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가 국민을 기망"…종량제 봉투의 비밀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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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8 ก.ย. 2024
- 〈앵커〉
개인이 팔 수 없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는 위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제대로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자체 5군데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매했습니다.
서초구 종량제봉투에 인쇄된 QR코드로 접속하니 정품으로 인증됩니다.
그런데 구매한 10장 가운데 나머지 8장엔 QR코드 자체가 없었습니다.
안양시 봉투의 QR코드는 찾을 수 없는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읽혔는데… 검색 결과가 없는거라고….]
종로구 봉투는 QR코드로 접속 후 봉투에 찍힌 일련번호까지 입력해야 정품 인증이 되는데, 끝자리 번호들이 뭉개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러지? 근데 다 지워져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위조 방지 장치가 이렇게 대부분 엉터리인데, 지자체들은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 : (이렇게 (QR코드가) 없는 경우가 있나요?) 없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죠.]
[종로구청 관계자 : 옷을 살 때 어떤 옷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위조방지 장치로 QR코드를 사용하는 건 맞는 걸까.
보안업체와 함께 복제해 봤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한 다음, 간단한 컴퓨터 작업 후 프린트에서 인쇄만 하면 끝입니다.
제가 일반 비닐 봉투에 정품인증 QR코드를 프린트해보겠습니다.
단 수십 초 만에 이렇게 인쇄가 되는데요.
핸드폰으로 QR코드를 확인하면 정품으로 인증됩니다.
이제부터 이 봉투는 종량제 봉투입니다.
[IT보안업체 직원 : 이런 걸(QR코드) 가지고 정품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죠.]
종량제 봉투는 일종의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여서,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위조 방지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환경부 지침에도 어긋납니다.
[환경부 담당자 : (QR은 위조 방지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윤경숙/슬기로운 여성행동 이사 : 지자체가 국민을 기망해서 또 다른 위조품, 그러니까 정품을 위조한 또 다른 정품을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을 방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직무유기와 국고손실죄 등으로 지자체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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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QR코드 뚫렸다…종량제봉투의 비밀
ㄴ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 그거 제보된지 3년은 지났어😂 알고도 안고친거 이제 물어왔냐 에휴
지방에도 종량제 품질도 살때마다 달라지고 잉크도 지워진거 많음 그지같음
위조 쓰레기 봉투 사장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었구나...정부는 쓰레기 봉투 생산업자의 유통경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합니다.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점이 도소매점에서 봉투를 몇장씩 받아갔는지 집계해서 데이터를 보고 받고 보유해야 하고(쓰레기봉투로 얼마를 벌어드리는지 계산하는 증거자료를 위해)허가받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업자들을 모두 찾아서 조사해서 어디서 그 물건을 수급한 것인지 조사하고 위조로 쓰레기봉투를 찍어낸 사기꾼은 잡아서 엄벌해야 한다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야 말로 기자답다. 개인이나 연예인 홈피, 뒷이야기 파고 다니는 기자들보다...
정말 칭찬해 드려야 겠어요… SBS 한지연 기자님이네요….
진심 동감
ㅋㅋㅋ 어떤 기자들은 누가 어디건물을 팔고 하고 차익 남기도 했다고 기사쓰는데 참 비교되긴 하네여 ㅎ
연예기자니까 연예기사 파겠지 ;; 다 자기 분야가있는거아님?
연예인 홈피????😂네 알겠습니다…틀..
오.. 신경도 안썼는데.. 저런걸 찾아내다니.. 이런식으로 국고손실이 날 수 있구나... 햐.. 멋지다.
저 여자는 한@쿡녀자 DNA가 아니다
걍 팔지말자 어차피 저거 사줘도 처리못한 쓰레기 한가득임 나라도 돈만 받아챙기고 쓰레기 나몰라라함 ㅋㅋ 예전부터 그짓하는거보면서 왜 종량제 사야하는지 이해안됏는데 걍 외국처럼 쓰레기 태우고 종량제 받지말지
쉽게 말해 지자체들은 위탁업체에 종량제봉투 제조를 위탁하고, 위탁업체는 실제보다 더 많은 가짜 봉투를 만들어 국고손실과 사익을 챙겼다? 이런거임?
