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32일차_12월1일(화) [주관적 정당화요소]

오늘의 문제)_형법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8.해경2차, 12.경찰승진)
①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②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③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④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답 : 2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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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pj9fx8cq8b]

감사합니다.. 늘 좋은공부하고 있습니다.

[@user-ub5zt7be1g]

26분으로...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user-mp5dd8gc6g]

매번 감사드립니다

[@user-qc3dy3zm3q]

진짜 댓글 안달수가없습니다 지금까지 두루뭉실하게 알고있던 학설이 한번에 너무 쉽게 이해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

[@StrongBoxer]

진짜 한방에 정리되네요 넘 감사드려요

[@user-qw5hz6ex2u]

교수님 짱입니다👍
완료

[@hooohoohaaha]

남들 어렵게 1시간 설명하는 우연방위를 26분이라는 시간 투자로 우연방위에 대한 이론을 완벽하게 습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lq2so3qg6c]

좋은영상감사합니다 ^^

[@apde1013]

참 진짜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bona0630]

와우.......이거 요번 1차 시험때 나왔네요 3번...보기 ㄱ 번... 진짜 대박 열번돌려봐야지 ㅠㅠㅠ넘넘감사합니다 이해안갔는데 영상보고나서 확 이해가 됐어요 마법인가요 ...빛광은교수님

[@user-du8vf9oi6i]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것들이 신기하게 들어오네요.. 매직!

[@user-er1qj1sk1y]

너무 감사드립니다 ㅜㅠㅠㅠㅠㅠ 한번에 이해가요

[@user-xe5lt3mw9l]

최고최고입니다

[@user-cb5ob1kx7i]

감사합니다

[@user-gs3xl2dy1y]

감사합니다 :)

[@user-qo4zb5qy8g]

그저 빛.....

[@positive100]

댓글을 안 달 수가 없음.. 최고

[@user-qo5rs8gb5s]

진짜 최고

[@user-rl6mi4xw4u]

진짜 설명 미쳤다

[@JYL-rh4uw]

와 결혼 예시는 진짜 예술이네요
저는 늦은 나이에 경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다른 분야지만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강의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은쌤!

[@user-tc9ji6oq8k]

결과반가치론은 우연방위 위법성이 조각된다~

[@gado9825]

최고!

[@user-nj9gn9mv8e]

이렇게 잘하실거면서 형법을 왤케 늦게시작하셨어요..ㅎㅎ

[@qq1044]

3(0) 일원적인적불법론은 결과 뿐아니라 행위가 괜찮아야된다.

[@carbothello7982]

설명 대박

[@hyunjungpolice7815]

26분의 기적

[@user-sl9cj2tv2l]

설명 미쳣따...

[@Hiking.k]

4:27 계속 다시보기

[@user-oi9md2bu6o]

역시 지린다 ……

[@user-vq1pg3uo1i]

혼자책읽을때 뭔개소리지했는대 진짜미쳤다 ㅋㅋ

[@pol_2142]

엄청나신 설명!! 👍🏻

[@phone_]

형법마저 매직임..

[@user-vg4ur5qc7g]

210219 금욜 ㅇ 한 번 더 보기 !

[@user-rt6zl6xt4l]

내가 이거를 모교수에게 무지성 동그라미엑스로 배운게 레전드네ㅋㅋ
신쌤은 레전드다

[@user-dp3fk5vr5e]

크으 최고

[@slee5308]

👌

[@chaennyy.]

👍🏻

[@kkobookchip_]

👍

[@nil02277]

ㅊㅊㅊ

[@user-uu6gb3fz1t]

와.....

[@user-mh2dg2fy5z]

God.....

[@jk81766]

220912 (O)

[@scjin8806]

1등

[@orslow2735]

진짜 개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