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문제점 1. 초과 생산량 매입 의무화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 재정 부담 증가. 2023년 기준, 초과 생산량 약 37만 톤 매입에 1조 원 이상의 예산 소요. 2. 쌀 과잉 생산 조장 초과 생산량 매입 정책이 농가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쌀 생산 증가 유도.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약 56.7kg(2023년 기준)으로 지속 감소 추세. 2023년 기준, 쌀 재고량 70만 톤으로 적정 수준(30만 톤)을 초과. 3. 농업 구조 전환 지연 쌀 중심 농업이 지속되면서 대체 작물 재배 및 농업 다각화가 어려워짐. 개선책 및 제안 1. 초과 생산량 매입 기준 설정 기준: 초과 생산량이 5% 이상일 경우, 초과분의 50%만 매입. 효과: 정부 매입량 50% 감축 → 연간 약 5,000억 원 예산 절감. 2023년 기준, 초과 생산량 37만 톤의 절반(18.5만 톤)만 매입. 2. 대체 작물 재배 지원 확대 지원 목표: 쌀 농지의 10%를 대체 작물 재배로 전환. 예산: 대체 작물 전환 보조금(헥타르당 200만 원) 지급. 효과: 연간 약 4,000억 원 예산 투입 → 과잉 생산량 25% 감소 기대. 3. 쌀 재고 관리 시스템 개선 적정 재고량 유지: 30만 톤을 목표로 재고 관리. 재고 초과분 활용: 초과분 40만 톤은 해외 원조 및 사료용으로 전환. 효과: 재고 관리 비용 약 2,000억 원 절감. 4. 소비 촉진 및 수요 다변화 목표: 쌀 소비량 1인당 5% 증가 유도(56.7kg → 59.5kg). 방법: 가공식품 산업 육성 및 홍보 예산 1,000억 원 책정. 효과: 연간 10만 톤 추가 소비 창출 가능.
상속세 개선안 1. 세율 조정 현행 문제: 최고세율 50%는 과도하며,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개선안: 최고세율을 40% 이하로 조정하여 OECD 평균 수준에 맞춥니다. 일정 금액까지의 상속은 면세 또는 낮은 세율(10~20%)을 적용합니다. 2. 가업 승계 지원 현행 문제: 가업 승계 시 과도한 세금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선안: 가업 승계 시 상속세를 유예하거나 일정 기간 분납을 허용합니다. 가업 요건 완화: 현재 가업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적용합니다. 고용 유지 조건 간소화: 승계 기업의 고용 조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합니다. 3. 자산 평가 기준 개선 현행 문제: 상속세 대상 자산의 평가 기준이 복잡하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개선안: 시가 기준 개선: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시가 평가 기준을 단순화하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비현금성 자산 분납 허용: 비현금성 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자산 처분 없이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상속공제 확대 현행 문제: 공제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아 자산 이전 부담이 큽니다. 개선안: 기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예: 5억 원 → 10억 원)하여 일반 가정의 상속세 부담을 줄입니다. 자녀,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가족 간 상속의 경우 세율을 낮춥니다. 5. 편법 증여 및 회피 방지 현행 문제: 상속세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와 해외 자산 이전이 빈번합니다. 개선안: 증여세와 상속세 통합 관리: 증여 및 상속 시 동일한 과세 체계를 적용해 회피를 방지합니다. 해외 자산 신고 강화: 해외 자산 이전 시 엄격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합니다. 6. 세입 효율성 제고 현행 문제: 상속세 수입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개선안: 상속세 대신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를 강화하여 세수 안정성을 높입니다. 자산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경제 활동을 촉진합니다.
민주당 장윤미 패널은 민주당에게는 무조건 좋은말 잘하고있다를 주장 국힘이 하는일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한결같이 주장. 잘잘못을 따져야 설득력이 있지 저런식의 진영논리로 나오니 논리는 없고 오로지 우리편만 중요하다식의 떼쓰기 변론인데 민주당도 저렇게 말 못하는 패널을 세워야하는 현실이 애처롭다. 나중에는 분명 부메랑으로 돌아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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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위헌이고 내란인건 민주당이죠.
한 권한대행의 결단을 지지합니다.
한덕수권한대행 응원합니다.
