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파산선고 받고 면책받기 위해 관재인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환가금액 삼천얘기하시더라구요.2022년에 대출받은건이랑 친정아버지 돌아가신후 상속분에 대한 금액이였습니다. 채무는 집담보로 2억6천정도 있고 1억3천정도 은행빚이 있습니다. 첫번째 면담때 환가금 삼천얘기하시더니 오늘은 집 매각 얘기하시면서 매각을 안하면 21년 대출에 대해 또 환가를 매기겠다하십니다. 집은 당연히 경매로 넘어가는줄 알고 있었는데 매각을 하시겠다고(하지만 매수자는 우리보고 알아서) 매매가는 시세대로) 환가금 삼천도 어찌할까 싶은데 너무 과하신게 아닌지.면책 포기해야 할까요?관재인 면담하러 가서 어째야할까요?답답한 마음에 문의남겨봅니다.ㅜ
환가금은 같은 사안이라도 파산관재인에 따라 차이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부동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해야하는 업무입니다. 매각이 불가능할 때 채무자에게 매각해보라고 권유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알아서 팔아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파산관재인 성향에 따라 맘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꼭 끝까지 잘 진행하셔서 꼭 면책 받으세요!
환수금을 납부하는 가상계좌는 파산관재인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계좌를 만들고 법원에 고가품보관방법 지정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계좌로 입금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꼭 그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수금은 파산 신청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를 받으신 경우 10년이 지나면 당연복권이 됩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라도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복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신청복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으신 경우에는 신청복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용기내서 상담글 드립니다. 2004년도에 제가 대표이사였던 법인 회사가 부도 나서 2008년에 파산 확정을 받았으나 채무자 이의 신청으로 면책을 못 받은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오다 최근 개인사업자 대표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산 금액이 매우 컸었습니다. 국민은행 채권추심 부서에서 우편도 왔었구요. 다시 면책을 받을 방법을 간절히 여쭤 봅니다. 당시 회사 부도로 풍비 박산이 나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은 아직 거의 없습니다. 절실하게 문의 드리오니 부디 답변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 올림
제가 여름 휴가를 다녀와서 답변이 늦었네요.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면책을 받기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다만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은 전향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받아주는 판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으로 면책을 못 받은 경우라면 면책을 받지 못한 사유가 중요합니다. 면책불허가를 받으셨다면 면책불허가 결정문을 보내주시면 자세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진행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미 면책결정을 받으셨다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이것도 같이 면책이 된 것이기때문에 소송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2017년도 페북 광고보고 회생신청 했다가 5억이 넘는다고 기각처리가 되고 속아서 돈만 날리고.2021년도 쯤인가 광고보고 파산의뢰를 했습니다.그당시 형편이 좋지않다고 애기하니까 수임료 대부업체 연계해서 6개월 분납 하라더군요.이게 내키지 않아서 수임료 납입을 한번도 안했습니다.시간이 좀 지나서 파산관재인 면담 날짜가 잡혔는데 의뢰사무실 에서 가지말라고 해서 안갔습니다.거기서 진행 중단된줄 알았는데 진행을 한것 같다라고 다른 사무실 상담차 가보니 애기하시더군요.파산선고만 나고 면책이 안되있다고 의아하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놓은거 같다고 하시더군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다면 면책불허가결정문을 발급 받아서 불허가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지만 최근 법원 실무에 변화가 생기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파산선고 받고 면책받기 위해 관재인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환가금액 삼천얘기하시더라구요.2022년에 대출받은건이랑 친정아버지 돌아가신후 상속분에 대한 금액이였습니다.
채무는 집담보로 2억6천정도 있고 1억3천정도 은행빚이 있습니다.
첫번째 면담때 환가금 삼천얘기하시더니 오늘은 집 매각 얘기하시면서 매각을 안하면 21년 대출에 대해 또 환가를 매기겠다하십니다. 집은 당연히 경매로 넘어가는줄 알고 있었는데 매각을 하시겠다고(하지만 매수자는 우리보고 알아서)
매매가는 시세대로)
환가금 삼천도 어찌할까 싶은데 너무 과하신게 아닌지.면책 포기해야 할까요?관재인 면담하러 가서 어째야할까요?답답한 마음에 문의남겨봅니다.ㅜ
환가금은 같은 사안이라도 파산관재인에 따라 차이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부동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해야하는 업무입니다. 매각이 불가능할 때 채무자에게 매각해보라고 권유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알아서 팔아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파산관재인 성향에 따라 맘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꼭 끝까지 잘 진행하셔서 꼭 면책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혹시 면책결정이 나고 면책금이 정해졌는데 파산관재인께서 입금하라고 한 계좌가 관재인 본인 명의 계좌인데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되는것 같아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금을 관재인분께서 1000만원 말씀하시다가 돈없다고 하니 400으로 내려주셨는데 금액도 정화관건지 알수가 없네요 ㅠㅠ 관재인 계좌로 보냈을때 문제는 없을까요??
