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했는데 '내 계좌' 동결…보이스피싱에 연루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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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ต.ค. 2024
- 【 앵커멘트 】
중고거래를 했을 뿐인데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사기범으로 의심받는다면 사기 피해자일까요 ? 아닐까요?
당연히 피해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3자사기 사건에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억울해도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연을 이현재, 민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제3자사기라고 알고 계십니까? 주로 중고거래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사기범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사기를 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계를 중고시장에 내놓은 판매자라고 쳐보겠습니다. 아 마침 구매자가 나타났네요.
저는 방금 정상적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갑자기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그건 제가 바로 보이스피싱범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킹된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계를 가지고 잠적을 해서 돈으로 바꾸면 됩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현행법상 피해자금이 흘러간 모든 은행 계좌는 지급정지됩니다. 은행 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막히고 ATM 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불편해도 일을 보려면 은행을 직접 찾아와야만 합니다."
이런 불편을 겪어도 피해자가 아니라 잠재적 피의자로 의심받는 계좌주로 불릴 뿐입니다.
▶ 인터뷰 : A 씨 / 제3자사기 계좌주
"돈이 급해서 판건데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데 법원에서는 네 계좌에 돈이 있으니까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경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변에도 민폐를 끼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계좌주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준 / 제3자사기 계좌주
"직장 동료한테 제가 금전적으로 빌린 게 있어서 그 금액(물건을 팔고 받은 돈)을 그 계좌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분 계좌도 다 정지가 됐었어요"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계좌주들은 이 난감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급한 건 은행 계좌 지급정지를 푸는 건데, 은행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주가 사기범과의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도 은행이 자체 판단할 뿐 구체적 메뉴얼은 없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범에게 당하면 은행에서 아예 이의제기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제3자사기 계좌주
"저 같은 경우는 해외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해외거래소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 당신이 보이스피싱범이 아닌 것도 알고 다 알겠지만 이의제기를 승인할 수 없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계좌주를 사기범으로 의심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만약 이의제기나 합의 모두 실패했다면 계좌주는 피해자와 법적 다툼을벌어야 합니다.
바로 채무부존재 소송인데요.
한마디로 자신은 죄가 없으니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송을 걸지 않으면 피해구제절차에 따라 계좌주가 갖고 있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넘어가는데,
계좌주 입장에서는 멀쩡한 자기 돈을 잃을 순 없기 때문에 피해자끼리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겁니다.
▶ 인터뷰 : B 씨 / 제3자사기 계좌주
"소송을 걸게 되면 이 소송에 따라서 채권소멸절차가 중지가 돼요. 그럼 저는 제 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피해자랑 둘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계좌주의 무고함을 증명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경찰에게 3자인 계좌주는 보이스피싱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사건 참고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인터뷰 : 김태연 / 변호사
"입금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접수를 할 때 그 입금 계좌의 명의자인 송금받은 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사기 행위자와 공범처럼 보이거든요."
▶ 인터뷰 : 이정준 / 제3자사기 계좌주
"(경찰관이) 한숨을 쉬시면서 키보드도 진짜 그냥 두드리듯이 신경질 내듯이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뭔가 제가 피해자인데 뭔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경찰관 1명이 보통 100건 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피해자가 아닌 이들에게 관심을 쏟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제3자 사기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관련 통계조차 없습니다.
은행의 지급정지 이의제기 기준을 통일하거나 경찰 수사를 강화하는 등의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이성민 기자·김형균ＶＪ
영상편집 : 양성훈·송지영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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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올초에 개정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금융당국은 일안하냐.. 증명되면 계좌를 풀어줘야지.. 언제까지 이럴거야
내가 이래서 중고거래, 당근마켓같은거 일체 안함..
괜히 돈 몇푼 아끼거나 좀더 받으려다가 문제 생기면 더 귀찮아지고 스트레스임..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야지 확정판결받아두 안풀리구 3개월쯤 되면 또다시 돈넣어서 정지는 계속 연장되구 7개월째 정지중이다. 10만원 15만원 넣어놓구 전계좌. 정지가 말이되냐.
