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저런 특약을 넣는다 한들 문제가 배째라 식으로 나오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어느정도 자격화를 시키던 초입부 부터 바로 잡아야 할듯 합니다. 암만 특약넣고 해본들 '아 돈 없어요 생기면 줄께요' 하면 법적으로도 반환의지 있다 이러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듭니다.
전세제도라는게 일개 개인에게 돈을 맡기는 사적금융인데 그동안 너무 선의에만 기대고 방치해둔 상태였다 그러다 이렇게 터져버린거지 이미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이중삼중 법과 제도를 보완해서 사기범죄를 방지해야한다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더 고생해주셔서 죄없는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
지금도 전세를 살고 있고, 앞으로 10년간은 전세를 살아야 하는 20대의 입장에서 정말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박살나서 대부분의 자산을 달러로 갖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의병들이 활동하시는 지 몰랐네요. 정말 진짜 멋있으십니다. 하루 빨리 더 관군의 협조가 진행되서 의병분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관군들이 '사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 누구누구 특검하라고 뽑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누구 깎아 내리라고 뽑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큰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살기 좋게 만들어 달라고 뽑아줬는데.. 다들 뭐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빨리 정치인들이 정신차려서, 무능하다는 소리 좀 그만 듣고.. 제발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발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짓. 제발 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도 그렇고(폐지됐지만), 전세사기도 그렇고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데 왜 자꾸 떠먹지를 못하는지..)
전세대출은 없어져야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개인간 계약인 전세계약에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가 대출한도를 늘리고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전세대출이 발단이죠 전세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개인간에 계약을 하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기고 집을 빌려사는거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길때의 위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겁니다 감당을 못하겠다면 월세를 내야하는거죠 2015년 이전에는 은행에서 일반인에게 전세대출을 왜 안해줬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정부가 보증을 하고 전세대출이라는게 시작됐죠 은행은 정부가 유사시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다고 보증을 했으니 돈을 떼일 위험이 없죠 전세대출이 폭증한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전세보증보험까지 나왔죠 세입자들이 낸 보험료 갖고 보증금 사기가 발생했을때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보험료 갖고는 택도 없고 국민들 세금을 쏟아붓고있죠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증하니 사기꾼들의 전세사기 판이 벌어졌죠 정부가 보증해 전세대출이 폭등하니 전세가가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해 국민들의 주거비가 폭등했죠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거비를 폭등시킨거죠 주거비가 폭등해 가계대출이 3천조에 육박하고 주거비 영향을 받아 물가도 올라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니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 출산율이 0.7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세계 꼴찌가 되어 30년 마다 청년 인구가 1/3로 줄어드는 재앙이 되어 나라가 소멸해 없어질 상황이 되었죠 나라가 소멸해 없어지게 생겼는데도 전세대출을 국민들 세금으로 계속 해줘야하나요?
@@UCx21Z0HkeF3lRJ_Y_aFejJA 저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과도한 대출과 저렴한 보유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처음 전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고도 성장기에 집값이 빠르게 올라가는 데 일반 서민이 그 집을 구매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생긴겁니다. 집주인은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팔고 싶지 않고, 세입자는 매매하기에 돈이 부족하니 서로에게 윈윈인 제도였죠. 서로에게 좋은 제도가 있는 데 이걸 쓰지 말아야할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2015년 이전에는 은행에서 일반인에게 전세대출을 왜 안해줬을까요? 돈이 안됬기 때문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금리가 최저 2%대 였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말은 물가가 높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높은 금리에도 사람들의 투자 수요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돈 쓸 곳이 많았다는 의미죠. 그런데 2015년을 기준으로 금리가 2%를 밑돌았습니다. 더 이상 투자 수요가 없다는 의미인거죠. 한국 내 은행 매출의 70%가 예대 마진 차이에서 나옵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은행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대출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도 2015년에 민간 임대까지 범위를 확장하면서 시작됐죠. 그때부터 2021년, 금리 급등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보증 보험은 문제가 안됐습니다. 금리가 낮고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이죠. 돈이 없으면 대출받아서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돈맥경화가 올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보유세도 낮기 때문에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버블이 생긴겁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잘못한 것은 이 현상을 방치하는 걸 넘어서 부추기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집값이 폭등한 건 서울의 인구 과밀화 때문에 발생한겁니다. 인구 쏠림 현상으로 경쟁이 심해지니 그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로 인해 결혼 / 출산까지 포기하는 상황이 생긴겁니다.
영상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세 대출 대상 대부분이 청년 또는 신혼 부부입니다. 월세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이기 이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당장 없앤다면 청년이 혜택받는 제도가 더 없어지는 꼴이 됩니다. 전세 제도가 기형적이고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걸 당장 없애자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gick7961 월세 있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게 경제적이지 않으니까 전세를 사는겁니다. 사기 당하면 다 날리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더 돈 모으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기에 피해자도 청년이 많은거고요.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돈 모을 수 있게 될 지 생각해보시길..