환수금을 납부하는 가상계좌는 파산관재인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계좌를 만들고 법원에 고가품보관방법 지정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계좌로 입금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꼭 그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수금은 파산 신청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능력과 따뜻한 인픔이 최고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이 안 되는 경우 10년간 파산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그 10년동안은 채무는 그대로 존속 되지만 추심이나 압류 같은 것은 진행이 안되나요?
10년이 지나면서 다시 추심 또는 압류가 가능한건지요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라 그때부터 채권자는 추심.압류 모두 가능합니다.
@@TV-ns6pf 감사합니다
전화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도에 아는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을 소개해주어서
파산신청을 했는데 제가 잔금을 안주어서 기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다시 파산신청을 할라고 하는데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산신청이 기각이 되었다면 다시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파산 확정, 면책신청취하 하였으면 채권자가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기존 지급명령은 효력이 계속 있는것 입니까?😢
기존 지급명령 효력이 계속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에 의해 면책이 안될수도 있을수 있습니다 7년이 지나면 디시신청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분이 다시 채무가 생기고 어려워졌을때는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지나야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ns6pf 면책을 못받으면 언제다시 재신청 가능해요?
법무사님 문의드릴게있습니다,
파산 면책불허가 받으면 파산자신분으로 10년동안살아야된다는데
말씀해주셧다시피 면책불허가받고 개인회생으로 3년 동안 납입하고 면책받으면 파산자신분도복권이되나요?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를 받으신 경우 10년이 지나면 당연복권이 됩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라도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복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신청복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으신 경우에는 신청복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이 파산면책 못받아서(12월달) 지금은 신용불량자입니다.
개인회생은 바로신청해도 되는지요???
소득은 얼마정도가 되야하는지요??신랑이 아파서 월70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월 70만원 정도의 수입만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검토해보고 조언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전화(02-563-1231)를 하셔서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용기내서 상담글 드립니다.
2004년도에 제가 대표이사였던 법인 회사가 부도 나서 2008년에 파산 확정을 받았으나 채무자 이의 신청으로 면책을 못 받은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오다 최근 개인사업자 대표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산 금액이 매우 컸었습니다. 국민은행 채권추심 부서에서 우편도 왔었구요.
다시 면책을 받을 방법을 간절히 여쭤 봅니다. 당시 회사 부도로 풍비 박산이 나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은 아직 거의 없습니다.
절실하게 문의 드리오니 부디 답변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 올림
제가 여름 휴가를 다녀와서 답변이 늦었네요.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면책을 받기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다만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은 전향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받아주는 판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으로 면책을 못 받은 경우라면 면책을 받지 못한 사유가 중요합니다. 면책불허가를 받으셨다면 면책불허가 결정문을 보내주시면 자세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TV-ns6pf 자세한 답글 잘 보았습니다,
귀사 상담란에 사건번호 등을 적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무사님 제가 11월3일에 면책결정확정 받았습니다 근대 채권자목록에 들어있는 채권자가 대여금 소송들어와서 원고승이 됐네요 ㅠ 파산선고 후에 송달이 왔는데 제가 변론기일에 출석안했습니다 ㅠ
항소는 했습니다 이런일두 생기나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진행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미 면책결정을 받으셨다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이것도 같이 면책이 된 것이기때문에 소송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같은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 삭제되는지 별도로 삭제해야하는지 궁금하서 댓글 남겨봅니다.
면책결정을 받으시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통보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정보는 삭제가 됩니다. 본인께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정보는 삭제되고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됩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공공기록정보는 5년이 경과해야 삭제됩니다.
파산선고는 받았는데 면책불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빚을 다갚았는데 파산자신분은 유지돼는건가요?
면책불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후에 빚을 다 갚으셨다면 법원에 복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파산자 신분은 없어집니다.
변호사
신용회복위헌회 에서
프리워크 신청햇습다
변재기간이 10년 이라고 하는데요
길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무사님! 문의할것이 있는데요~ 저는 책권자입니다. 채무자가 판사에게 일 못한다고 탄원서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 책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할까요??
