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탄핵 소추가 되었다 해도 직무만 정지 됐을뿐 신분상 대통령은 확실합니다 또 헌재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신변을 구속할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법치가 무너진 것으로써 세상에 보여주기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서 더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적용안된다고 헌법이 정해놨는데 신변을 왜 구속을 못합니까? 당신이 지금당장 옆집 창문깨고 이웃 뺨때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려보세요. 무죄추정 이니까 법원의 결정이 날때까지 체포 하지 말라고 하면 경찰에서 ‘아하 그렇군요!’ 하고체포 안하겠네요?
어쩜 kbs망했나봐 댓글이 없어
헉
중국인 부정투표 시인했다는데 해왜뉴스 못봤나요 깸끗났어요
세계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탄핵 소추가 되었다 해도 직무만 정지 됐을뿐 신분상 대통령은 확실합니다 또 헌재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신변을 구속할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법치가 무너진 것으로써 세상에 보여주기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서 더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적용안된다고 헌법이 정해놨는데 신변을 왜 구속을 못합니까?
당신이 지금당장 옆집 창문깨고 이웃 뺨때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려보세요.
무죄추정 이니까 법원의 결정이 날때까지 체포 하지 말라고 하면 경찰에서 ‘아하 그렇군요!’ 하고체포 안하겠네요?
@@최창욱-i9h 대통령의 계엄령은 고유권한입니다. 행정부가 마비되어 국민에게 지대한 피해를 줄수 있는 상태 . 국가 비상시국에 계엄령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내란 외환 아닙니다. 대통령의 합법적인 통치행위 입니다.
헌법82조에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하게 돼잇고
그원인이 선관위부정투표.알리기 위함이고 ..공병호 황교완 티비 들어가서 좀보시길..
국민의 주권을 도둑맞앗는데 그걸 돼찿기위해 어쩔수없는 결정이엿단걸 생각 안해봣나?
예를 들어도 어이없내
지들은 잘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