ㅇㅇ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그게 아니고요 지자체들과 위탁업체끼리 짜고 치는 거임 가짜 봉투를 만드는데도 관리, 감독등등을 전혀 안했다고 하고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는거보면 위탁업체 문제만이 아니고 둘이 짜고 치는 거임 환경부도 포함이죠
위탁 업체가 만들었겠어요. 누군가 제3자가 만들었겠지. 저건 위탁 업체도 손실임. 그리고, 위조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봉투 비용만큼 제조비용이 들어가게 만드는 방법 밖에 없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1:55 심각하게 보다가 "이제부터 이 봉투는 종량제 봉투입니다" 아ㅋㅋㅋㅋ큐ㅠㅠ
저걸. 위조.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QR코드가 복제가 안된다는 생각자체가 무지의 극치네... QR은 그냥 이미지인데.. 그냥 복사하면 복사되지... 이 무슨 웃긴 소리야..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냐...
지들 생각으로는 QR스캔시 전산에 등록된 일련번호를 입력해야 (또는 자동입력 되어서)
정품 여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위조가 안된다고 말하는거 아닐까요
누군가 정품식별 페이지를 위조해서
지들만의 일련번호를 인쇄한다음 QR인증을 하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큐알이 결제도 쓰니 블럭체인 기술인줄 알았나봄 ㅋㅋㅋ
재작년에 대구에서 최초로 시행됐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QR코드는 바코드마냥 정보를 담을 뿐인데 저게 위조방지라는게 기가차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닐 봉투에 QR 말고 뭔 위변조 방지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얼척이가 없는 뉴스임 QR코드 말고 어느기술을 위변조 방지로. 써야한다는거임? 저기 지폐공사에서 쓰는 형광물질 도료로 된 인쇄 잉크를 쓰기라도 해야 하냐? 왜. 로또도 개인이 정품인증 할 방법은 qr로 바코드로 되어 있는 인쇄물인데. 그것도 위변조 방지 기술이 없다고 하시지?
지자체가 정말 몰라서 속았겠나...
다 연결되서 뒷돈 받고 한거지
장담하는데 담당자 단1명도 처벌 받지 않을꺼다
' 이제 부터 이 차는 제 차 입니다 ' 이후로 또 다른 드립이네 ㅋㅋㅋ
' 이제 부터 이 봉투는 정품 입니다 ' ㅋㅋㅋㅋㅋ
ㅋㅋㅋ좀 노린거 같을 정도로 생각남
QR 코드로 위조 방지를 한다는 자체가 웃음거리...
이건 돈을 복사하는 것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해야 하고 방조한 지자체는 최고 관리자(시장 도지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댓글로 아무리 지껄여 봐라 오늘도 공무원들 꼬탄주 만들러간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이거랑 무관한데 왜? 설마... 도지사가 일반시장 상관인 줄 아는거임...? 기초랑 광역은 별개인데
오랜만에 잘 취재된 기사를 보았네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1:53 이거 하려고 뉴스 취재했다.
이차는 이제 제껍니다.
욕심이 있는 기자 ㅋㅋㅋㅋㅋ
수 백원짜리 봉투를 복제하기 위해 한 판에 12,000원짜리 UV프린팅을 하는 무뇌아들이 있을까? ㅎㅎㅎ(UV잉크가 비닐류에 프링팅 되며 프린팅 즉시 UV라이트로 건조를 해야 하므로 프린팅 기본 단가가 비쌈.) 그냥 꼬투리 잡는 언론렉카들의 취재물임. 즉 말이 되지만, 터무니 없는 말임. 앞뒤 조건 다 자르고 답정너처럼 취재하면 이런 꼴이 나오는 거임.
@@mifasoul9627정품 인증이 안되는 방식으로 국고를 낭비했단 말 같네요 위조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 하려고 어그로 끌었다
그렇지요.
위조 방지 시스템을 그냥 방조한 것이지요.
곳간의 문을 다 열어놓고 나몰라라 한 겁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환경부 정책들보면 속터지는 경우가 많죠
탁상인데 기대자체가..
1:56 이 차는 이제 제껍니다.
ㅋㅋㅋㅋ노리신듯
ㅋㅋㅋㅋ
말하면서 살짝 웃참하는 느낌나네요. ㅎㅎ
이제 위조방지 한다고 종량제 봉투값 올라가겠네
헬잘알ㅋㅋ
이미 올라감ㅠ
아니지 기존 종량제 회수해서 돈준다고 하겠지 일정기간 동안
이야 큰그림
이미 위조방지 비용 다 녹아있겠지만...이 예산으로는 제대로 위조방지 할수 없다고 하고 비용 올리겠지..