이런 이슈 자꾸 다뤄서 사기꾼들 처벌법을 강화시켜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공신력 있게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걸 이걸 안하니 원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것 같아 전세사기는 첨부터 계획된 거니까 재산몰수 하는법 만들어야 합니다 잃은사람은 거의 전재산 잃은거니까 사기꾼 주변인들 통장,집도 조사해서 소명 불분명한 돈 뒤져서 나오는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주고 감방에서 평생 썩게해야 해
제도를 고쳐서 전세 사기(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할 때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임대인의 재무, 신용 정보를 평가해서 보험을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량한(사기성) 전세는 보험 심사 과정에서 필터링되어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보험은 HUG가 아니라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게 해서 세금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 사기 위한 사다리로 올라가기엔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사기 방지로 보완을 하면 좋은 제도죠 해외 이민자들이 월세가 급상승해서 주거비에 엄청나게 지출로 나가는 걸 겪으면서 전세가 너무 그립고 좋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구멍없이 철저하게 보험을 의무화한다든지 해서 제도를 만들어 가면 서민에겐 목돈 마련해서 집. 사기엔 정말 좋아요 서민은 전세 없어지면 돈 모아서 집 사는 건 거의 체념 수준이죠 전세가 우리나라만 있다고 안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높은 윌세 때문에 서민들도 고통받고 아예 집 사기를 포기하며 살고 있어요 감당 못 할 수준으로 높아서 미국이 캠핑차에서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독일도 시민들이 월세 일정 수준으로 못 올리게 시위도 하고 규제하는 법도 만드는 등 했지요 사기만 방지한다면 집 사는 목돈 마련하기엔 월세보다 휠씬 좋다고 생각해요 월세 살면서 그 돈으로 재테크 할 때는 다르겠지만요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ㅠㅠ 너무 힘들어요 전 다음부터 전세 절대 안합니다 하더라도 보증금 낮추고 월세로 주세요 지금 반환소송 6개월 걸렷고요 경매 1년 걸리는데 임대인은 회생중한다고 합니다 그럼 경매가 정지가되요 ㅠㅠ 최소 6~8개월 입니다 제돈 다 받지도못하는데 경매로 받아야하는데 최소 2년이 넘게걸려요 님들 잘생각해보세요~ 정말 피가 마르네요
전세사기가 어제 오늘의 일임? 십년전 이십년전 전세태초부터 늘 있어왔던 일임... 다만 그 당시엔 소규모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슈화가 안된거 뿐임... 애초에 전세제도 자체가 개 허술한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못막음... 전세를 조심해서 들어갈게 아니라... 전세보증 전세대출 다 없에서 전세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어야됨... 이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음.. 전세의 본질이 뭐임? 임차인 돈가지고 투자하겠다...이거임.. 그런데 무슨 수로 사기를 막겠다는거야.. 에스크 도입한다니까 아주 돼지 멱따는 소리를 하지 않나... 초창기에 집담보로 전세대출 해주니까 죄다 거부... 그냥 임차인 돈가지고 꿀만 빨겠다는 소리임... 전세제도 자체가 그냥 사기 제도란다..
전세대출은 없어져야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개인간 계약인 전세계약에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가 대출한도를 늘리고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전세대출이 발단이죠 전세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개인간에 계약을 하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기고 집을 빌려사는거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길때의 위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겁니다 감당을 못하겠다면 월세를 내야하는거죠 2015년 이전에는 은행에서 일반인에게 전세대출을 왜 안해줬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정부가 보증을 하고 전세대출이라는게 시작됐죠 은행은 정부가 유사시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다고 보증을 했으니 돈을 떼일 위험이 없죠 전세대출이 폭증한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전세보증보험까지 나왔죠 세입자들이 낸 보험료 갖고 보증금 사기가 발생했을때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보험료 갖고는 택도 없고 국민들 세금을 쏟아붓고있죠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증하니 사기꾼들의 전세사기 판이 벌어졌죠 정부가 보증해 전세대출이 폭등하니 전세가가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해 국민들의 주거비가 폭등했죠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거비를 폭등시킨거죠 주거비가 폭등해 가계대출이 3천조에 육박하고 주거비 영향을 받아 물가도 올라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니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 출산율이 0.7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세계 꼴찌가 되어 30년 마다 청년 인구가 1/3로 줄어드는 재앙이 되어 나라가 소멸해 없어질 상황이 되었죠 나라가 소멸해 없어지게 생겼는데도 전세대출을 국민들 세금으로 계속 해줘야하나요?
전세 가 형성됀 시기는 개발 시기 땅만갇고 건축비 부족분을 세대수 만들어 전세놓아 충당했고 서로가 좋은 제도를 정착 했는데 권력이 기업도와 이걸 외면하고 빌라 아파트 짖고 공급만 했지 관련 법만든자들과 정책자들이 사기 꾼 가벼운 처벌이 억울한 피해자발생 이런일 방치한다면 정부 존재 이유가 없다
전세사기는 가정을 파괴하는 건데 이런걸 그냥 내버려두는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깁니다 ㅠㅠㅠㅠ 아이가 생기니 가정이 파괴된다는건 아이가 머무는 공간이 파괴된다는 거라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길 잃은 청년들, 낮은 출산률에도 보호받지못하는 아이들 ㅠㅠ, 일을 해도해도 끝이 안보이는 굴레에 빠진 중년층과 노년층 ㅠㅠㅠ
특약사항 좀 찾아보는 임차인들은 다 넣고싶어 하는 사항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임대인과 중개사가 엄청 비협조적입니다. 전세대출 안나올 때 계약해지도 특약 넣을때 보통 임대인 문제일때만 해주고 임차인 문제로 안나오면 반환 안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여러가지로 비대칭적이라 많은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서울 멀티플 2배인 아파트 전세(무대출, 체납x)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마지막 조항은 너무 강압적인 조항이라고 그건 서로 조율해야한다고 중개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더라구요 ㅠ 뭐.. 이전 세입자와도 조율해서 세입자가 원하는 날에 보증금을 주는 모습을 보고있긴합니다만.. 또한, 관례에 해당하는것들은 굳이 적을필요 없다는것을 설득해서 겨우 적었어요. ^^;
좋은 내용 많이 있습니다만.... 전세 제도를 보호하기 보다, 전세 제도가 사라지도록 노력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전세 사기는 최근에만 문제가 된게 아닙니다. 쉽게쉽게 대출해주다보니 아예 그걸 노린 놈들이 등장한 것 일뿐 35년 전에도 남편 잃고 억척스레 아이 셋을 키우는 아주머니가 전세 사기(정확히 사기인지, 부도인지 모르겠지만) 당한 경우를 봤습니다. 당최 도와 줄 방법이 없더군요. 그 때는 나라에 도와달란 말도 못 하던 시절이였죠. 전세제도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계속 굴려가는게 신기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자꾸 청년문제로 몰고 가는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청년이 집이 없어서라고 합니까?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청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피해자가 많은것은 사기꾼들이 노린 타겟 금액대가 결혼 전 청년들이 들어가기 좋은 원룸 가격대를 타겟으로 하다보니 청년이 많은것이지, 혼자 또는 어렵게 사는 중장년도 사기 당하는건 마찬가집니다. (SBS채널에 나온 교수가 40대 피해자의 자살을 언급하며 청년 타령할 때는 진짜....)