그나마 당근페이 생겨서, 당근페이로만하면 저런일로 엮인일 거의없을즛.
이건 보이스피싱겸 제3자 사기.. 조심 또조심😱
그냥 보이스피싱 연관잇다하면 상대계좌가 전부 막히니 뮨제지 이게 말이되냐 그냥 그 피해금액만큼만 계좌가 동결이어야지 보이스피싱계좌 동결되는 이걸로 선량한국민의 피해롤이 보이스 피싱 검거률 보다 수백배 높다
이나라가 무법지대가 되었구나.. 사법부가 왜 존재하냐? 총이나 지급해라. 알아서 해결하게
총주면 판사랑 경찰부터 쏴 죽일 거 난
@@어떤가요-k8zㅋㅋㅋ 한이 많이 맺혀있는거같애옄ㅋㅋ
진짜 피싱범들은 뭐 너무 많아서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잡으면서 이런 거는 쓸데없이 잘 잡네 피해자라 해도 의심만 하고
보이싱범하고 어떻게 합의 합니깤ㅋㅋㅋ
은행의 방만함은 왜 문제시되지 않는것이냐?
분명 피해자라는게 뻔히 드러나있는데도 은행이 중간자적 합의 중재행위를 아무것도 안해주는게 말이되냐?
그런 논리라면 계좌주에게 입금이 오간것에 대해 은행도 책임을 지는게 맞지
이렇게 말하면 은행 니들은 어이가 없다하겠지?
그 느낌과 똑같이 피해자들도 어이가 없는거야
정말 도덕적해이 오지네
이런법이 왜 도대체 개정이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은데~~~
할아버지뻘 할머니뻘 의원들이 법을 만드니 시대의 흐름을 못따라가고 이렇죠
법 한번 바꾸는데 몇십년은 그냥 걸림 ㅋㅋ
제발 좀 할배들한테 투표하지좀 마요
계좌이체 잘못 보냈는데 상대 방 통장이 압류통장이라고 해서 못 돌려 받음...담당자 라고 은행에서 가르쳐 준 번호는 받지도 않고...
법률구조 공단 가서 도움 받아서 소송 하라는데 금액이 소송 하기엔 ....저런거 보면 그냥 현금 거래가 오히려 안전 한 듯...
현금받거나 카카오페이로 받으면 3자 사기 안당함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친구 사이에서만 가능한가요??
처벌이 약해서 그런걸
주거래계좌는 쓰지말아야겠다.
저리 여기저기 잡다하게쓰는 계좌는
따로 쓰세요여러분.
큰돈이 들어있거나 월급받는 계좌는
저리 남한테 번호 돌리지마세요
우리가 미리 조심하는방법밖에 없을듯
다른 계좌 써도 윗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보이스피싱으로 연루되는 순간 본인 명의로 된 계좌는 전체 다 막혀버립니다.
@@KTX-1BusLines글킨 한데 주거래 계좌를 보통 사람들이 많이쓸테니 주거래 계좌에 월급도 들어오고 돈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문제는 주거래 계좌로 거래하다 지급 정지 되면 얘는 창구 가서 거래도 안 됩니다 ㅡㅡ 그래서 그나마 잘 안 쓰는 계좌로 거래해야 자주 쓰는 주거래 계좌는 창구 거래는 가능하니까 다행이죠 ㅜㅜ 개인적으로 창구에서 거래는 농협이 편했습니다
현금거래가 답이네...
중국 협박범 도 있고 법이 얼마나 개 ㅄ같으면 서로 피해자 계좌 정지에 법원싸움까지 하냐 ?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임… 보이스피싱 특별법 보이스피싱과 조금이라도 계좌거래가 있으면 무조건 묶어놓음… 나도 당함…..은행은 절대 안풀어주고 경찰은 해당사건끝날때까지 관여안하려고함… 근데 보이스피싱사건은 수사기간이 기본 몇년임…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동결풀어줄순 있지만… 그인간들은 억울한거 알면서도 안풀어줌…. 왜냐면 억울하게 당한사람이 지쳐서 끌려가면 지한테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걸 아니까..(보피 피해자도 진짜 나쁜놈임). 보이스피싱범은 돈 해외로 빼돌린 상태고, 솔직히 중간에 억울하게 동결당한 사람만 피해봄…. 개정이 시급… 솔직히 애초에 ㄷㅅ같이 보피 당한사람도 문제가 큼
참 난감하네😢 어찌하오리까?