일 못한다고 탄원서를 냈다.... 어떤 내용으로 탄원서를 냈는지는 알수없지만 탄원서내용이 부당하다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저는 2017년도 페북 광고보고 회생신청 했다가 5억이 넘는다고 기각처리가 되고
속아서 돈만 날리고.2021년도 쯤인가 광고보고 파산의뢰를 했습니다.그당시 형편이
좋지않다고 애기하니까 수임료 대부업체 연계해서 6개월 분납 하라더군요.이게 내키지
않아서 수임료 납입을 한번도 안했습니다.시간이 좀 지나서 파산관재인 면담 날짜가 잡혔는데 의뢰사무실 에서 가지말라고 해서 안갔습니다.거기서 진행 중단된줄 알았는데 진행을 한것 같다라고 다른 사무실
상담차 가보니 애기하시더군요.파산선고만
나고 면책이 안되있다고 의아하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놓은거 같다고 하시더군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다면 면책불허가결정문을 발급 받아서 불허가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지만 최근 법원 실무에 변화가 생기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TV-ns6pf 답변 감사합니다.면책불허가결정문 해당법원 에서
발급이 가능한겁니까?
변호사님 제가 빚은 약 8000천가량 원금만 그렇습니다 채무는 10 년이상 된채무자 입니다 저는 민증 거주불명자 입니다 회사는 인력다니고있고 한달수입은 대략 200 가까이벌고있습니다 재산은 1원 도없고 파산이될수있을까요?
법무사님 지금도 아픈 상태에서 다 죽어 갑니다ㅠ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는데 유독 오래 걸린다면서요? 꼭 면책 받게 도와주세요
법무사님께 작년 말에 파산 신청 의뢰한 사람 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 파산면책 절차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맘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기다려주시면 꼭 면책 나오실 겁니다. 법원에서 예납금 통지서 오는대로 바로 연락드리니 잘 기다려주세요.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고, 3년뒤 2억원에 민사소송에 패소 또 물어줘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민사소송에 패소 했다는 채무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법무사님
보장성보험이 압류될수 있습니까?
좀더 자세히 여쭙고 싶은데 어찌하면되는지요
법인대표로 보증채무가
보증보험 있습니다
5년전 개인파산은 되었고면책은 못받아서 좋은 해결책은 없는지요?
파산선고는 받았는데 면책을 못 받으셨다면 개인회생으로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V-ns6pf 감사합니다.
9월이면 70세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면책받은지 약5년 지났는데 요.
회생가능한가요
기초수급자69세는 면책 안되도 개인회생 되나요?수급자인데
기초수급비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받아주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런데 기초수급비 만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TV-ns6pf 법무사님. 채권자 집행기일1차에면책이안되고 두달. 뒤. 속행. 또. 속행.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 취하는. 할수. 있겠읍니까
꼭 면책됐음 좋겠어요
매일 매일 기도~~
간절한 만큼 꼭 면책 받으실 겁니다^^
면책못받고 개인회생으로 간다면 10년 파산신분은 어찌대나요?
개인회생으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복권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복권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등록기준지에 통지하여 신원증명사항에서 파산선고사실을 삭제하게 됩니다.
말소된 상태로생활하면 채무관계는 어떡께되나요?
말소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네요.
만약 면책을 못 받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법무사님 제가 17년동안 암수술 2회하느라 몸도 맘도 지쳐있는데
유총재라는 충주 분에게 사기를 당해
집ᆞ전세보증금 사기당하고 카드빛까지 남아서 도저히 벌어 갚기가 감당안되니
경찰서에 사기 접수는 신청할건데
빛을 어찌 해야할지 숨을쉴수 잆습니다
이와중에 법무사님 영상보게되어 작은 희망을 가져보는 중입니다
상담전화드릴게요
남겨주신 내용처럼 사기를 당해서 채무자 많아진 경우이고 특히 암수술을 2회나 하셨다고 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어려운 사정이시라서 개인파산으로 면책 받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면책불허가사유는 없는지도 검토를 해봐야하니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늘 파산선고기일입니다 파산폐지공고라고 떳는데 무슨뜻인지요?
파산폐지는 환가할 만한 재산이 없어서 파산절차를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 영상중에 "개인파산 파산 폐지결정 어떤 의미일까?"를 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을 못받는 경우는... 그냥 죽으라는 사형 선고랑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ㅎㅎ 사형선고군요
법무사님 열락기다리고있어요
제가 연말에 업무가 많아서 답글이 늦었네요~
혹시 아직 연락을 못 받으셨다면 다시 한번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파산신청도 소득이 있어야되나요?
어느정도 있어야되나요?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득이 생계비 이상이 되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생계비는
1인가구 1,166,887원
2인가구 1,956,051원
3인가구 2,516,821원
고맙습니다
수급자 경우는 어떻게 할수있는지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파산면책을 받기가 아무래도 더 수월합니다.
@@TV-ns6pf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