그냥 예전처럼 버리자 종량제말고 아니 세금 다 내는데 왜 쓰레기값까지 내야해?
ㅋㅋㅋㅋㅋ 그럼 니가 한달에 끽해봐야 5천원치 종량제봉투 쓰는거 엔빵 나눠쓰면 쓰레기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나 개인들은 개꿀~! 하지 ㅋㅋㅋㅋ
너같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째 앞뒤를 못보냐
세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몇십년 동안 그래 왔으며 시민단체는 연말 되면 지원금 쓰기 바쁩니다 그래야 부족하다고 지원금 더 타먹을 수 있지요~ 아니 지원금 아끼면 지원금 깍고 지원금을 다 쓰면 더 주고 ㅋㅋㅋ 진짜 우리나라는 답이 없어요 그냥
연말에 멀정한 도로 갈아엎기도...
진짜 별의별 같잖은 지원금 다 없애버리고 딱 공공부조만 남겨야됨. 도둑놈들이 너무많음
이런 멍청한 댓글에 좋아요가 이리 많으니.
저걸 알아낸게 시민단체다 좀 알고 씨부려라. 국토부관료들 부정 폭로한 것도 시민단체다. 일부이상한 시민단체들 빼면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활인것이다. 좀 제대로된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 이라는 걸 좀 해보시라. 이상한 유튜브보며 그게 다 인양 생각하고, 모든정보를 볼 때는 근거는 뭔지, 제대로 된 정보인지, 출처는 어디인지, 비판적인 사고로 생각하며 습득하시라. 그러라고 공부하고 교육받은 것이다
@@user-es5pw2zd7h 매번 도로갈아엎는다고 욕해서 안하니까 포트홀 생기고 보도블럭 올라오고ㅋㅋㅋㅋ
@@shin-do6wo 1. 일부 시민단체? 80% 줄여도아무문제없고 세금아낄것 같은데
2.시민단체가 저걸 알아냈다? 제보를 받아서 알아냈겠지
3.관료 부정폭로? 완전 일방적편만 폭로할거면 하지마. 개역겨우니깐.
내가 보기엔 대부분이 거지새킈 집합소 - 왼쪽단체로 보인다.
쓰레기봉투가 정품 가품있는게 놀랍네 ㅋㅋㅋㅋ
제발 시의원 구의원 없애세요 ...국회암덩어리들로 충분합니다
ㄹㅇ 뭐하는지 모를 직책 혈세 도둑은 없어져야 되는게 맞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대로 된 사람을 안 뽑으니 문제되는 거지
시나 구 일까지 국회가 감시할 수 있나요?
일 제대로 안 한다고 다 없애면 남아나는 게 있나
세금먹는 벌레들
국회 암덩어리가 전이된거임 ㅋㅋㅋ 개 쓰레@ 분리수거도 못하는 것들 범죄자들 온상임
쓰레기봉투는 세금을 걷기위한 용도일 뿐이다. 오히려 비닐 쓰레기만 늘리는 없어져야할 구시대의 유물임.
지자체 없애라
세금만 도둑질한다
재활용도 안되는 비닐봉투를 유가증권 처럼 가격을 매기는 것 부터가 모순이다
위조는 모르겠고 지자체에서 얼마나 해쳐먹고있는지 모르겠네 그냥 국가에서 관리할 문제 아님?
여탯껏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해쳐먹었겠죠 당연히 지금 로또도 조작으로 나오고 난리인데 이것도 터지네
그냥 우리가 모르고있는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게 우리나라 입니다 헬조선의 민낯이죠
국가에서 관리할일 아니냐고?
이명박 시절에 공무원 평가제 도입하려고 했다가 공무원노조와 민노총에 반발로 무산된거 모르는지?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대장이야.!!!
민노총을 등에업고 무소불위로 움직이는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지?
국가에서 관리감독 해야된다고? 그걸 감독하고 움직이는게 공무윈노조다.
뭘좀 알고 덧글을 다시라.
