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2024. 07. 16(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에서는 세수 부족 상황 속 세정을 이끌 국세청장의 수장으로서 강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은 이와 함께 강 후보자 처가 논란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 후보자 처가가 연 매출 8천억원대 기업을 운영함에 따라, 국세청이 청장의 처가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이해충돌 논란 등입니다.
강 후보자가 납세 관련 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처가 기업이 충남 당진시로부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논란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 후보자의 역사 인식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강 후보자가 1995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훼하고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미화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강 후보자는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당시 참고문헌과 언론 기사에 사용됐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인용 표시가 미흡했고 그런 점이 많이 아쉽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금융투자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관련 후보자의 견해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