@@반고흐-z1m 월세 급등 = 집값 급등 = 전세 급등이기 때문에, 첫 줄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고, 전세랑 월세는 서로 호환되는거라 원래 단순 계산상으로는 주거비 부담에 별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가 유리하단 착각이 일어나는건 - 세금 혹은 은행업 허가라는 공공재가 투입 된 정책대출이 있기 때문이죠. 청년전세 같은 파격적인게 아니라도 전세대출은 정책이 개입됩니다. (담보 있는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전세대출은 아무 담보도 없는 개인에게 해주는 신용대출이에요. 은행이 미쳤다고 시중 금리 보다 싸게 빌려주겠습니까? 그나마 그걸 이용하더라도, 월 10만원 이익을 위해 언제 1억 손해 볼 지 모르는 도박을 하는겁니다. 앞서도 적었지만, 전세사기 및 부도는 최근에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갭투기가 없다면 전세 물건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밖에 안 나옵니다. 전세는 갭투기를 부르고, 갭투기가 들어온다는건 수요 증가란 뜻이고, 수요 증가는 집값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다 내고도, 은행 적금보다 더 좋은 수익이 보이지 않으면, 갭투기=전세물량은 없습니다. 갭투기꾼과 전세세입자 간의 제로썸 도박입니다. 그런데 대출이 많으니 갭투기꾼이 이길 수 밖에 없는 판입니다. 전세로 돈을 모은다고요? 아서요. 그렇게 모든 돈보다 주거비 상승 날리는 돈이 더 많습니다.
@@반고흐-z1m 전세대출이 심각성을 뻥튀기 시키고, 전세대출을 없애는게 우선이겠지만, 도박/갭투기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외보다 월세가 싸다? 우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너무 싸고(즉, 해외의 월세에는 보유세도 포함), 월세 물건의 경쟁자가 정책보조 받는 전세이다 보니 할인되고 있고, 월세 물건의 주고객층이 전세 보증금도 마련 못 하는 약자층이라 올릴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향이 있는 월세 자료들만 가지고 - 즉, 왜곡된 원본 데이터로 - 월세끼리 비교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월세가 싼 건 단순히 '전세가 있어서'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세가 없으면 당장은 올라가지만 미래에는 쌀 물건들과, 전세가 없어져도 현재도 안 올라갈 물건이 뒤섞여 있는 상태이고, 전세대출에 들어가는 정책역량을 월세지원으로 돌린다면 해결 될 문제입니다.
18:00 임차인들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조항들을 임대인들에게 강제하게 되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임차인을 자격심사하는 사회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조항은 임차인들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조항이고 임대인들도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임대인들이 그 조항을 지키는 댓가로 임차인에게 어떤 자격조건을 요구하게 될지 생각해본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공적 책임감과 법적 책임을 가지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분들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법적 책임도 없고 서류 처리도 꼼꼼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적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서류도 대충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더욱 법적 안전장치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는데 양당사자가 손해 1도 없이 이득만 챙기려하니 문제입니다. 수준에 맞지않는 3-4배 또는 그 이상의 신용대출을 해주는것도 웃기고, 가계부채 과부하에 이걸 또 보험까지 해주니 모럴해저드 가속화 될 수 밖에. 월세나 주세만 남기는 것이 건강한 시장경제에 도움됩니다. 갈수록 자기책임은 느끼지 못하고 남탓만 하게 될겁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무게와 책임, 법적 리스크를 일반인들은 감당하고 싶지도, 알고있지도 않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좋긴한데....그래도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특히 공인중계사에 의존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법으로 공인중계사에게 책임감을 더 무겁게 주고..법으로 더 사기죄를 무겁게 처벌하게 하고. 법으로 계약서에 자동으로 특약사항을 쓰지 않아도 들어가 있게 만들고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답답한 면이 있네요. 물론 공무원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월세 산다고 하면 다들 왜 월세 사냐고 가르치려 드는 눈초리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전세 사기 터지고 나서 일절 월세 왜 사냐는 얘기 없어졌네요 ㅋㅋ 참 사람이란게 간사함 그자체에요 왜 월세를 살겠어요 내 경제 수준에 맞으니까 사는거지요 일차적으로 1,2억 대출을 받기엔 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너무 많은 금액이라 부담입니다 이자가 부담이 아니라 대출 금액 그 자체가요 월소득 300이라 가정하에 재산도 마땅히 없는데 아무리 보증금 담보대출이어도 제 주제에 맞게 사는겁니다 둘째 리스크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케어가 불가능해요 애초에 전제를 전세를 활용해서 월 지출 비용을 낮추는 것만 생각한게 아니라 전세 대출 및 전반적인 것에 완전히, 또 자세히, 그와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 및 부동산 정보까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걸 인정하고 이부분 전제하에 비교적 보증금이 낮은 월세로 사는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똑똑하다고 해서 모든걸 알지는 못한다는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경제적이라 여기더니 전세 사기 앞에서 무너졌죠? 아니 적어도 인정은 했으려나요 내가 세상에 대해 많은걸 모르고 있었구나 라구요 저는 모르는게 더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세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당한건 안타깝지만 충분히 기회는 있었습니다 알아볼 기회, 찾아볼 기회, 거부할 기회, 좀 더 시간을 둘 기회 이 모든걸 제쳐두고서 선택한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어떤식으로든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큰 태풍을 맞이할 수 있다는걸 인정합니다 저도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것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에게도 인생의 파도가 닥칠거란걸 감안하고 얘기드립니다 전세 사기가 내 일 아니니 쉽게 말해서 결국 부메랑처럼 제게 돌아온다해도 저는 말해야겠습니다 선택은 전세사기 피해자 본인이 한겁니다 그러니 해결은 나라의 모든 제도등을 활용해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 제가 사기당할 수도 있다는걸 생각하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전세 대출 받아 계약 하지 않고 훨씬 낮은 금액의 보증금과 월세로 현재 잘 지내고 있어요 월세가 조금 부담 되더라도 경제 활동을 통해서 월세를 납부하고 작게나마 소비 활동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요
![[더 보다] 신촌 전세사기, 탐욕의 희생양이 된 청년들 / KBS 2024.07.23.](http://i.ytimg.com/vi/YWwUbe5DKhw/mqdefault.jpg)
오늘출연하신공무원선생님(이계삼) 진심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근데 저런 특약을 넣는다 한들 문제가 배째라 식으로 나오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어느정도 자격화를 시키던 초입부 부터 바로 잡아야 할듯 합니다.
