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 증인신문 끝…이르면 10월 1심 선고 / 허위 여부 쟁점...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24.06.29 |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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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ก.ย. 2024
- 2년 가까이 진행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르면 10월 마무리됩니다.
쟁점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국토교통부에 협박당했다"는 발언이 허위였는지 따지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이번 재판이 지방선거와 대선 전에 모두 끝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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