관리도 사람이 하는거임
그럴수있다 생각하면되지
사람이 왜캐 꼬였을까
@@user-hm2uu9my9z 헛소리 하면서 정치질 그만하시고
지방자치가 뭔지 검색이나 해라 ㅉㅉ
😂 맨날 공무원들이 뭐 해 쳐먹는단다ㅋㅋㅋ 머리에 뭐가 들면 그런 피해망상에 쩌는건지? 쟤네들이 푼돈벌려고 저랬겠냐.. 귀찮아서 안할듯
개발자인데 QR로 위조방지가 가능하게 하려면 종량제 구매할 때마다 실명인증해서 구매자와 QR 고유번호가 전산에 맵핑이 되야함. 그리고 쓰레기처리장에서 폐기시 무조건 QR인식하고 폐기되도록 자동화 처리하면 중복된 QR이 복제가 안되게 방지할 수 있음. 그리고 한쪽이 지워져도 확인이 가능하게 최소 10개 이상 봉투에 프린팅되어 있어야 함.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구매자를 찾을수 있겠지만 구매전에 복사후 같은 QR을 사용하면 구매자도 못찾고 수거는 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수거시 QR확인도 실효성이 없구요. 다들 보안이라는거에만 매달려 있는데 이걸 저비용으로 실효성있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애초에 법안이 잘못된게 아닐까요?
@@user-rn4mp5sf5t 일단 동일한 QR이 2개 이상 발견된 시점부터 수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느정도 방지가 가능함. 위조방지라는건 완벽하기가 처음부터 힘들고 화폐는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최첨단 방법으로 방지를 하는거지만 애초에 종량제봉투 일정 정도 수준에서의 위조방지만 되면 됨.
이제 이 차는 제껍니다
저도 딱 그거 생각났는데요 ㅋ
나도 그 말하려 했는뎈ㅋㅋㅋㅋ
이거 누가 적나 보러왔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기자누나 '제껍니다'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노선 틀었네ㅋㅋㅋㅋㅋ
저걸. 위조.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와 누구는 돈을 복사해서 쓰고 있었네
국민은 일류인데 정치가 삼류라고?
그건 개 풀뜯어먹는 소리에 불과.....
정치인은 국민의 거울이다.
지방자치제 없어져야 한다 구의원 시의원들 풀뿌리민주주의역행 갈라치기
민주국가에서 중앙집권체제로 가자고?
독재자냐
공무원들 웃긴게 일을 이딴식으로 하면서... 월급이 적니 뭐니 참나 그런 말할 자격들이 되는가?
으르신 멍청한소리좀 그만하세요.
현 지방자치를 축소개편해야함 이 좁은땅에 지자체가 250개라니 말이되나 30-40개로 줄이고 지방의회도 축소해야지
이댓글은 잘못된 의견같네요.
QR코드나 바코드나 똑같은건데
그거 복사해서 만들면 당연한거지.
그걸로 어떻게 위조 방지가 되냐.
종로구청은 이상하다.
내가 저 종량제 봉투 인쇄 사업하는 업체관계를 알아서 조금 알고 있는데
인쇄물에 조금만 인쇄물에 오류가 있으면 모두 폐기하던데.
저종량제 봉투가 유가증권이라서 인쇄 작업할때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인쇄가 완벽하지 않은 제품이 돌아 다니지.
당근 보니까 파는사람이 있더라구요 제가볼때는 어디서 만든곳에서 뿌리는것같애요
인쇄가 완벽해도 QR 은 보안이란게 애초에 없고 초딩도 만들수 있음 ..
장부상 폐기처리하고 뒤로유통하면 매출을 숨길수있으니까??
돈 먹어 겠져
공무원이 직접 확인 해봐야 1년에 한두번일거고, 작업 방해 안되게 미리 연락 다 하고 갈테죠. 더군다나 폐기라고 해봤자 알아서 폐기처분인데 ㅋㅋㅋㅋㅋㅋ 빼돌리는거 어케 잡겠습니까.
종량제 폐지해야함 새로운 보안기술 넣는다고 또 돈쓴다이 막아야혀
고발하면 뭐하냐 법이 공정해야 처벌을하지
윤장모도 풀어주고 쥐박이도 풀어주고 공직자 부인이 디올백은 뇌물이 아니고
저게 지자체에서 딱 1명만 담당을 하고
그 1명이 저 업무 말고 다른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으니
위탁업체에 100% 위임하고 맡기는건데
그 위탁업체를 1순위로 조져야하고 2순위로 이러한 시스템을 지자체 별로 할게 아니라
통합관리하여 정부에서 하도록 해야 됨
최근에 비닐 봉투 대용으로 쓰라고 손잡이 달린걸로 바뀐 지역도 있을텐데 같은 용량인데 전보다 더 적게 들어감. 미쳐.