암만 특약넣고 해본들 '아 돈 없어요 생기면 줄께요' 하면 법적으로도 반환의지 있다 이러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듭니다.
전세제도라는게 일개 개인에게 돈을 맡기는 사적금융인데 그동안 너무 선의에만 기대고 방치해둔 상태였다
그러다 이렇게 터져버린거지 이미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이중삼중 법과 제도를 보완해서 사기범죄를 방지해야한다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더 고생해주셔서 죄없는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
지금도 전세를 살고 있고, 앞으로 10년간은 전세를 살아야 하는 20대의 입장에서 정말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박살나서 대부분의 자산을 달러로 갖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의병들이 활동하시는 지 몰랐네요. 정말 진짜 멋있으십니다.
하루 빨리 더 관군의 협조가 진행되서 의병분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관군들이 '사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 누구누구 특검하라고 뽑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누구 깎아 내리라고 뽑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큰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살기 좋게 만들어 달라고 뽑아줬는데.. 다들 뭐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빨리 정치인들이 정신차려서, 무능하다는 소리 좀 그만 듣고.. 제발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발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짓. 제발 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도 그렇고(폐지됐지만), 전세사기도 그렇고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데 왜 자꾸 떠먹지를 못하는지..)
전세대출은 없어져야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개인간 계약인 전세계약에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가 대출한도를 늘리고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전세대출이 발단이죠
전세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개인간에 계약을 하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기고 집을 빌려사는거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길때의 위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겁니다 감당을 못하겠다면 월세를 내야하는거죠
2015년 이전에는 은행에서 일반인에게 전세대출을 왜 안해줬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정부가 보증을 하고 전세대출이라는게 시작됐죠 은행은 정부가 유사시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다고 보증을 했으니 돈을 떼일 위험이 없죠
전세대출이 폭증한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전세보증보험까지 나왔죠 세입자들이 낸 보험료 갖고 보증금 사기가 발생했을때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보험료 갖고는 택도 없고 국민들 세금을 쏟아붓고있죠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증하니 사기꾼들의 전세사기 판이 벌어졌죠
정부가 보증해 전세대출이 폭등하니 전세가가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해 국민들의 주거비가 폭등했죠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거비를 폭등시킨거죠
주거비가 폭등해 가계대출이 3천조에 육박하고 주거비 영향을 받아 물가도 올라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니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 출산율이 0.7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세계 꼴찌가 되어 30년 마다 청년 인구가 1/3로 줄어드는 재앙이 되어 나라가 소멸해 없어질 상황이 되었죠
나라가 소멸해 없어지게 생겼는데도 전세대출을 국민들 세금으로 계속 해줘야하나요?
앞으로도 전세 살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월세도 있어요.
월세 살면 돈 못모은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길..
@@UCx21Z0HkeF3lRJ_Y_aFejJA 저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과도한 대출과 저렴한 보유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처음 전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고도 성장기에 집값이 빠르게 올라가는 데 일반 서민이 그 집을 구매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생긴겁니다.
집주인은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팔고 싶지 않고, 세입자는 매매하기에 돈이 부족하니 서로에게 윈윈인 제도였죠.
서로에게 좋은 제도가 있는 데 이걸 쓰지 말아야할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2015년 이전에는 은행에서 일반인에게 전세대출을 왜 안해줬을까요? 돈이 안됬기 때문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금리가 최저 2%대 였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말은 물가가 높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높은 금리에도 사람들의 투자 수요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돈 쓸 곳이 많았다는 의미죠.
그런데 2015년을 기준으로 금리가 2%를 밑돌았습니다. 더 이상 투자 수요가 없다는 의미인거죠. 한국 내 은행 매출의 70%가 예대 마진 차이에서 나옵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은행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대출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도 2015년에 민간 임대까지 범위를 확장하면서 시작됐죠. 그때부터 2021년, 금리 급등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보증 보험은 문제가 안됐습니다. 금리가 낮고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이죠. 돈이 없으면 대출받아서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돈맥경화가 올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보유세도 낮기 때문에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버블이 생긴겁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잘못한 것은 이 현상을 방치하는 걸 넘어서 부추기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집값이 폭등한 건 서울의 인구 과밀화 때문에 발생한겁니다. 인구 쏠림 현상으로 경쟁이 심해지니 그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로 인해 결혼 / 출산까지 포기하는 상황이 생긴겁니다.
영상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세 대출 대상 대부분이 청년 또는 신혼 부부입니다. 월세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이기 이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당장 없앤다면 청년이 혜택받는 제도가 더 없어지는 꼴이 됩니다.
전세 제도가 기형적이고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걸 당장 없애자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gick7961 월세 있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게 경제적이지 않으니까 전세를 사는겁니다. 사기 당하면 다 날리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더 돈 모으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기에 피해자도 청년이 많은거고요.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돈 모을 수 있게 될 지 생각해보시길..
전세 없애자
와..이런분들도 계시는구나..