국개의들은 당파싸움중이고
법개정은 필요한 사안있다.
은행들은 나 몰라라하고
중고거래시 현금이 확실한가?
암튼 대한민국법 엿같어
번개페이, 당근페이 로만 거래함
그래서 일회용 가상계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기안치나 선불폰
있어요 토스에
ㅜ...이뉴스 왜 이제 봤지~맨날sbs8시 뉴스만 봤은데~미치겠군
은행 직원이 이의제기니 뭐니 아예 절차를 몰라서 물어보면 그냥 '몰루' 하고는 뭘 알아봐줄 생각도 없고 심하면 사기꾼 취급하는 경우도 있음
은행에서 뭘해줄수 있는지 당한사람이 알아보고 이거이거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야 겨우 전화기 들어서 확인 한번 해봐줌
엥? 제가간 은행 상담 창구 직원은 몇번 경험해 봤는지 어디 본사 같은데 전화해서 다 알아봐서 해주던데요? 무슨 상황 인지도 이해 하셨고 잘 해주셨습니다. 은행이나 직원 마다 케바케 인듯요...
총기합법화 이래도안한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근페이나 현찰거래 합시다
으휴 답답해
저와 같은 상황인분 계신가요
제가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3자사기로 사기꾼에세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고 금액은 피해자에게 입금받은 상황으로 계좌정지(사고통장) 처리가 되어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걍 내 불찰이다 생각하고 합의보고 끝내고싶은데
은행에서 피해자(저한테 입금한사람) 정보를 어떻게 얻죠?? 그니깐 은행에서 연결을 해주는건지 어케하는건지 그 절차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오늘 당했습니다..
뒤늦게 댓글 다는 건 의미 없겠지만 그래도 저처럼 다른 피해자 분들 계시다면 보시라고 남겨봅니다. 상대방 한테 대리구매 요구 받아서 계좌로 선입금 받아 상품권 대리구매 해준 거 아니라면 소명하면 됩니다. 이의제기신청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행정복지센터에서 돈주고 발급 필요!), 그리고 중고거래 마켓 대화내역, 본인 상점 나오게 캡처, 본인인증 내역 캡처 등등 해서 지점 있는 은행은 방문해서 제출하고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은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케이벵크의 경우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고 제출해야 되는지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하라는대로 하면 돠고요. 이의제기신청서는 보통 적을 내용이 많으니 hwp로 다운받아서 컴퓨터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케이뱅크 같은데 일부 은행은 자필 작성을 요구하기에 출력해서 자필 작성이 필요 팝니다 ㅜㅜ
그래서 전 중고거래는 무조건 현금...
그냥 현찰하고 물건 주고 받아라.
당근 거래금액이 얼마나 한다고 계좌입금을 하고 난리치다가 저런 일을 당하냐.
할배세요?;; ㅋㅋㅋ
동감합니다 저도 갠적으로 직거래를 선호함
아나운서 발음이 왜저럼?
중고거래할때 계좌 노출하지 마세요
해당 중고앱에 있는 페이로 받으세요
당근페이 번개페이로 직접 당사자들끼리 주고 받으면 제3자거래가 낄 수 없습니다
당근페이로 받으면 무조건 안심인가요? 안전할수ㅜ잇나요ㅠㅠ 시계 팔아야ㅜ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좀 의심가서요ㅠㅠ
공범 처럼 보이는게 아니라 공범이지
종교인은 건딜지마라
ㅇ😂
2019년에 돈빌려준거 받았는데 계좌묶여버림..차용증 인감등 대여할때 서류다들고가서 은행에 이의신청했는제 택도 없음
궁금한게 왜 계좌가 묶였나요? 돈보낸사람이 신고한건가요?
저도 안됨
소송 가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