마트에서 장바구니 대용으로 사는 쓰레기봉투는 같은 20리터인데도 훨씬 작아요
@@city_opera맞아요 장바구니용은 작아서 놀랬어요
누군가 내부고발이라던가 깊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드러나니까 나오는 거지, 그동안 얼마나 해쳐 먹었던 거냐 ㅡㅡ
나라 꼬라지가 가지가지 한다 갈수록 더 미쳐가는데 ㅠㅠ
인간이라는 악동물로 '뇌'실종 상태로 진행중 ~
100살도 못사는 진실에 반항하는 거지 ... 태어날 새 인간들이 걱정 !!
욕심 스트레스가 전세계를 지배한다.
문재인 5년을 거치면서, 절라도 도둑들이 잼버리 1천억 띵겨 먹고, 민관군 다 도둑이 되버렷어.
지지체들 뭔가 뒷수습 하겠다고 새로운 방식 도입하면서 지금 우리 집에 오랜기간 쓰지 않고 누적돼 온 쓰레기 봉투들까지 순식간에 쓰레기 되는 거 아닐지 벌써 우려된다.
지자체들은 쓰레기랑 재활용 버리는 방식 이나 좀 통일 시켜라
종량제 봉투를 지자체 자체로 만들지 말고 전국 다 통용가능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캠핑이건 낚시건 등산이건 뭐건 어디를 가서도 종량제봉투 하나면 쓰레기를 버릴수 있게 해야지 이거 지역마다 다르니 국민편의성이 너무 없지 않나요?
취재가 들어갑니다😊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 일을 시작합니다.
1:55 이 차는 이제 제껍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저게 제작비 아끼기 위한것임, 다시말해 큐알코드 자체를 찍지 않고 누군가 가짜 봉투를 넣어 팔고 있거나 일부러 뺄수도 있음. 왜냐면 큐알코드를 계속 다르게 찍을 수 없거든 ,,,전체 인쇄판 가격이 비싸다 보니
저거 철저히 조사 해야합니다. 종량제봉투로 엄청 이득을 챙길 수 있는거죠
영상보니 레이져마킹이라 인쇄판이 비싸진 않네요.
저 프린팅 자체가 굉장히 단가가 비쌈. 봉투보다 수배이상 비쌈
큐알코드도 매차 다르게 할수 있고 또한 인쇄판 자체가 없는 고속 프리팅기 있음.
조선시대 방납제도 처럼 지역 관아에서 화폐제조하고 일부 생산비용을 생산자에게 넘겨서 추가분 생산하게끔 해버리는것.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된거 아닌가? 보통 일반인들은 그게 절못된 행위라는걸 알아서 하지않는다. 저렇게 사용하는건 사문서위조 잖아? 그럼 돈도 복사 되니까 돈 복사하면 그건 은행이랑 나라탓???
영상 안봤나...
적절한 위조 방지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상 보안이 전혀 안되어있다는건데.
@@DoTroll5610 애초에 수거한 후에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고 밖에 내놓는 소모품이며 종류에따라 가치환산이 다르지 않기때문에 보안 기술이 들어갈수가 없는 품목임.
따라서 규정부터가 탁상공론이고 그냥 큐알코드든 다른 보안방법을 택하든간에 일련번호로서의 역할밖에 못함. 차라리 개인판매, 복제판매 단속을 빡세게 하는게 더 실질적임
이젠 돈도 복사하것다 나라꼴 개판...
돈 복사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습니다. 여권도 거기에서 만듭니다. 복사방지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K_Watcher 말씀감사합니다.. 노파심에 했던 말입니다.. 알려주신 내용처럼... 조폐공사에서 잘 만들어주겠죠... 걱정되는 부분은 대한민국 사기꾼들은 보통 클라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뛰는놈 위에 나는놈 있다는게...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놈들은 못당해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들로부터 조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uuusi-7349-gk 맞습니다. 안일하게 생각 되었던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사기꾼들에겐 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돈이 복사되면... 게임 머니 복사 버그로 망했던 게임처럼 경제가 파탄 날 것 입니다. 쉬운 것, 돈 되는 것을 떠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행동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왜 있는건지.....