하루빨리 전국에 널리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슈 자꾸 다뤄서 사기꾼들 처벌법을 강화시켜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공신력 있게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걸 이걸 안하니 원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것 같아
전세사기는 첨부터 계획된 거니까
재산몰수 하는법 만들어야 합니다
잃은사람은 거의 전재산 잃은거니까 사기꾼 주변인들 통장,집도 조사해서 소명 불분명한 돈 뒤져서 나오는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주고 감방에서 평생 썩게해야 해
전세 사기 뿌리 뽑아야 합니다~~ 화이팅~~
고등학교에서 금융 교육 한다던데 이런 경우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알아야 조심을 하죠.젊은이들이 사기 당해 세상을 등진다니 너무 슬프네요
제발 능력없는 청년들에게 전세대출 1-2억씩 쉽게 내주는 그런 제도 없애야 합니다.그 돈 전부 임대인한테 갑니다.임대인들은 그게 기본값이 되서 전세금 또 올립니다.돈 많이 풀면 시세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어떻게 무직자에게 1억씩 대출을 해줍니까.말이 안됩니다.
거의 집값에 가까운 돈을 2년마다 계약서를 쓰고 집주인에게 맡기는 구시대적인 제도는 없어져야합니다. 민간제도를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것도, 은행 전세대출도 말이 안되구요. 아직도 한국이 금융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
제도를 고쳐서 전세 사기(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할 때는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임대인의 재무, 신용 정보를 평가해서 보험을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량한(사기성) 전세는 보험 심사 과정에서 필터링되어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보험은 HUG가 아니라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게 해서 세금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준화 되면 좋을거 같아요.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계에 전세제도는 한국만 있지 않나 주변 외국인 지인 만나보면
한국여러 제도중에 제일 신기한게 전세제도라고 할정도니까 ;;;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제도라고 하더라고
진짜 한국은 전세대출 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이 기형적인구조임 ;;;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 사기 위한 사다리로 올라가기엔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사기 방지로 보완을 하면 좋은 제도죠 해외 이민자들이 월세가 급상승해서 주거비에 엄청나게 지출로 나가는 걸 겪으면서 전세가 너무 그립고 좋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구멍없이 철저하게 보험을 의무화한다든지 해서 제도를 만들어 가면 서민에겐 목돈 마련해서 집. 사기엔 정말 좋아요
서민은 전세 없어지면 돈 모아서 집 사는 건 거의 체념 수준이죠
전세가 우리나라만 있다고 안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높은 윌세 때문에 서민들도 고통받고 아예 집 사기를 포기하며 살고 있어요 감당 못 할 수준으로 높아서 미국이 캠핑차에서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독일도 시민들이 월세 일정 수준으로 못 올리게 시위도 하고 규제하는 법도 만드는 등 했지요
사기만 방지한다면 집 사는 목돈 마련하기엔 월세보다 휠씬 좋다고 생각해요
월세 살면서 그 돈으로 재테크 할 때는 다르겠지만요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ㅠㅠ 너무 힘들어요 전 다음부터 전세 절대 안합니다
하더라도 보증금 낮추고 월세로 주세요
지금 반환소송 6개월 걸렷고요 경매 1년 걸리는데 임대인은 회생중한다고 합니다 그럼 경매가 정지가되요 ㅠㅠ 최소 6~8개월 입니다 제돈 다 받지도못하는데 경매로 받아야하는데 최소 2년이 넘게걸려요
님들 잘생각해보세요~ 정말 피가 마르네요
저도 만기다가오는데 못준다네요 미치겠습니다😂
전세가 빌라인가요 아파트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저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세입자 안구해지면 돈 못 준다네요 ㅠㅠ 제 일이 될 줄은..
@@georum9311 아파트인가요? 구축 아파트전세 알아보고있는데 아파트도그러면 걍월세살아야하겠네...
전세사기가 어제 오늘의 일임?
십년전 이십년전 전세태초부터 늘 있어왔던 일임...
다만 그 당시엔 소규모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슈화가 안된거 뿐임...
애초에 전세제도 자체가 개 허술한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못막음...
전세를 조심해서 들어갈게 아니라...
전세보증 전세대출 다 없에서
전세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어야됨...
이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음..
전세의 본질이 뭐임?
임차인 돈가지고 투자하겠다...이거임..
그런데 무슨 수로 사기를 막겠다는거야..
에스크 도입한다니까 아주 돼지 멱따는 소리를 하지 않나...
초창기에 집담보로 전세대출 해주니까 죄다 거부...
그냥 임차인 돈가지고 꿀만 빨겠다는 소리임...
전세제도 자체가 그냥 사기 제도란다..
가해자한테 돈을 뜯으면 될텐데. 왜 국가가 가해자 돈을 안뜯고 자산을 소모하는 걸꺼요?
몇다리 거치면 기득권들과 다 연결되는거죠 그래서 그냥 놔둠ㅋㅋ
신뢰를 잃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전세사기 문제 꼭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대단하신분을 모시고 오셨네요.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내용 제가 꼭 널리 알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진심으로 감사드립다. 더 크게 되실분입니다. 채부실채널 감사드립다
전세대출 = 이자만 갚는 대출 = 책임은 원금 상환 능력이 없는 세입자가 지고, 돈은 건물주가 먹는 약탈적 대출 😊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교육 및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출연자님... 정말 응원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국민연금에 관한것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번 내용도 너무좋아요.
채부심에서 이런 사화적인 문제 계속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를 국가가 보증함으로서 전세사기 판이 깔아지는건데 그걸 강화하겠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월세가 부담이 조금 더 크지만 전세사기로 큰 돈을 잃는 것만 할까요?? 본질을 알아야합니다
전세대출은 없어져야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개인간 계약인 전세계약에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가 대출한도를 늘리고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전세대출이 발단이죠
전세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개인간에 계약을 하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기고 집을 빌려사는거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길때의 위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겁니다 감당을 못하겠다면 월세를 내야하는거죠
2015년 이전에는 은행에서 일반인에게 전세대출을 왜 안해줬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정부가 보증을 하고 전세대출이라는게 시작됐죠 은행은 정부가 유사시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다고 보증을 했으니 돈을 떼일 위험이 없죠
전세대출이 폭증한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전세보증보험까지 나왔죠 세입자들이 낸 보험료 갖고 보증금 사기가 발생했을때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보험료 갖고는 택도 없고 국민들 세금을 쏟아붓고있죠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증하니 사기꾼들의 전세사기 판이 벌어졌죠
정부가 보증해 전세대출이 폭등하니 전세가가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해 국민들의 주거비가 폭등했죠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거비를 폭등시킨거죠
주거비가 폭등해 가계대출이 3천조에 육박하고 주거비 영향을 받아 물가도 올라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니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 출산율이 0.7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세계 꼴찌가 되어 30년 마다 청년 인구가 1/3로 줄어드는 재앙이 되어 나라가 소멸해 없어질 상황이 되었죠
나라가 소멸해 없어지게 생겼는데도 전세대출을 국민들 세금으로 계속 해줘야하나요?