ㅈㄹ좀 그만해라ㅋㅋㅋ
한 총리님 화이팅!!!
법대로! 판례대로!! 감사합니다
한총리님 ..
지지합니다 ❤❤❤
모든걸 반대하십시요 강력하게
대통령 꼭 다시 올겁니다
한덕수 총리님 현명한 판단입니다.
한 덕수 권한대행 잘하신다. 응원합니다
나 민주당 무서워 행정부 수반한테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네 나만 나치당 떠오르냐
역풍 무서워 한덕수 절대 탄핵못함 ㅋㅋ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거부권 행사한 법안 내용을 확인 해보세요
한총리님 감사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참말로
잘하셨습니다
조승래저런자가 공갈 협
박하는거 국민이 막아내
겠습니다
용기내시고 힘내세요
조승래 점마 국민한테 맞고싶나 어따대고
협박질이야? 국민도 함 협박해봐라 그날이 재삿날
한덕수 총리님 정말 잘 판단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민주당 정말 한심합니다 만드는 법마다 국가를 위한 법은 하나도 없다
대행잘해주셔서감사또강사힙니다
지금 상황에 내란은 민주당이 하는거죠
누구를 따르긴. 국민을 따라야지
조승래 점마는 완전히 맛간네 아예 국민을
협박해봐라
0:48 대놓고 협박하네 ㅋㅋㅋ 그 아버지에 그 당 답다 ^^
더불면 죽인당 답닼ㅋㅋㅋㅋ
응원 합니다
쌀농사는 70년대
지금은 쌀이 주식이 아닙니다.
응원합니다🎉🎉
우와~~~~!❤
한총리님!
나오는 안건 모두 반대하십시요
절대로 넘어가선 안됩니다 대통령의 뜻과
일치되시길 바랍니다
한덕수 대권주자 화이팅
한덕수총리 참 잘하십니다.
갓덕수 총리님, 힘내십쇼!!
한덕수 권한대행님 존경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응원합니다
흔들림없이 이끌어 주십시요
역시 강골! 한덕수 권한대행님! 최곱니다. 차기 대통령 으로 손색이 없으시다. 만세!
덕수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응원합니다.
잘한다. 한덕수 총리
참 잘한 일이다!
장년마는 횡설수설하지마라
한덕수 총리님 응원 합니다 꾿꾼한 소신 있는 모습 존경 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밀고 나가세요
응원합니다!!!
총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
집무정지풀어라
한권한대행님, 당리당락에 따라
움직이는 어느 정당 편도 들지
마시고 국민편에 서셔서 신중히
거부권 행사를 해 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이화영이 7년받고 이재맹이 무기 가즈아~~~~ㅋㅋ
나라를 살리는길입니다 가모그로레츠고우~~~~~~~
내란죄는 민주당 정신 차려라 국민이 당 해체하기 전에
계속 저 지랄을 떨면
국민이 일어나서 해체시켜야죠머~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른다? 이런 시건방진 xx 가 어디에 있는가? 작금의 순간이 너무 안타깝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모두들
내말이요 내가 의원였다면 벌써 올라가서 에효~ 증말열처받네요
앞으로 승래 너 아가리 조심해라~
국가와 국민을 겁박하는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며
내로남불 사익 행동들은 반드시 법적처벌이 필요하다.
조승래ㆍ국무총리가 민주당 꼬붕이냐?
국회의원들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넘 짜증난다
윤미씨 양심은 어디에 버린겨
윤씨아줌씨가 양심이 있던가? 못봔눈데~한번도
양곡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문제점
1. 초과 생산량 매입 의무화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 재정 부담 증가.
2023년 기준, 초과 생산량 약 37만 톤 매입에 1조 원 이상의 예산 소요.
2. 쌀 과잉 생산 조장
초과 생산량 매입 정책이 농가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쌀 생산 증가 유도.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약 56.7kg(2023년 기준)으로 지속 감소 추세.
2023년 기준, 쌀 재고량 70만 톤으로 적정 수준(30만 톤)을 초과.
3. 농업 구조 전환 지연
쌀 중심 농업이 지속되면서 대체 작물 재배 및 농업 다각화가 어려워짐.