처리비용 내야죠 공짜로 처리해준답니까
지자체를없애야한다
종량제 봉투제도는 없어져야 될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수고가 되기는 할수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애초 제품에 쓰레기처리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분리수거는 유지하되 종량제 봉투는 폐지하는 대신 관할구청의 관리감독하에 운영하는 중대형 쓰레기박스를 제공하는겁니다. 단독주택단지의 경우 외국처럼 집집마다 쓰레기통을 각자 보유하고 요일을 정하여 수거하고 빌라, 다세대주택, 원룸단지등은 지정된 장소에 중대형 쓰레기수거 박스를 설치하여 수거합니다. 현재 아파트는 나름의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현행과 똑같이 분리수거만 지키도록 하면 됩니다.
제품마다 쓰레기처리비용 차이를 두어야 하며 기준은 제품마다의 쓰레기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세분화하고 표준화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제품 제조사를 압박하여 쓰레기처리가 손쉽게 하는 방식 또는 쓰레기를 최소화 하는 방식 개발을 독려해야 합니다. 예로 우유팩의 경우 전체가 종이질이 아닌 일부 제품의 경우 마개입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분리수거가 어려운 경우 종이질 하나의 재질로 통일시키는 제재조치를 행사하면 됩니다. 편한것도 좋지만 그만큼 비용증대 및 환경오염의 손실을 감안한다면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수거박스는 쓰레기수거차량과 연계하여 반자동식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체택하면 되고 이는 외국의 좋은 사례를 본보기 삼아 운영하면 문제점을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 공원같은 공영쓰레기통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관리와 수거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길거리 쓰레기를 빗자루질이나 집게로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모습이 있는데 조경시설관리의 기계화처럼 미화환경업무도 최대한 기계화를 통하여 쉽고 빠르고 청결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가장 문제인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지역는 보도블럭이 아닌 깔끔한 아스팔트식으로 포장하여 보수 및 재시공률을 낮추고 보행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기계화 청소가 가능하도록 재설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지폐처럼 인증방식이나 위조방지기술까지 도입하여 사용하기에는 편법불법행위에 대한 빈틈이 너무 많고 처벌수위도 거의 처벌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점에서 초기 제품가격에 쓰레기처리비용을 합산하는것이 모두가 조금은 편해지는 방법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200원인데 거기에 수백원짜리 보안을 할 순 없지,,, 결국 가격상승과함께하는건데,,, 유통채널을 단속해야지
맞습니다..종량제봉투에 비싼 보안을 걸어서 가격이 비싸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쓰레기도 못버려서 집이 쓰레기장이 될겁니다
보안 할것 없이 그냥 국가에서 전매하면 됨...
담배처럼...물론 KT&G에서도 인지 안붙은 담배 뒤로 유통하는 버러지들이 있기는 하지만...
@@SatanNest 담배야 사치품이니까 저렴한 원가에 세금붙여 비싸게 팔아도 저항이 적지만, 쓰레기봉투 파는 공기업을 만들어버리면 쓰레기봉투 한장에 5천원에 팔아서 기업 유지해야하는데 감당되나요?
@@keobuk733 kt&g도 원래는 공기업이였죠 . 일반기업에 맡기고 세금만 걷으면됨....
쓰레기 봉투 원가보다는 세금이니까.
지금도 지자체에서 하는 식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SatanNest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일반기업이 쓰레기봉투를 전매해서 판매하자는 말씀이신거 같은데...그게 비용이 더 클거라는 생각은 혹시 해보셨을까요?
하는것들이 항상그래 ~
시간지나면 대충대충~
해외연수인지 연수는 꼭 관광지로 가더라구 거의혼이빠져나간놈들처럼 킁킁거리면서 도의원 시의원 이거 없애버려야한다.
인구 줄어드는데 지방자치 없에죠.
위조되지 않게 만드는 비용이 훨씬 크다면?
비닐에다가 어떤 위조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QR 코드를 복사해서 그걸 종량제봉투로 만들어서 유통시킬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까지?
