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시간 18강] 한강의 기적 1) 수출주도 산업화, 흑백TV도 못만드는데, 칼라TV를 수출한다고?

[@할수있다-j7x]

좋은 강의 고맙습니다 😊

[@신영학-b3o]

교수님의 깊이 있는 분석과 명견이 대한민국 미래의 자산입니다.

[@yongwangye6896]

김교수님 복음과 함께 비젼을 기대함니다 샬롬

[@김도헌-o1k]

유치산업 보호론과 보호무역의 문제점.
1.일단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정책을 쓰고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 유치산업을 저절로 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경제에는 기업이 어린이나 어른이 있을수 없습니다.
3.유치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고 보조금을 주게 되면 유치산업에 속해있는 기업들은 편하게 세금으로 이윤을 남기려고 할것입니다.
4.유치산업을 보호하려고 할수록 경쟁에서 보호되어서 경쟁력이 커진다는 것은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5.그 대표적인 예로 전구산업을 들수 있는데 전구를 만드는 한국 기업들을 보호했더니 소비자들은 전구를 한국 기업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필립스가 만든 전구를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6.그러면 보호와 보조금을 준 한국의 전구기업들이 성장했는가?하면 보호와 안주속에서 지금도 고만 고만한 중소기업들로 남아 있습니다.
7.그리고 보호무역은 제품과 기술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가로막습니다.
8.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싶다면 자유무역으로 교환의 자유가 널리 행해질때에 기술과 지식이 넘칠수 있습니다.
9.북한은 대표적인 보호무역과 산업정책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왜 세계적인 대기업이 없고 공업화를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는데도 왜 한국보다 못삽니까?
10.그리고 농업국가들이 공업국가보다 못산다고 하는데 덴마크는 농업국가인데도 한국보다 잘 삽니다.
11.산업정책만 하고 보조금을 주고 보호무역으로 한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해주면 외생적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것이라는 생각은 기계적인 성장의 경제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12.누군가가 기업을 하는데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산업정책으로 경쟁을 막아주고 보호무역정책으로 기업의 경쟁 상대를 막아두면 그 기업은 성장하기 보다는 퇴보합니다.
13.쉽게 보조금이나 타먹으면서 계속된 특혜를 정당한 권리인양 착각하면서 외생적 성장을 한다는 구실하에 쉽게 기업하려고 하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착각은 현실에서 이론과 너무나 다릅니다.
14.지금도 유치 산업정책으로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한군데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15.대기업에 산업정책으로 각종 특혜와 보조금 그리고 보호무역을 통해서 경쟁력을 기른다면 그 사람은 실제현실을 도외시한 사람일것입니다.
16.그리고 산업정책으로 성공한 나라는 별로 없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업정책은 부정부패와 정관계 로비로 얼룩졌습니다.
17.외생적 성장의 유치산업보호론과 산업정책으로 가는 길은 Rent-seeking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18.정부가 경제에 너무 많이 간섭하고 개입하면 정부의 권력으로 경제적 결과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정관계에 로비로 인한 부정부패가 심각해집니다.
19.한국에서 정치에 다들 너무 몰두하는 것은 정부가 너무 많은 개입으로 경제를 바꿀수 있는 힘을 가진 정부의 외생적 성장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20.대통령이 되어서 또는 정치인이 되어서 기업이나 정책에 따른 경제적 결과를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모든 것을 결과 지을수 있다면 기업가들은 외생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생적 성장도 못해내고 로비해서 보조금이나 타서 편히 살려고 할것입니다.
21.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부정부패가 거의 없었지만 과연 다른 대통령들도 돈앞에서 깨끗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22.외생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정부패의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서 그 국가는 외생적 성장 이전에 망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도헌 올림.

[@sanahn9117]

이 분은 교수니까 자꾸 정책, 이론을 엄청나게 부르짖네...
교수님이라 그런가..세상이 공식이나 이론대로 이루어지는줄 착각하는 경향이 있네요.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책, 제도, 경향 이런게 자꾸 바뀌어서 짜증나고 산업혁신이란 명목으로 쥐어짜여서 죽을 맛인건 알려나??
나도 젊은 사람이지만 자꾸 성장과 혁신만을 부르짖는거 별로 안좋아합니다. 스트레스도 엄청나지만, 실제 산업현장의 사정을 이해못하는 샌님(교수,학자)들의 아이디어때문에 현실이 왜곡되는 현상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이 교수님의 '이모작' 아이디어도 말이 안됩니다. 젊은이들을 유동지능을 사용하는 직업군으로 유도해야 한다? 애초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동지능을 요하는 직업군을 선호하지 않고, 그쪽 분야에 특화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쪽 분야의 시장이 젊은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정도로 여유롭지도 않구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 IT기업을 다녔는데.. 다니면서 느끼는건데.. 정말 싫었어요. 스트레스받고 변화에 뒤쳐지면 안된다는 강박관념떄문에;;
그리고, 지능을 단순히 유동지능, 결정지능만으로 나누어서 전체 인구에게 직업을 할당하는 식의 발상 자체가 지나치게 이상적입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