진짜 중개보조원 제도좀 없애 주세요.
꼭 사고 치면 십중팔구는 중개보조원입니다.
공인중개사만 중개사무소에 일할수있게 개정해야합니다.
전세 가 형성됀 시기는 개발 시기
땅만갇고 건축비 부족분을 세대수
만들어 전세놓아 충당했고 서로가
좋은 제도를 정착 했는데
권력이 기업도와 이걸 외면하고 빌라 아파트 짖고 공급만 했지
관련 법만든자들과 정책자들이 사기 꾼 가벼운 처벌이 억울한 피해자발생 이런일 방치한다면
정부 존재 이유가 없다
역시 채부심!
정말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2만원만.. 저 이 뉴스 보고 진짜 참담함을 느꼈었는데..
좋은 정보 좋은 사회적운동~ 널리널리 알려 바른 중개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당^^
작정하고 다 위조하면.. 어떻하죠???
이런걸 특약으로 넣어야 한다는 사실이 ,...정부와 법이.. 너무합니다.
전세사기는 가정을 파괴하는 건데 이런걸 그냥 내버려두는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깁니다 ㅠㅠㅠㅠ 아이가 생기니 가정이 파괴된다는건 아이가 머무는 공간이 파괴된다는 거라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길 잃은 청년들, 낮은 출산률에도 보호받지못하는 아이들 ㅠㅠ, 일을 해도해도 끝이 안보이는 굴레에 빠진 중년층과 노년층 ㅠㅠㅠ
전세 없애자
'공무'원이라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네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것을 혼자서 다 공부하고 계약을 했어야 지금 사고가 나는 것들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걸 덜렁덜렁 계약한다고 했다는거죠?
와! 진짜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봐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약사항 좀 찾아보는 임차인들은 다 넣고싶어 하는 사항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임대인과 중개사가 엄청 비협조적입니다. 전세대출 안나올 때 계약해지도 특약 넣을때 보통 임대인 문제일때만 해주고 임차인 문제로 안나오면 반환 안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여러가지로 비대칭적이라 많은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훈훈해지는 ❤
오,,, 대단해요
문제는 은행도 결국 벵크런 나면 문닫고 망한뒤 아무도 책임 안진다는거... 위에서부터 그냥 사기 시스템인... 국가를 믿나?? 그리고 불안감만 조장하고 실제로 집값을 선동해서 역전세나면 제일 큰 피해자는 나같이 전세사는 세입자 아니겠냐....후 내돈.....
실상을 말하자면 배째라고 하면 절대 구제 불가능한 사기임 전세 들어가고 싶다면 1.보증 보험 되는 전세 2. 전세권 설정 가능한 전세 이 두가지 말고는 없음 특약을 설정 하든 말든 어차피 계약상 우위가 있을뿐이지 배째라고 하면 구제 받을 가능성 제로임
못뚫겠나 얼마든지 사기칠수있다
이번주 전세 계약인데 큰 도움 되었습니다.
서울 멀티플 2배인 아파트 전세(무대출, 체납x)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마지막 조항은 너무 강압적인 조항이라고 그건 서로 조율해야한다고 중개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더라구요 ㅠ 뭐.. 이전 세입자와도 조율해서 세입자가 원하는 날에 보증금을 주는 모습을 보고있긴합니다만.. 또한, 관례에 해당하는것들은 굳이 적을필요 없다는것을 설득해서 겨우 적었어요. ^^;
LH도 사기 당하는데 개인이 아무리 주의한다해도 전세사기 막을 수 없음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한 전세사기 절대 못 막음
진행하시는 채상욱씨 만큼 듣는 저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게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전세사기, 국세낭비 없어지는 그날까지 경기도와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
인간이라면 잘못된것을 고쳐야합니다
사기로 점철된 사회죠. 학력조작/경력위조/주가조작 등의 사기가 인생인 분도 떠오르고요.
모시는 분들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 모셔 궁금한 점 질문해주고 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 알려주시니 너무 좋은 컨텐츠 같아요 채부심채널 귀하다 귀해👍
이게 과연 선진국입니까? 외국인이 당해도 개족같은 법입니다
좋은 내용 많이 있습니다만....
전세 제도를 보호하기 보다, 전세 제도가 사라지도록 노력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전세 사기는 최근에만 문제가 된게 아닙니다. 쉽게쉽게 대출해주다보니 아예 그걸 노린 놈들이 등장한 것 일뿐
35년 전에도 남편 잃고 억척스레 아이 셋을 키우는 아주머니가 전세 사기(정확히 사기인지, 부도인지 모르겠지만) 당한 경우를 봤습니다. 당최 도와 줄 방법이 없더군요. 그 때는 나라에 도와달란 말도 못 하던 시절이였죠.
전세제도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계속 굴려가는게 신기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자꾸 청년문제로 몰고 가는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청년이 집이 없어서라고 합니까?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청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피해자가 많은것은 사기꾼들이 노린 타겟 금액대가 결혼 전 청년들이 들어가기 좋은 원룸 가격대를 타겟으로 하다보니 청년이 많은것이지, 혼자 또는 어렵게 사는 중장년도 사기 당하는건 마찬가집니다. (SBS채널에 나온 교수가 40대 피해자의 자살을 언급하며 청년 타령할 때는 진짜....)
