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구멍 '숭숭' 반쪽짜리 우려되는 이유/한국경제TV뉴스

#마이데이터 #금융비서 #핀테크 #개인정보
앵커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달 시작됐죠. 초 개인화 시대, 맞춤형 건강관리나 자산관리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 건데, 그런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허술한 점들이 발견되면서 반쪽짜리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단독 취재한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뭡니까?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은 시작 전부터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두고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간 이견차가 컸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드사 이익단체인 여신금융협회는 그제(6일) 핀테크회사들에게 '매입 취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매입 취소 정보에 대해 이야기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가 바로 취소하면 승인 취소,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반품을 신청하면 매입 취소가 되는 겁니다. 승인 취소는 바로 결제가 취소가 되지만, 매입 취소는 며칠 뒤에 결제가 취소가 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입 취소가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카드로 100만 원을 사용하고 20만 원을 환불 처리했다면 핀테크 회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환불내역은 나오지 않고 100만 원 사용한 내용만 나온다는 겁니다. 반면, 매입 취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제대로 내역이 나오게 되는 정보, 서비스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매입취소 정보가 얼마나 되겠냐 하겠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에서는 신뢰도에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기자
최근 몇년 간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어려워졌지만 해외 직구는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런 해외 직구 등을 포함해 해외에서 카드를 결제할 경우 현재 핀테크 회사들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어디서 썼는 지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처가 물음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해외의 경우 가맹점 가입 여부에 따라 승인 정보 대신 매입 정보만 제공하는데, 카드사들이 매입 취소 뿐 아니라 매입 승인 정보도 핀테크 회사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매입 정보를 반영해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핀테크 회사들은 카드사들이 이용내역에 매입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비스가 도입되기 이전부터도 업권 간에 삐걱대던 부분이 있었는데 말이죠. 보험업권에서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있다고요?
기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마이데이터 정보 공개 범위에서 피보험자 관련 내용은 제외돼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보험료는 부모가 내고 보험금은 자녀가 받게 되는 형태라면 계약자는 부모이고 피보험자는 자녀인 셈이죠. 이런 경우 자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보험 보장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들과는 달리 핀테크 회사들은 사실상 반쪽자리 보험 정보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셈입니다.
앵커
이런 문제가 왜 나온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간 정보 제공 범위를 두고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정책 관할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데요.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보니 중간에서 조율하기도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정보에 대한 권리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사업자들 간 이권 싸움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발생해선 안 되겠습니다.
앵커
문 기자가 방금 얘기한 세가지 사례들을 보면 주로 기존 금융사들이 핀테크사업자들한테 정보를 일부 제공하지 않아서 정보 비대칭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관련 업계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전망이 됩니까?
기자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선스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20억 원 안팎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형 회사들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힘들게 라이선스를 획득했는데 정보 격차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겠죠. 마이데이터 시장이 자칫 자금력이 있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만 살아남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www.wowtv.co.k...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세요!
△구독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하세요!
-#한국경제TV뉴스 #뉴스플러스 #경제 #투자 #한경
△'한국경제TV 뉴스' 유튜브 구독
bit.ly/3nlLPEu
△한국경제TV 유튜브 구독
bit.ly/2sOQXqQ
△한국경제TV 유튜브 생방송
/ hkwowtv
△한국경제TV
홈페이지 www.wowtv.co.kr
페이스북 / hkwowtv
트위터 / hkwowtv
△편성정보 bit.ly/2xX9n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