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 이 영상 하나로 해결! 말소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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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2 ส.ค. 2024
- 상담전화 : 1670-6651
00:00 인트로
00:45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03:02 신용불량자
04:30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06:19 정리 및 아웃트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신용불량자와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는 법원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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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ntblaw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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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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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최고의 변호사님입나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감사합니다~~
이해 하기 쉽게 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tblawre 여쭤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되면 신용카드 신규 개설과 대출 금지, 기존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정지가 되지만 체크카드 사용과 계좌개설 하는데는 이상이 없지요?
변호사님.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모든걸. 혼자. 하려고하니. 넘. 힘드네요. 특히. 채무발생증대. 및. 지급불능경위서. 어찌. 적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A4용지에 채무가 왜 늘어났는지, 갚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지를 쓰면 되는데요...
정 어려우시면 구청직원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
@@ntblawre 구청직원분이. 이것은. 본인이. 쓰야된다해서. 생각나는대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10년전. 일이라.
13일. 오전에. 신용회복. 위원회에. 가는데. 걱정이. 많네예
잘 하셨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ntblawre용기를. 주셔서. 변호사님. 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공증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증을 작성한 날이 기준이 될까요? 아니면 공증에 기재된 변제일이 기준이 되나요? 아님 강제집행문을 뗀 날이 기준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에서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자가 약정되어 있으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자가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변제일로부터 6월 이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지난 3월 파산 면책 결정문을 받았고, 대법원 나의 사건에서 법원이 한국 신용 정보원으로 저의 파산 면책 결정문을 송달 하였고 또 도달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사님 영상을 보니, 이와 별도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 있는지... 올라 있다면 어느 법원에 의해 올라 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번에 파산 면책 절차를 밟으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구석 구석을 다 뒤지고 또 뒤졌는데, 제 경우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어디에서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대한 내용을 본적이 없어 제 경우에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변호사님꼐 여쭤 봅니다.
제 사건 번호들은 [타채, 차전, 가소, 가단, 하단, 하면] 만 있고, [카불]과 같은 사건 번호는 없어서요.....
그럼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했는데도 '카불'사건이 없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채권자가 하지 않으면 등재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면착받으면 모든것은 끝났으니 걱저만하셔도 됩니다.
실생활에 정말로 유익한 정보를 알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만,,
민사손해배상청구 승소 후 6개월 동안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채무금원을 변제하지않고 채무불이행자등재 말소 신청 및 말소를 선고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가 소멸(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 후 면책)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말소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tblawre
그렇군요~!
상세한 답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파산을 준비하면서 금융건만 회생(파산?)신청을 하고 개인채무는 파산신청을 취소를 했고
민사소송 을하여 매달 분할로 갚기로 하였는데 나중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게되면 금융권에
도 채무자는 불이익이 생기나요
설명잘들었구요
개인회생신청하면 자동신용불량자가되는것이고 회생신청후채무를법원에일정금액을납부하여변제를다해야만가능하고 ..법원에 채무불이행말소신청을개인이해야된다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말소 신청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고 면책을 받은 후에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촌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안 갚고 찔끔씩 갚다가 어느순간 갚을게 말만하고 안갚고 그러는데 돈빌려간 사촌이 신용불량자인데 돈 받을방법이 법적으로는 추심명령뿐인가요? 추심명령 하더라도 채무자 통장이니라 가족계좌는 손을 못되는걸로 아는데 어떡해 할 방법이 없나요? 직장도 번번치 않고 해외에서 무슨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돈빌려갈때 달에 얼마씩갚는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강제집행 방법에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계좌압류),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경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들에게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
하나 잇는데ㅜㅜ
갚을 능력없어 손놓고 잇네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이신데요.
소득이 없으시다면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판결을 받아 성실히 모두 갚은 뒤에도 말소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완료 후 면책 결정까지 받으신 후에, 별도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완재했는대요
채무불이행자확인은어더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 신용정보회사, 법원 민원실을 통한 본인 포함 사건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사건은 '카불'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등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안전하게 자기 재산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장 차 등등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언제든지 강제집행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산면책자 도 따로 말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해서 등재가 되었다면 별도로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등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등재가 되지 않았으니 말소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동일합니다.
말소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th-cam.com/video/lUWqW6HIZ3w/w-d-xo.html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수급자는 못하나요?
직업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추가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워크아웃 을 하게 되면 은행 압류 는 풀 수 있나요...
아직 재취업 이 안되서 통장 이 전부 압류 가 된 상태입니다.
재취업 이 되고 워크아웃 신청 하게 된다면 통장 압류 는 해재 할 수 있을까요.. 채무불이행 등록 건 은 워크아웃 을 졸업해야 가능하겠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워크아웃은 졸업을 하셔야 통장 압류 해제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압류의 경우 간혹 채권자에 따라 워크아웃 진행 중에도 해제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을 진행하시면 채권자에게 압류해제를 요청해보시고, 안 해줄 경우에는 워크아웃 진행이 완료된 후에 해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tblawre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늦은시간죄송해요
현재 신용회복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전 압류된통장은 어디다애기했어 압류을풀어야하나요 3년째신용회복중입니다 그리고 면책은어떻게받는건가요 현재 의료수급자입니다
채무불이행자는 어떤 경우 해외 출국이 금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일반 채무와 관련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출국 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는 출국 금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띠용 효과음 좀 빼주시요 아주 거슬리네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조언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채무자는 형사법으로 처리할수 있어야하거나 해외출국금지같은 강력한 제재를 해야합니다. 한국법은 채무자에게 너무나 관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관련해서 형사 처벌 같은 경우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있습니다.
해외출국금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말고는 해외 출국 금지는 안시키나요?
@@ntblawre양육비 미지급 말고는 해외출국 금지는 안시키나요?
안녕하십니까 돈안갚는 채무자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하라고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채무자는 돈을갚지않고 있고 얼마전 사무소를 통해 통장 압류까지 신청을 했는데도 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노선으로 채무불이행등재 를 신청하면 돈을 받을수있는지 이마저도 안준다면 채무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부탁한 사무소에선 수수료만 챙기는것 같고 어떠한 말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말 그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경제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강제집행 절차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강제집행 절차로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유채동산압류, 부동산압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