586부동산 좀 빚내서 설거지 해달란 이야기죠
@@반고흐-z1m 월세 급등 = 집값 급등 = 전세 급등이기 때문에, 첫 줄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고,
전세랑 월세는 서로 호환되는거라 원래 단순 계산상으로는 주거비 부담에 별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가 유리하단 착각이 일어나는건 - 세금 혹은 은행업 허가라는 공공재가 투입 된 정책대출이 있기 때문이죠. 청년전세 같은 파격적인게 아니라도 전세대출은 정책이 개입됩니다. (담보 있는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전세대출은 아무 담보도 없는 개인에게 해주는 신용대출이에요. 은행이 미쳤다고 시중 금리 보다 싸게 빌려주겠습니까?
그나마 그걸 이용하더라도, 월 10만원 이익을 위해 언제 1억 손해 볼 지 모르는 도박을 하는겁니다. 앞서도 적었지만, 전세사기 및 부도는 최근에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갭투기가 없다면 전세 물건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밖에 안 나옵니다.
전세는 갭투기를 부르고, 갭투기가 들어온다는건 수요 증가란 뜻이고, 수요 증가는 집값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다 내고도, 은행 적금보다 더 좋은 수익이 보이지 않으면, 갭투기=전세물량은 없습니다.
갭투기꾼과 전세세입자 간의 제로썸 도박입니다. 그런데 대출이 많으니 갭투기꾼이 이길 수 밖에 없는 판입니다.
전세로 돈을 모은다고요? 아서요. 그렇게 모든 돈보다 주거비 상승 날리는 돈이 더 많습니다.
@@반고흐-z1m 전세대출이 심각성을 뻥튀기 시키고, 전세대출을 없애는게 우선이겠지만, 도박/갭투기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외보다 월세가 싸다? 우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너무 싸고(즉, 해외의 월세에는 보유세도 포함), 월세 물건의 경쟁자가 정책보조 받는 전세이다 보니 할인되고 있고, 월세 물건의 주고객층이 전세 보증금도 마련 못 하는 약자층이라 올릴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향이 있는 월세 자료들만 가지고 - 즉, 왜곡된 원본 데이터로 - 월세끼리 비교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월세가 싼 건 단순히 '전세가 있어서'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세가 없으면 당장은 올라가지만 미래에는 쌀 물건들과, 전세가 없어져도 현재도 안 올라갈 물건이 뒤섞여 있는 상태이고, 전세대출에 들어가는 정책역량을 월세지원으로 돌린다면 해결 될 문제입니다.
일단 표준 계약서로 정착 하게해야 ~ . . / 빨대사회 . 너도 나도 사기 아니 . 이렇게 하면 돈벌어 성공해 소리로 꼬드긴는 것도 많음.
부동산 업자들에 대한 편견이 생길라한다~내가 경험해본 사람중에도 너무 많아~다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임
모든 방법 다 미봉책입니다. 구조적으로 전세는 위험한제도입니다
이렇게 사기 가해자만 이득보고 피해자는 버려지는 것을 보다보니 그냥 나도 가해자가 되는게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은연중 갑자기 들더라구요. 순간 소름돋았네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자리 마련해주시는 채상욱 작가님 감사합니다
경기도가 주도 하나요? 서울시는? 서민들 도와주세요~~!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을 넣어도 집주인이 맘 먹고 사기 치면 돈 못 받지 않나요?
18:00 임차인들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조항들을 임대인들에게 강제하게 되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임차인을 자격심사하는 사회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조항은 임차인들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조항이고 임대인들도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임대인들이 그 조항을 지키는 댓가로 임차인에게 어떤 자격조건을 요구하게 될지 생각해본적은 있으신가요?
다 무용합니다.
사기범처벌을 살인에 준해 개정해야 합니다.
자꾸 그런식의 방편을 만들면. 사기수법만 더 다양해진 뿐입니다. 사기의 속성. 암세포와같이 분화 발전된다는 걸 모르시나요,
😅
목돈은 달러와 에스앤피로
월세와 생활비를 뺀 나머지금액을 월급으로 생각하기. 나를 알고 좋은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작은부자가 될 수 밖에 없음. 엄청난 인내와 시대와 반대로 가는 외로움이 있긴합니다..
사기 안치면 바보되는 나라 사기쳐야 잘사는 나라
개인이 잘준비해서 대처해야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 슬프네요
사용자가 돈을 내고 보증을 받는 웃기는 꼴이 위선으로 포장된 공정의 실체이지.
요즘 경기도 일 잘한다.
이재명 이후 경기도지사 김동연도 굿이네 👍
이계삼 선생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33:28 2주택(X) 이 주택(O)
사진 캡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ㅜ 중요한 사진이 몇 천장이 넘거든요 ㅜ 중개사무소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대빵크게 벽보로 붙여두고 미란다의 원칙처럼 고지의무를 두게하는게 어떨지요. 이걸 꼭 참고 하세요 까지의 의무정도
복무신조마냥 붙여놔야됨
전세하기전에 복명복창하고 따라 읽고 시작
여야하것없이 국회의원들도 나서고 관계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특히다수당인 민주당의원들 지켜볼겁니다
누군가는 투자실패라고 하지만 전세사기 맞죠.
집값이 올라서 폭탄돌리기가 수월해졌을뿐이고
전세사기가 몇십년째인데 이거하나를 처리못하고 점점심해지냐
검사 정권이 아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나?????
전세사기를 막는데 사법이 중요할까요? 입법이 중요할까요?
@@성3-w4h 그걸아는 인간이면 저렇게 댓글썼겠어요??? ㅋㅋㅋㅋ정답 재명이한테 말해보세요 압도적 과반이상 야당이니까 전세사기 1억이상 치면 최소5년이상 징역 초범 노 집행유예 법만 수정해도 100분에 1로 줄어듬
정치 하느라 정신없습니다.
