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최종 처분 발표…행정처분·복귀 제한은? / EBS뉴스 2024.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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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6 ก.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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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 10명 중 9명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오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잠시 뒤인 오후 1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연 뒤, 곧이어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단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설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각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위한 모집공고를 내려면, 늦어도 이번 달 초까지는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규홍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26일)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복귀 수준을 봐서 6월 말까지 봐서 대책을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초에는 그 대응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일선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였지만 정부 발표 이후 최근 한 달 사이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91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전공의 1만 3천여 명 가운데 병원에 복귀한 비율은 8%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사직 처리를 해야 할 전공의만 1만 명이 넘는 건데, 수리 시점을 두고도 정부는 6월, 전공의들은 2월로 맞서고 있습니다.
사직 수리 시점에 따라 퇴직금 정산이나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역시 명확한 지침 없이 사직서 수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지금까지 처리된 사직서 비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단 전공의들을 복귀율을 높이되, 사직 후 1년간 동일 과목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여지도 남아있지만, 오히려 전공의들의 반감만 키울 거랑 우려 속에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단 전망이 높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윤석열을 빨리 탄핵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정부...부끄럽다는 말도 아까운 것들. 처분 대상자가 틀렸다.
곡민의 적 복지부 교육부
처단해야 나라가 산다
"의학교육평가원"이 의학교육평가를 못하게 하려는 정부와 교육부... 정말 답이 없다...어떤 의사를 만들고 싶은가??
사직한것밖에 없는데 뭔 행정처분? 복지부 너희들이야말로 부메랑이 되어 직위박탈 될것임
2월 기준으로 사표 받으라니까! 제발 6월 기준이라고 헛소리하지말고.
잘못은 정부와 보건 복지부가 해놓고 선심 쓰는척.
의평원도 손대려하고, 권력이용하여, 근거없는 2000명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야 합니다. 의료대란의 시작인 2000명
많은 사람들은 선거를 위해 불쌍한 환자를 볼모로 말도안되는 의료개혁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래놓고 죄없는 의사 전공의에게 뒤집어 씌우는 당신들! 사실이라면 능지처참 대상 아닐까?
의사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시켜야지.
조선시대 노비도 전공의처럼 살지는 않음.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진짜 인간같지 않은 사람들. 꼭 책임지고 감옥에 가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동일과묵에 복귀 금지? ㅋㅋㅋ. 저거 미친 거 아냐? 구렇지 않아도 전공의둘 대부분이 필수과 떠나서 다른 과목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그걸 장려하네
국민의짐들은 일본에가서 미복귀 계획 없나요?
직권남용 강요죄와 그동안 일못하게 한거 손해배상 1조원 준비하고 있어라 인생은 실전이야 의사월급이 3-4억된다고 니늘이 떠들었지? 1만명x월1천만원 계산하고 4개월치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퇴직금과 위자료는 뺀거다
그래도 10명중 1명은 돌아왔네....많이 왔구나... 근데 필수과도 돌아왔나? 그게 궁금하네....
필수과 0 명이에요
흉부외과는 100% 사직.
@@user-zi1dv1bj9x 복지부나 언론이 짜증나는게 이런걸 알려줘야지유... 필수과 늘린다고 이 난리면 필수과 위주로 알려줘야지...장난혀?
복지부 너무 잘하신다 존경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