개선책 및 제안
1. 초과 생산량 매입 기준 설정
기준: 초과 생산량이 5% 이상일 경우, 초과분의 50%만 매입.
효과: 정부 매입량 50% 감축 → 연간 약 5,000억 원 예산 절감.
2023년 기준, 초과 생산량 37만 톤의 절반(18.5만 톤)만 매입.
2. 대체 작물 재배 지원 확대
지원 목표: 쌀 농지의 10%를 대체 작물 재배로 전환.
예산: 대체 작물 전환 보조금(헥타르당 200만 원) 지급.
효과: 연간 약 4,000억 원 예산 투입 → 과잉 생산량 25% 감소 기대.
3. 쌀 재고 관리 시스템 개선
적정 재고량 유지: 30만 톤을 목표로 재고 관리.
재고 초과분 활용: 초과분 40만 톤은 해외 원조 및 사료용으로 전환.
효과: 재고 관리 비용 약 2,000억 원 절감.
4. 소비 촉진 및 수요 다변화
목표: 쌀 소비량 1인당 5% 증가 유도(56.7kg → 59.5kg).
방법: 가공식품 산업 육성 및 홍보 예산 1,000억 원 책정.
효과: 연간 10만 톤 추가 소비 창출 가능.
민주당 또랐구만...
국무 수장인 총리가 그것도 권한대행이 야당을 따르리...
또 주 특기 탄핵해라! 이번에 모든 국무의원 다 탄핵해라! 암묵적 동조자 아닌가...
수년 내에 뿌린만큼 거둔다는 걸 알게 둘 것이다.
권한대행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데 무슨 말들이 많은지 이해가 안되네
아직도 협박하는 민주당
잘사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한덕수 총리님 힘네세요. 현명한 판단감사 합니다.
다수 가짜의원들 끌어 내려야함 법도 아닌 법을 계속 만든다
권한대행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대단한 결정하셨습니다.
헌법을 개판치는 개판치고 있네요
한덕수 국무총리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즈그아버지따라모른다고거짓말해야되나
조승래 저놈 평생 그자리 있을것 같나😊
곧 감방갈 자가 제정신이 아니군. 국회와 먼저 협의를 해야지.
잘했다
힘을 모아 민주당과 대립해야한다
대통령돌아오실때까지 응원합니다
조승래 급박하지 말라~~
총리님!!
법에 맞게하시면됩니다
동훈아 나라 당 마라먹고 밥이 넘어가냐
민중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민중을 위한 민주당!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민중을 위한 법을 만들어 민의를 챙기십시오!
생산량이 늘어나 우유가 남아돌아도 우유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원유가격연동제에서 비롯됐고 원유가격연동제의 끝판대장이 양곡관리법 아닌가?
민주당의 총리 탄핵이라는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한덕수 권한대행님의 담대한 거부권 행사 지지합니다.
상속세 개선안
1. 세율 조정
현행 문제: 최고세율 50%는 과도하며,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개선안:
최고세율을 40% 이하로 조정하여 OECD 평균 수준에 맞춥니다.
일정 금액까지의 상속은 면세 또는 낮은 세율(10~20%)을 적용합니다.
2. 가업 승계 지원
현행 문제: 가업 승계 시 과도한 세금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선안:
가업 승계 시 상속세를 유예하거나 일정 기간 분납을 허용합니다.
가업 요건 완화: 현재 가업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적용합니다.
고용 유지 조건 간소화: 승계 기업의 고용 조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합니다.
3. 자산 평가 기준 개선
현행 문제: 상속세 대상 자산의 평가 기준이 복잡하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개선안:
시가 기준 개선: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시가 평가 기준을 단순화하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비현금성 자산 분납 허용: 비현금성 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자산 처분 없이 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상속공제 확대
현행 문제: 공제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아 자산 이전 부담이 큽니다.
개선안:
기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예: 5억 원 → 10억 원)하여 일반 가정의 상속세 부담을 줄입니다.
자녀,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가족 간 상속의 경우 세율을 낮춥니다.
5. 편법 증여 및 회피 방지
현행 문제: 상속세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와 해외 자산 이전이 빈번합니다.
개선안:
증여세와 상속세 통합 관리: 증여 및 상속 시 동일한 과세 체계를 적용해 회피를 방지합니다.
