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긴 죄인 누구인가" "尹 대국민 항명사건", 법정최고형 구형에 쏟아진 야유·탄식 - [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11월 21일

해병대 채 상병의 죽음에 과연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 실체는 지금까지 사실상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은 오히려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박정훈 대령에게 군 검찰은 오늘(21일) 결심 공판에서 항명죄로는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공수처 수사와 사망의 책임을 밝히는 검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양쪽 모두 올해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의치는 않아 보입니다.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실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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