지들 밥그릇 싸우느라 관심없는거에요 둘다 똑같음
검사들이 범인과 한패거리일지도 모를 일이죠. 범인들 뒤를 파보면 국힘당 의원들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공적 책임감과 법적 책임을 가지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분들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법적 책임도 없고 서류 처리도 꼼꼼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적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서류도 대충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더욱 법적 안전장치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대출은 월세를 은행에 내는건데 더 싸고 전세매물이 더 많으니깐 받는건데 사회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요
수고가 많으신데,, 저런걸로 해결 안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합니다.
나라가 사기처먹는데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너도나도 해처먹고 사기처먹는게 나라나 뭐나 관심도 없고 욕이 절로나오네 강남대구경북 인간들이 원하는 세상이 이런개 같은 세상인가?
왜 사기꾼잡앗단 뉴스는없나요
깜방이모자라
나라에돈많아 세금으로막는 이사태가 몬지?
전세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는데 양당사자가 손해 1도 없이 이득만 챙기려하니 문제입니다.
수준에 맞지않는 3-4배 또는 그 이상의 신용대출을 해주는것도 웃기고, 가계부채 과부하에 이걸 또 보험까지 해주니 모럴해저드 가속화 될 수 밖에.
월세나 주세만 남기는 것이 건강한 시장경제에 도움됩니다. 갈수록 자기책임은 느끼지 못하고 남탓만 하게 될겁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무게와 책임, 법적 리스크를 일반인들은 감당하고 싶지도, 알고있지도 않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좋긴한데....그래도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특히 공인중계사에 의존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법으로 공인중계사에게 책임감을 더 무겁게 주고..법으로 더 사기죄를 무겁게 처벌하게 하고.
법으로 계약서에 자동으로 특약사항을 쓰지 않아도 들어가 있게 만들고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답답한 면이 있네요. 물론 공무원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젊은세대가 드러눕기전 개혁하자! 중국은 탕핑현상으로 심각하다
총 클릭킹 소리 듣기 힘들어요
편집자님
엄마 2 만원만...에.. 눈물 나네...
경기도 담당자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전세를 없애는데 노력해야합니다 큰돈을 남에게 주는건 결국 사고가 날수밖에 없고 부동산 거품에 가장큰 원인이 전세입니다
월세 살아봤나요
주거로 소득일부를 띁어먹는구조는
다수국민이 평생 월세 로 띁겨 주거노예로 고생임
싱가폴 처럼 국가가 원가주택공급이
국민 행복입니다
현재 아파트 매물10만가구 돌파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지요
세상 어디에 이딴 나라의 사기법이 있습니까 ?
안전 전세 지킴이를 하는 중개사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뭘까요?
월세 산다고 하면 다들 왜 월세 사냐고
가르치려 드는 눈초리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전세 사기 터지고 나서
일절 월세 왜 사냐는 얘기 없어졌네요 ㅋㅋ
참 사람이란게 간사함 그자체에요
왜 월세를 살겠어요
내 경제 수준에 맞으니까 사는거지요
일차적으로 1,2억 대출을 받기엔
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너무 많은 금액이라
부담입니다 이자가 부담이 아니라
대출 금액 그 자체가요
월소득 300이라 가정하에 재산도 마땅히 없는데
아무리 보증금 담보대출이어도
제 주제에 맞게 사는겁니다
둘째 리스크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케어가 불가능해요
애초에 전제를 전세를 활용해서 월 지출 비용을 낮추는 것만 생각한게 아니라
전세 대출 및 전반적인 것에 완전히, 또 자세히, 그와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 및 부동산 정보까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걸 인정하고 이부분 전제하에
비교적 보증금이 낮은 월세로 사는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똑똑하다고 해서 모든걸 알지는 못한다는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경제적이라 여기더니
전세 사기 앞에서 무너졌죠?
아니 적어도 인정은 했으려나요
내가 세상에 대해 많은걸 모르고 있었구나 라구요
저는 모르는게 더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세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당한건 안타깝지만
충분히 기회는 있었습니다
알아볼 기회, 찾아볼 기회, 거부할 기회, 좀 더 시간을 둘 기회
이 모든걸 제쳐두고서 선택한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어떤식으로든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큰 태풍을 맞이할 수 있다는걸 인정합니다
저도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것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에게도 인생의 파도가 닥칠거란걸 감안하고 얘기드립니다 전세 사기가 내 일 아니니 쉽게 말해서
결국 부메랑처럼 제게 돌아온다해도 저는 말해야겠습니다
선택은 전세사기 피해자 본인이 한겁니다
그러니 해결은 나라의 모든 제도등을 활용해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 제가 사기당할 수도 있다는걸 생각하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전세 대출 받아 계약 하지 않고
훨씬 낮은 금액의 보증금과 월세로 현재 잘 지내고 있어요
월세가 조금 부담 되더라도
경제 활동을 통해서 월세를 납부하고 작게나마 소비 활동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요
전세 없애자
❤❤❤❤❤
국가에서 계속 보전해주는한 안없어 집니다
두분의 진정성에 감사하고 응원드립니다
전세사기때문에 저희의 미래가 박살났습니다
우리사회는 기성세대들이 젊은사람들의 고혈을 빨아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괴물들이 지배하는 사회같음
전세는 좀 없애라...
1. 전세자금 대출 안되면 계약금 반려받는 특약 2.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안되면 계약무효 3. 계약이후 권리담보대출 일으키지 말자. 4. 보증보험가입예정당일까지 소유권이전 금지. 5. 소유권변경 고지의무. 6. 계약만료시 보증금 즉시 반환
나도 전세 사기 치고싶다라는 생각이 갈수록 든다 악마가 자꾸 속삭인다
사기가 우리나라의 꽃이지 ㅋㅋㅋㅋㅋㅋ세금으로 어차피 다 물어주니 가자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일찍도 한다
1등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약 넣자는 순간 특약 안넣는 무지랭이가 채감. 집주인이 갑질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존재할 수 밖에 없음
와...경기도에서 이런 안심전세 제도를 준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더이상 임차인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경기도 화이팅.채부심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