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변론] 성범죄! 공소시효 언제까지 일까요?(sex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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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2 ธ.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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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02-782-9980 (긴급전화 : 010-8071-9984)
성범죄 피해자! 언제까지 끙끙 앓아야 할까요?
성범죄 가해자! 언제까지 벌벌 떨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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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공소시효 #성폭력 #성범죄 #부수처분 #법무법인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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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공소시효 #성폭력 #성범죄 #부수처분 #법무법인법승
공소시효 반대하는 법조인 국회의원들 왜일까 ᆢ
그들도 구린데가 있는 것일테지 ᆢ
공소시효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범죄자을 처벌하지 못하는 억울함을
외면 하겠다는 비양심 ᆢ
처벌하지
대표변호사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대변호사님과 대화나 통화를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감자입니다. 02-782-9980으로 유튜브 보고 이승우 변호사님과 통화 원하신다고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쭤볼게있는데요 만 15세인 남성과 만 19세인 여성이 성관계를 갖었다면 공소시효가 없나요??
13세미만에만 공소시효 폐지가 된건가요?
공소시효가 있다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토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행위시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