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잡고 공부하는 부가가치세] 6강 간주공급 첫번째 [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대,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세법개론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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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8 ก.ย. 2024
- [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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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각잡고 공부하는 부가세 교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강의 준비, 영상 촬영과 편집 등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후원이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주공급 중 [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대,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인 자가사용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최고예요
하루에 연속듣고 있습니다..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강의를 무상으로 만들어 주시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다른 강의 보고 이거보고 저거보고해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이해가 안됐는데 이거보고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출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강의 넘 좋고 도움많이 받고 있어요 복 많이 받으실 거에요!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추운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얼른 듣고싶습니다!! 진짜 쉽고 재밌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ㅠㅠ 세법 너무 어렵다 생각해서 세무사 시험 도전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세무사님 강의를 들으면 세법이 너무 재밌게 느껴져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좋은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ㅎㅎ 도움 정말 많이되요 !! 앞으로의 강의가 기대됩니다 !
유튜브 여기저기 인강 찾아보고있었는데 이 강의가 이해 제일 잘됩니다.
기다리던 강의였는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로… 존경하고 너무 감사드려요…
제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여…❤️👍🏻
항상 응원하고 감사하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있어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나오네여…
나중에 팬미팅 열어주세여 달려갈게요😊
사랑합니댜🥰
설명이 야무지네요
수업 이해 잘되게 너무 잘하세요 잘보고가요😆
쉽고 자세한 강의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무료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들을게요!
세무사준비생으로, 세법이 가장 어렵고 이해가 안됬는데 세무사님 강의듣고 몰랐던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ㅠㅠㅠㅠ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설명 잘하시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이게 어케 무료야,,,완벽합니다 지짜
부가세 환급은. 확정때만. 되니까 6개월후에 받게되는거아닌가요 샘?
자가공급 중 다음 only세 가지는 간주공급 의제한다.
1.면세사업 전용:
사례연구)면세대상 의약품을 조제하는 기계를 구매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세액을 납부할 필요도,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중과세 조정 필요성이 없으므로 공제한 매입세액을 취소한다.
2.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 또는 전용:
and조건, 비영업용이면서, 소형승용차이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영업용"은 다음 다섯 개 영역에 국한되며 이외는 모두 비영업용이다.
1)운수업, 2)자동차판매업, 3)자동차임대업, 4)운전학원업, 5)기계경비업무경비업
"소형승용차"에 경차, 승합차, 화물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법인카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분류되어 간주공급 의제된다.
사례연구)택시 영업(운수업) 목적으로 소나타를 구매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임직원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매입세액공제 취소, 간주공급 의제
3.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사업자 자금부담 완화 목적. 다른 간주공급들은 매입세액추징이 목적인 것과 대비된다.
환급은 한달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되는 것과 달리, 납부는 당장해야 한다. 만약 a공장에서 옷감을 1000만원에 매입하고, 옷을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b에 반출했다면, 매입세액 100, 매출세액 0으로 100을 환급받아야 한다.
b에서 옷을 2000에 팔았다면,
매출세액 200에 매입세액 0으로 200을 납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100만원을 납부하는 셈이지만
환급과 납부의 시차문제로 그 회사는 200만원을 한달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자금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공장 a에서 사업장 b로 반출하는 것은 실질적 공급이 아님에도 공급으로 간주하여,
a에서 매입세액 100 매출세액 100
b에서 매입세액 100 매출세액 200
되게끔하여 환급을 기다릴 필요없이 1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한다.
단, 세금계산서는 떼야 한다.
단, 예외가 있다.
1)사업자단위과세,
2)주사업장총괄납부: 신고는 각각,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한번에.
1)2)는 이미 한번에 납부하므로, 간주공급 의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2)의 경우, 실수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경우엔 또 가산세 예방을 위해 간주공급으로 본다.
그럼 1)은? 세금계산서를 애초에 뗄 일이 없기에 이런 단서가 없다.
기업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좋았던 건데, 공제를 받을 목적이 아니였기 때문에 , 기업이 다시 추징을 받는다(안좋은것)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매입세액을 마이너스 해줬는데 공제를 받을 목적이 아니였기 때문에 공제 안해주고 기업에게 돈을 내라고 한다! 이거 맞나요??ㅠㅠ 잘 이해하다가 여기 개념에서 헷갈립니다. 분명히 밀가루 공장에서 간주공급해주는 이유까지 왔는데ㅠㅠ 너무 슬프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ㅠㅠ혹시 운수업을 하는 대표자가 경차 사용해서 매입공제 받았으면 이건 불공제 대상이 아닌 건가요 ?? 비영업용소형승용차가 아니니깐요..?
급훈 ㅋㅋㅋ
zzzzzzzzz적당히 살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