윗물이 사기꾼인데
사기꾼이 사기꾼 82억 면제해주고 감옥에서 꺼내줌
와 보자마자 저거 복붙하면 인증 될거 같은데.. 했는데 잔짜 되네 ㅋㅋ 저정도면 위조 하라고 부추긴거나 마찬가지다
지방자치제 폐지하자
종량제 봉투 올릴때 공지도없이 갑자기 50원 올릴때부터 싸가지 없었음 지자체 진짜 개무쓸모임
그래서 복제품을 찾았단거야 뭐야
복제 방지 제대로 하면 봉투가격 엄청 비싸지지 않을까 합리적 생산가 내에서 최선을 다한거 같아보이는데
와 이걸어케 알았냐 알아내는것도 신기방기하네
ㅋㅋㅋ 사기꾼들 무럭무럭 자라나라고 나라에서 도와주네
와 공무원이랑 제조사랑 손잡고 세금 그동안 얼마나 먹었을까
양심에 맡겨야지… 저런 봉투에 첨단 기술이 들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크지..
이 봉투는 이제 종량제 봉투입니다 이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랑 오버랩되네 ㅋㅋㅋㅋ
우리 종량제 봉투는 신기술 위조방지 기술이 들어가서 앞으로는 현재 가격에 10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리터 짜리 만장을 찍어내면 500만원이고 십만장이면 5천만원이네? 거의 돈 찍어내듯이? 원가는 얼마 안될껀데....
시민단체 잘한다....국민은 지자체 중앙부처 할거없이 일많이 하는거 바라는게 아니다..
하는 일이나 꼭부러지게 해놓고 ..국민 혈세 아깝지 않게 근무해라.
들춰보면 줴다 며 뺴먹으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이게 망조다
근데 의정부 쓰봉왤케비싸냐 20리터 서울에선 500원대인데 여긴860원이더라 너무차이나는거아님?
2011년 9월 6일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2024년 7월 16일
이제 이 비닐봉투는 종량제 봉투입니다.
현금도아니고 몇푼안되는 종량제 봉투까지 위조해서 사용하는 국민성 심각하다..
위조방지 도입하는 것도 비용인데 참.. 안타깝네
1:35 더 임펙트있게 하려고 했으면 그냥 종이에 프린트하고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A4 용지는 사실 종이지만, 이제부터는 정품 쓰레기 봉투입니다" 이랬어야지
뉴스는 임펙트를 보여주는게 아닌 사실을 보여줘야죠 비닐에 해야 이만큼 위조 종량제를 만들기가 쉽다를 보여주죠
'봉투를 복제해서 돈을 챙겼다'가 아니고,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을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하는데 안했다.
근데 홀로그램등 그런 위조방지 넣는순간 그 비용은 다 소비자한테 전가 되는거다.
지금도 쓰레기처리비용이 말도 안되게 싼 금액인데.
단체에서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니들이 해결책을 제시해 봐라.
저게 웃긴게 종량제 봉투를 대량 구매하려고 하면 현금만 받음... 현금없다고 하면 계좌이체해달라고 하더군요.
우리 동네는 카드 받던데.
거기 신고해요
저도 종량제 많이써서 30~40장 이상 사려고하면 슈퍼같은데에서는 현금만받더라구여
솔직히 종량제봉투는 이해해줘야함... 마진에 카드수수료, 세금떼면 남는거 한푼도 없음. 자원봉사나 마찬가지.
@@user-qt4bj5gv9g애초에 종량제 봉투는 판매자들 남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보다보니까 QR이니까 복사가 너무 편하다
근데 반대로 방법이 있나...? 단가 높은 지폐야 위조방지를 위해 여러가지 짓을 하겠지만
1회성으로 쓰고 버리는 걸...? 지정 생산업체와 지정판매처를 관리 잘하고 중고판매 인터넷 판매 등을
잘 잡아내는 수 밖에 안보일 것 같은데...
간만의 뉴스다운 뉴스네요. 관련자 처벌하고, 어떤 이권과 사기, 뇌물이 있었는지 후속기사가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버릴때 무조건 종량제, 장바구니도 종량제 법으로 다 종량제 쓰게 하면서 뒷돈 챙기고 있었네
애초부터 저따구로 허술하게 만들어서 팔아쳐먹을라고 한 거 아니냐 냄새가 나는데 어휴...
