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이거 모르면 큰일납니다ㅣ형사사건 ㅣ친고죄 ㅣ반의사불벌죄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1 ก.พ. 2025
- ★준교수의 전화 코칭
smartstore.nav....
(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선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건 해결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아는 것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코칭해 드리는 부분은 경찰의 수사기법에 대한 이해와 수사관 및 당사자들의 심리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비용이 부담되시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2 가해자(피의자), 7:34 피해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및 #합의서양식
🚩blog.naver.com...
#경찰조사 잘 받는 법
🚩 • #경찰조사받는법#고소사건조사#변호사비용아끼기
★경찰조사 미리 받아 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
★준교수의 전화 코칭
smartstore.naver.com/wooad/products/8325244756
너무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준교수님 좋은 영상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가지 여쭈어 봅니다.
* 주취자가 경관을 폭행하지 않고 욕설만 막무가내로 한다면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은 될까요...?
* 실무에서 경범죄로 범칙금은 끊을 수 있어도 /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가능할까요...?
네~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합니다.
경범죄의 경우에도 사실 형사소송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대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현행범체포가 불가능하나, '관공서주취소란' 등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 하므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준교수 실무적인 내용 감사합니다...*^^
혹시 형사 무슨팀 소속이셨나요?강력계였나요?
형사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준교수그나저나 어떤 형사는 일방적 가정폭력 피해자한테 같이살거 아닙니까? 이런걸 왜물어볼까요?그러면 불이익은 없는거에요?
@@angbong3318 이혼 소송중에 있거나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등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 물어봐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담당 형사가 불친절 했던 부분이 있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래연습장을 하는데 손님이 술과 접대부를 시켰습니다
다음날 지갑에서 40이 없어졌다면서 저보고 물어내라더군요
아시다시피 연습장은 술과 접대부가 불법이거든요
원하는 돈을 안주자 깡패를 시켜 40을 뜯어갔습니다
가게는 폐업하였는데
그사람 고발하고 싶어요
만약 고발하면 저또한 불법으로 인하여 처벌받나요? 제가 처벌받아도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로미-s2v 아마도 두 분 다 처벌 받게 될겁니다. 특히,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유무와는 상관없이 처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