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 국정원 실장 이땡수님 좋아했던 교도관인데요 그 분 재판은 잘 되었나요? 부산 내려오고 볼 일이 없네요 변호사님이 맡았는데... 변호인 접견에서 일할 때 변호사님의 성실함에 엄지척! 했어요ㅎ 지금은 고향 부산에 있지만 변호사님 건승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늘 성실히 일하시고 멋진 진보라변호사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감히 여쭙니다.(무례한 질문인지라 답변안해주셔도 됩니다 ㅠ) 기존의 민법487조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하던 형사공탁과 달리 새로 시행되는 형사특례공탁시 공탁서에 첨부할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없음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해당사건 공소장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영상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무슨 말씀이신지 납득이 잘 안가서 이렇게 문자로 여쭙니다. 저는 얼마전 단순 폭행사건 가해자인데 최종 합의가 안되서 검찰에서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가 구공판 기일이 잡히면 출석하라는 법원의 문자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공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인터넷 찾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상담 전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진보라 변호사 상담 예약 : 010-5084-5205
공탁은 없어져야함
사람을 죽였는데 기습공탁으로
감형은 받는다 억장이 무너져내립니다
심지어는 감형 받은후 공탁자가 공탁금 전액을 찾아감.
@@4D-HUMAN덕분에 이영상 다시보네요
@@대한민국-d2n 뉴스에 왜 나왔겠음?
가해자가 기습 공탁 걸고
감면 받고 나서 도로 찾아감.
피해자가 공탁금을 알게 되고
찾던지, 거절을 해야 하는데
한국의 행정 체계가 문제 많음.
@@4D-HUMAN 똑똑하시네...뉴스에 나오면 가능한가 보네
참 좁같은 법이네요 피해자가 용서 하지 않았는데 돈으로 법을 까준다니
진짜 개 졳 같은 법이에요
그런것 같죠? 교통사고시 과실 9대1이어도 상대방 사망시 검찰송치 됩니다. 그런데 유가족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형사조정 단계에서도 합의가 어렵다면 도대체 어디서 구제받아야 할까요? 그냥 생기는 제도는 없습니다.
재판장님도 공탁을 한다하더라도 죄의 성격이 불순하거나 죄질이 나쁘다면 양형기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니가 가해자가 되봐라 이게 족같은 법인지 ㅋㅋㅋㅋㅋㅋ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받을려고ㅜ해봐 진짜 족 같은거야 인마 ㅋㅋㅋㅋ
보라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 설연휴 잘 보내셔요🙏
네 감사합니다 ㅎㅎ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넘 감사드려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는 공탁과목자체도 안배우는데 소송을 어떻게하나요?? 법무사 동업해서 하는건가요
채권추심원 입니다 정보 잘 얻고 구독하고 갑니다 응원합니다
쉽고 이해하기 쉬운 영상 감사합니다.일타강의!
형사공탁도 현금이 아닌 보증서(보증보험)로 가능한가요?
제가 전 국정원 실장 이땡수님 좋아했던 교도관인데요
그 분 재판은 잘 되었나요?
부산 내려오고 볼 일이 없네요
변호사님이 맡았는데...
변호인 접견에서 일할 때 변호사님의 성실함에 엄지척! 했어요ㅎ
지금은 고향 부산에 있지만
변호사님 건승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늘 성실히 일하시고 멋진 진보라변호사님~:)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ㅎㅎ
교통사고 무단횡단노인을 사망사고시 합의가 어려운데 공탁금을 얼마나 걸어야지금직장을 잃지않고 피해를 보지않을까요
형사공탁은
이를악용하여
제삼의 피해자를 유발해
당연히 페기해야
가해자를 위한법이라니
이게 나라냐
안녕하세요
현제 항소중인데요
피해자 사진을 증거물로 첨부해도 되나요 ?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감히 여쭙니다.(무례한 질문인지라 답변안해주셔도 됩니다 ㅠ) 기존의 민법487조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하던 형사공탁과 달리 새로 시행되는 형사특례공탁시 공탁서에 첨부할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없음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해당사건 공소장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ㅎㅎ 제도에 대해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공소장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 조항이 기재되어있으면 공소장만 있으면 되지만 기재되어 있지않다면 열람복사신청서 사본(불허가 하는 내용이 기재된)을 제출해야합니다.
공소장을 보시면 적용법조란이 있어요 거기에 적힌 법조문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borajin 변호사님 너무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장문을 댓글달아주시고 ㅠ 댓글 수회정독할께요 유튜브도번창하세요 자주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ㅎㅎ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차이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때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이 가능한가요?
이제는 가해자가되도 돈만내면 형별을 안받는거네? ㅋㅋ
피해자 윈하는 형량도. 아닌 어처구니없는 형량나오는나라
안녕하세요? 직장동료와의 시비로 재가 가해자 인상태로 검찰에 사건송치상태 입니다. 발로 재가 밀었고요. 진단서가 몇주안나왔는지. 정신과를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신과 병원에 오래다니면 진단이 길게나오면 폭행이 상해가되는걸 알고있냐고하는데요. 혹시 협박죄가 성립이 되까요?.
되겟니?
욱하지 말고 삽시다~~ 아무리 화난다고 이성을 놓으면 나만 손해
그만큼 돈을주구 원금을 주는거면 피해자죠 고통속에서 살았는데 이자 때문에
쌍방인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하고 전과자를 만들겠다고합니다
형사공탁을 소액만해도 양형에참작이 되나요?
소액만 하셔서는 반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금액으로 하셔야해요
공탁제도 페지해야
1심때 벌금 200만원이 판결나서 검사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합의는 안되서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150만원이면 너무 적은금액인가요?
에휴 합의금이랑 벌금이랑 같나요? 합의금은 최소한의 예고 벌금은 형사법의 의한 형벌 중 하나죠.
공탁은 어떻게 언제 해야하나요
재판청구된 이후부터 가능하세요.
늦어도 선고기일 일주일 전까지는 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이가 사고쳐서 형사고소 들어갔습니다
현재 검찰에 수사 서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합의하려는데
합의 안해주겠답니다
공탁 하려면 지금 어디로 가야되나요?
공탁금 걸었는데
피해자측이 공탁금 수령 안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난 절대 합의 안할줄꺼야..
뭐라고 공탁금 10억이라고?
거절하기엔 성의가 적지 않았다.
보통 몇천만원 합의인대.천에서 천오백사이..1억을 요구해서 답답한심정입니다...이 여성분이 민사소송을말하면서..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는대..공탁으로 천만원을하기로했습니다..뭐 상대변호사님이..여성하고 민사하면 그정도해야한다 하는대 맞나요?
어떤 죄명인지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민사에서 위자료로 1억원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쉽지 않습니다.
딱 봐도 꽃뱀한테 물려서 성에 관련된 죄명으로 싸우시는거겠네요. 그러니까 여자가 1억을 요구할만 하겠죠. 요즘 시대에선….
악법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영상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무슨 말씀이신지 납득이 잘 안가서 이렇게 문자로 여쭙니다.
저는 얼마전 단순 폭행사건 가해자인데 최종 합의가 안되서 검찰에서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가 구공판 기일이 잡히면 출석하라는 법원의 문자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공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인터넷 찾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상담 전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