심지어 돈내고 종량제봉투 사서 버리는데 그걸 뒤져서 분리수거 과태료까지 냄...
종량제 봉투를 공짜로 나눠주고 분리수거 안했을 시 벌금을 물던가 이미 쓰레기버리는 돈 다 받아놓고 애매한 분리수거 잡아 과태료 부과하는게 맞나??
분리배출할건 분리배출하고 당연히 쓰레기만 넣어야죠. 종량제봉투라고 다 버려도 되면 말이 안되죠.기본 상식 아닙니까?
@@user-gk7td2rr1f 분리배출 안한다고 개 지랄하는나라 우리밖에없다.. 다른나라 나가보면 음쓰든 플라스틱이든 다 쓰레기통행.. 선별작업은 처리하는곳에서 별도로 진행함
제대로 분리 안한게 문제지 왜 넘탓을함?
음식물 빼고 해외처럼 분리수거없이 그냥 아무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안될려나? 아니면 포기못하는 이유가 그걸로 수수료 먹나?
종량제 봉투 만드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궁금하네요
세금때문이지
;;진짜 몰라서 묻는건지? 저 봉투 한장 아까워서 쓰레기 적게 버리는 사람들 많음.. 즉 종량제 봉투 사용 자체가 쓰레기 줄이는 방법임.. 그리고 저 봉투 사는 비용 대부분 세금으로 나라로 들어감.. 즉 쓰레기도 줄고 나라 국고도 늘고..
@@ipanema1129 국고는 석열이가 다써서 없는데 뭐가 늘어?
제발 종량제봉투좀 없애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레기봉투 사야되는 나라.
책임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거죠.
그냥 이게 지금 우리나라다. 대통령부터 의원,공무원들이 죄다 이런 짝퉁코드같은 존재다.
철저히 파해쳐서 돈주고받은놈들과 중간에서 브로커역활한 놈등 모조리 처벌하고 배상까지 시켜라
도둑놈들이 한둘이 아님
욕해봐야 어짜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겠지 무조건 처벌강화해야됨 징벌적 손해배상시켜야지
1:54 이차는 이제 제겁니다. 다음으로...
유통 단속을 해야지 몇십원에서 몇백원하는 봉투에 거창하게 보안을 논하고 있는 기사 방향이 잘못된듯 기자들이 경제 관념이 없으시네요
와...대박 국고손실 이건 지자체가 사형감이네
종량제 봉투 전국 통일했으면.. 이사가면 어디는 스티커 붙이면 쓸 수 있고 어디는 안되고..
이제부터 이봉투는 종량제 봉투입니다가 갑자기 뜬금 웃겼네
여성부도 환경부도 일 하는 수준은 그냥 국토부 안에 팀 하나 두고 하면 되는 수준
굳이 재연할것 까지야... 악용되게.... 걍 말로하고 화면은 흐리게해서 보여주지 저러면 저런식으로 악용하라는건가? 기자가 좀 생각이 부족한듯 방송국도 그렇고. 지자체 고소좀 당해라. 그래서 반성하고 새 위조방지 홀로그램 만들어서 부착해서 유통시켜라
이런게 기사지!! 기자님 좋은 지적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기똥 차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량제를 살 필요 없이 집에서 자체 제작도 가능했다는 말이네요? ;;;;
어쩐지 찢어지더라;;
대량생산 하는 공장 아니면 의미 없다... 개인은 저거 가품 만드느라 인쇄하는 비용이 더 들간다 ㅋㅋ
ㅋㅋㅋ
진짜 세금이 여러곳에서 낭비되고있구나
저걸 복제해서 버리는 범법자는 있다는거야?? ㅋㅋㅋㅋㅋ
대단하다 정성이
정신차리자 그냥 세금 걷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얼마나 뒤에서 해쳐먹었을까 저거ㅋㅋㅋㅋ
안봐도 비디오지 뭐
그리고 영업용 종량제 봉투는
뭐 쪼금만 넣어도 쭉 찢어지는 얇기의 봉투임..
만드는 원자재값도 엄청 남겨 쳐 먹는거 같던데
저거 비리 엄청 심할거 같은데ㅎㅎ 뒤 캐봐야 함
이제부터 이 봉투는 종량제 봉투입니다.
미국처럼 아무봉투나 써서 쓰레기버리자 쓰레기버리는데 돈까지쓰게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