고있으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기때문에 도촬로는 보기 어려워서 초상권침해임. 하지만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처리해야함.
불법촬영 찍는것도 나누는것도 혼자보는것도 안돼요ㅜㅜ
그런데 전신 촬영은 초상권으로 걸린다고 들은 거 같은데 아님???
전신촬영이어도 노출이 심한 옷이나 비키니를 입고 있는경우에 촬영을 할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수 있기때문에 카촬죄가 성립이 되지만 전신 촬영인데 평범하게 입고있으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기때문에 도촬로는 보기 어려워서 초상권침해임. 하지만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처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