해외 자산 신고 강화: 해외 자산 이전 시 엄격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합니다.
6. 세입 효율성 제고
현행 문제: 상속세 수입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개선안:
상속세 대신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를 강화하여 세수 안정성을 높입니다.
자산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경제 활동을 촉진합니다.
민주당이 반대해요
민주당 탄핵만 하시지마시고 민생도 챙겨주세요! 주 30시간제! 포괄임금제 폐지! 탄력근무제 폐지! 기본소득 사람당 60만원! 당장 법안 만들어 통과시키세요! 저의 민생을 위한 한표 민주당은 답하십시오! 민생을 위한 법안을 만들면 민생은 알아서 지지합니다!
당당하고 정말용기잇읍니다
대통령 탄핵과 국가미래의 법률은 다른이치다. 시장경제를 포퓰리즘으로 표만생각하고 법으로 해결해주면 결국 세금으로 나라 망치는 악법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주는 법을 막는것은 맞다고 본다.
민주당 주장대로 한 총리가 나라 생각하지말고 자신들을 따라야하냐, 민주당은 국민들 무서운줄 알아야한다.
누굴 따라야 하나??ㅋㅋㅋㅋ 꼭두각시 만들게??
누구를 따라야하나 ㅋㅋ 발언이 진짜..공산당 맞네ㅠ
민주당 장윤미 패널은 민주당에게는 무조건 좋은말 잘하고있다를 주장 국힘이 하는일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한결같이 주장. 잘잘못을 따져야 설득력이 있지 저런식의 진영논리로 나오니 논리는 없고 오로지 우리편만 중요하다식의 떼쓰기 변론인데 민주당도 저렇게 말 못하는 패널을 세워야하는 현실이 애처롭다. 나중에는 분명 부메랑으로 돌아올것이다.
한덕수총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가많으시내요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요 건강잘챙기시고요 한덕수총리님 거대범죄 위헌정당의 법치파괴 입법폭주 거부권사용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국민들이 지키고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국민들화이팅 대한민국화이팅
민주당이 통과시킨 국회증언법 기업에 기밀서류 요청할수있게 만들었음 국회의원이 그게 왜필요해 중국에 팔아먹겠다는게 합리적인 의심아닌가 그래서 간첩법도 반대한거지
잘가세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민주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탄핵 겁 먹을 필요없다
총리의 나라사랑 으로 국민들을 지켜 주세요
민주당에 구린내가 난다. 협박이냐? 어디서 이것들이..
무조건 다 거부하세요 무조건 저런빌런들하고
무슨 협의를 합니까?먼저 대통령생각부터 읽으시고 국민을믿고
모든걸 반대하십시요 조승래? 너 협박하냐? 디질라고~국민도 협박해봐라~
곧 미국형님온다. 왜 한국이 미국과 평생가야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미국 형님이 찾아오는걸 계속 모르길 바란다.
민주당 입법독주 그만해라 지금까지 검사 탄핵 감사원장 총리리까지 탄핵 하려고 하나 국민이 보고 듣고 있다..
계엄한 대통령도 아니지만 전과 4범 여러 중대 범죄 혐의자 이재명도 아니다. 그냥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되세요.
민주당원들 발언은 왜 이리 위협적이고 상스럽게 보이냐?
뭐하먼 탄핵이고
니들은 하는건 탄핵뿐
조승래 관상은 과학이다
복한이가 민주다그만해라
채널 A 나는 보수 지지자이다 그러나 너희 채널에 구독은 안한다 ㅡㅡ언론의 본분을 지켜라 치사하게 눈치보며 부정선거에 대한 뉴스 찾아서 방송 하라
총리님 현명한 판단 입니다
민주당 올린 법안 보세요....자유시장 경제 부정하는 법안입니다....정말 미친 인간들입니다....
한덕수 총리님 응원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해라~
다른 건 몰라도 김거늬 특검법 만큼은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협박 하는 국회의원 깡패 되출 해라
빨리 탄핵시켜라
야당 패널들은 어쩌피 개소리 할테니까 기왕이면 얼굴이라도 좀 이쁜 애들로 섭외해주세요~
나라를 살리셨네 이순신급
한덕수총리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