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헌법재판소로 흐르는 심판의 시간…대통령, '직접 변호'까지 불사할까 / YTN

[@최주영-e5p]

이제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심판할차례!!

[@윤사브리나]

헌법 재판소 31조 32조에 따라 선관위는 서버를 깔수잇다
국민여러분 서버 깔수 잇는것을 국민들 서로 소문 내주기 바랍니다

[@최주영-e5p]

서버까는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햐주셔야~

[@iwasborn2loveU]

폐쇄 회로가 무슨뜻인지 아쇼...?

[@changsuoh5996]

헌법재판소 법관여러분 꼭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국가전복과 비상식적인 계엄령에 다해서 명령을 내린 내란수괴 윤석렬을 국가내란죄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판단해 주실것을 믿습니다

[@최태양-m2e]

탄핵 소추안에 해당 및 주장하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북중러 관계 적대시로 외교 리스크 증대.
--> 한미일 동맹 관계로 가는 것과 북, 러는 전쟁 참여등으로 안보 위기만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1.의 사항이 탄핵의 사유가 되는것에 대해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여기서 헌재 인원 중 판단이 갈릴 것으로 사료됨.
2. 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 논의
헌법에 명시된 비상 계엄에 대하여 계엄의 정당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함.
여기서는 윤석열이 준비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이 계엄을 내릴 정도인지에 대해 판단 필요.
계엄을 통해서 얻으려는 목적성을 따져 그것이 부적한지 판단을 하게 될 것인데.
계엄은 우선 대통령의 권한이고 이를 친위 쿠데타로 장기 집권을 위함이었다면 내란이고 위헌으로 판단 될 수 있음.
정말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되었다면 비상사태에 준하는 모든 증빙을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계속 지금 수면위로 나오려하는 부정선거에 대한 건과 간첩관련 이슈들임.
간첩법 확대 반대, 국보법 폐지 등에 대한 것만으로 주장하려면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음.
부정선거가 실제 존재했고 그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확보되었다면 또한 그것이 민주당이 주축이라면 앞서 주장한 반국가 세력
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게됨.
비상 계엄 당시 계속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파고 있는 윤석열이 과연 확실한 증거를 잡았을지
아님 그저 음모론에 불과한 것에 집착한 무능한 대통령의 우발적인 선택이었을지는
헌재에서 밝혀질 것 같음.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것을 떠나 여 야를 떠나 정치적 방향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선택한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며
또한 그 과정에서 국민의 충분한 인식과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
정부 여당마저 포기하게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부족하고 무자비했다고 볼 수 있음.
허나 정말 그 방법만이 진실을 밝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대의였다면
어서 그것을 시간끌지말고 밝혀야 할 것임. 그리고 그 부분은 어느정도 국민의 이해를 이끌고 감안 될 수 있을 것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당신의 선택으로 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을 헌재까지가서도 제대로 변론하지 못한다면 그것마저 당신의 능력이고 탄핵되어야 마땅한 그릇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도 그저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말고 진짜 대통령의 목적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일단 마지막 과정이 남았으니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 광화문의 분위기는 유사 워터밤, 콘서트를 방불케하는 축제 현장이며 일찍이 촛불과 축배를 들고 있음.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 뭐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여당 야당이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만든 공범이라 생각하고 보다 멀찌감치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상황을 주목했으면 좋겠음.
헌재의 결과 이후에 축배를 드는게 맞다고 본다.

[@bennochung]

광화문은 탄핵반대집회고, 여의도가 탄핵찬성집회입니다. 광화문은 절대 보도하지 않아요

[@bum-sookim2903]

법은 공정해야 법이다 나 하고 싶은대로 그것은 법이 아니다

[@machojun]

검사출신 이제 좀 뽑지맙시다

[@santanoroo]

민변출신도 이제 그만,.

[@김석호-w5z]

왜 후달리냐?? ㅋㅋ

[@machojun]

@김석호-w5z 까고있네 ㅋ

[@어글끌줄모름]

장군출신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bennochung]

그럽시다.. 쭉 부정선거하는 나라로 삽시다

[@김기재-c9c]

재판소이재명은재판안하는거는대퉁렁은외수사하는야재판소는빠리재판바개한사

[@박래산]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ㅡ김황식 전총리를 추천합니다 😂😂😂

[@hayangae]

극우 편파 비상식의 정형식을 헌제에서 쫒아내야 한다.

[@ki-suklee8053]

5,000,000,000 클럽 = 박영수

[@박래산]

윤통은 하루라도 빨리 ㅡ구속수사가 정답입니다 ❤❤❤

[@ゆみさかもと]

헌법재판소에서 헛튼짓을하면 ......국민들이 공들여 지은탑을 무너뜨리는일이다 !

[@카리스-g3i]

온 국민중 탄해반대도 포함 되죠? 광화문 탄핵반대국민집회는 언론보도 안한 언론사들
용산 대통령응원화환 수천개도 보도도 안하고 반대국민이 훨씬 더 많이 모였는데
우린 국민 아닌가?

[@Skyart7843-w7t]

탄핵찬성이 80프로 이상인데 국민들이 헌재를 가만히놔두겟냐 기각시키는 헌재판사 신상털어서 능지처참하겟지

[@Skyart7843-w7t]

내란죄 탄핵소추로 50년 징역

[@비산-n3z]

만약에헌재가 계엄이 위헌아고 인용시킨다면 헌재재판관들 전부 옷벗고 떠나야되고 헌재는 패쇠되는게 정당이다
헌법조항으로 이번계엄은 기각된다 그걸위헌으로 손드는놈은 재판관자격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