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헌재의 '마은혁 구하기'... '심판 이상하다' 얘기 나올 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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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ก.พ. 2025
- 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쟁점은?
○ 이슈인터뷰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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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재판하지 말고 신중한 재판해라..!!!
3분도 거절하는 문형배야..!!!
문형배가 극좌파니까요😮
한국에 좌가 있나요?
공산주의자 입니다.
청래 발언은 허가해줌 ㅋㅋㅋㅋㅋㅋㅋㅋ
❤마은혁 임명문제는 내란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를 생각해라❤헌재재판관은 삼권분립원칙에 입각해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선출,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국회 및 대법원장이 선출한 헌재 재판관은 선출상,공직 취임법규상 하자가 없다면,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대통령의 기속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헌재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전력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함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상,양심,학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마은혁 임명문제는 내란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를 생각해라❤헌재재판관은 삼권분립원칙에 입각해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선출,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국회 및 대법원장이 선출한 헌재 재판관은 선출상,공직 취임법규상 하자가 없다면,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대통령의 기속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헌재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전력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함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상,양심,학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사법부와 검찰 언론까지 공정하게 집행하라
경찰포함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내란죄는 법적으로 내란성립요건 충족이 안됩니다.
현직대통령 재임기간 모든사법적 심사를 할수없는 법적지위를 무시하고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것은 사법기관의 범죄행위입니다.
내란죄 성립이 충족되지 않은상황에서 현직대통령의 직무수행중 흠결에 대한 헌재의 심사가 헌법을 위배하는 중대한 무서운 내란입니다.
진짜 어이없다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민주당 탄핵만 했던당 2년동안 연봉인상까지함
헌재가 헌재다워야지,,,
신뢰 잃은지 오래다 불법 판사가 무슨 방망이를 휘두르는냐
즉시석방하라 윤대통령님
나라가 그냥 개판
땡땡당 때문에
사법부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퇴출시켜야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랍니까... 5%의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를 장악하고있다는거에 너무 충격임. 거기다 인민노련출신이 판사라는것도 --!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문형배너는 반드시 심판받을거다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멤버로서 인민(인천 민주)노련 핵심이론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서부지법 부장판사) 그는 누구인가?
신지호에 의하면 마은혁은 과거 ML주의자(마르크스 레닌 추종자)?
그리고 마은혁은 인민노련 창립선언문에서 미국이 5.18 광주사태에 2천명 학살지원했다고?
참 기가막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보수가 앞장서서 헌재 얘기하는게 아니고 애국시민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부정선거에는.헌법재판소가.깊숙히개입대있다.부정선거.심판때마다.기각시킨다.부정선거.조사하기위해.대통령구속대엇다.
당신은 법치주의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입니다~ ㅋㅋㅋ
민주당은 법치를 개무시하면서 동네 양아치 짓만 하고, 헌재에 있는 우덜법 재판관들은 헌법 파괴를 주동하고 있는데 "여당은 보수이고 보수는 법치를 중시하므로 헌재를 공격하는 게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임. 은근히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편향적.
옳소 박수 짝짝짝
짜장면에 짜장이 없으면 짜장면인가? 내란죄로 탄핵 의결하곤 내란은 빼주세요하는 민주당 국개의원들
헌재 편파 판결하면 국민이 헌재를 심판한다!😝😝😝😝
사법부의 불투명성..결국엔 대가를 치를거다...
조응찬 의원님 우파로 오셔요 진실해서 좋아요 ^^
나라만위하고 후세만를 생각하시고 마음좀 모아 주셔요 나라없는 설음 알고들 계시죠
헌재는지금 늦가을에 모내기하고 한여름에 추수하는 희한한 재판을 하는것 같다 황총리 재판이 좋은 예다 헌재재판관들 징시차려라
독후감 8 8편 올릴시간은있고
대통령측 3분변론을 기각시킨다!!!!!!인간의상식선에서 너무벗어난 일아닌가?
" '헌재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한다면 최대한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행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묻겠다, 그동안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률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법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러면 국회도 탄핵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국회는 벌써 탄핵 되어 있어야 한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 수정안한 법은 무엇인가요?
국회가 자기 스스로 탄핵을 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하지는 않으니까요
@@코장이-v7r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헌재의 판결은 강제성이 없어요. 즉 국회도 그걸 알기에 바꾸라 해도 그냥 검토중이다 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겁니다. 왜냐면 언제까지 바꿔야 한다라는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그니까 지들도 그렇게 하면서, 행여나 인용이 난다해도 권한대행이 임명 검토중이다 하고 계속 시간 끌면 솔직히 방법이 없는거다 왜냐 민주당이 잘 쓰던 방식 그대로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이 정말 잘 들어 맞는거지. 이것 뿐입니까? 조직 인사를 임명했더니 그건 왜 임명하냐고 지금 민주당이 권한대행에게 난리죠? 대행의 대행이 왜 임명을 하냐고??? 그럼 왜 헌재 재판관은 임명하라고 압박하는거지??? 이게 상식적으로이해가 됩니까? 지들 맛대로 이건 임명해도 되고 저건 대행의 대행이니 임명하면 안되는거고???? 일관됩니까?? 진자 아무리 봐도 민주당 행태가 상식적이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 국민으로써.
마은혁 스스로나가라나가라.그냥 나가라.사퇴하라.이 바보야
왜 끝까지 버티는지 무슨 속셈을 작당하는지, 걍 사퇴하지 인심잃지말고
우리법개판소 기다려라 국민이 심판한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중앙대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와 성균관대 로스쿨 지성우 교수
(한국헌법학회장) 그리고 국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과
헌재 법 해설서(주석)에 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의원 과반수가 아니라 3/2인 200인 이라고 합니다.
심판이 편파적이 맞다.😭😭😭😭
사법부 언론 방송 다썩었다 재정비답니다 나라참한심하다 20대30대 미래나라입니다
서울서 탄핵반대 대구집회 20대 아들과 참석합니다.
최고십니다.감사합니다
내나이72살 집사람과 부산역 같 다가 또 동대구역까지 버스타고 같다왔음!
헌재는부정선거검증하자는데기각을왜합니까
절차적흠결에 우리법 출신이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가 0%.
헌재는 국무총리탄핵소추에서
탄핵 가처분소송의 직무를 게을리해서
국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으므로
직무유기로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조웅천씨 시원한말씀 공감합니다.
전 조의원 말대로 헌재는 정족수 문제 조차 판단 못한다면 이미 헌재로써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보여지고 있다. 이는 헌재를 리드하는 누군가의 심각한 자질 부족으로 생각한다.
제발 탄핵해라 어찌되나보자
내로남불탄핵전문당
마은혁
가슴에 손을얺고 양심껏생각해봐라 양심이있다면자진해서물러나야지끗까지 나가면 국민들의저항을너가 책임저야한다 경고한다
현시점에선 기존의 민주당을 벗어난 전 민주당의원이였던 조응천 의원님이
그래도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는것같다.
우원식의 무식한 행태를 하루빨리 정리해야한다
그래서 이죄명 눈밖에 난거죠
보수 가치 맞지 그런데 위헌적인 헌재라고 지적을 받는다면 매사에 공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삼권분립에 어긋나게 좌파판사와 짬짜미한 민주당과 헌재 일부재판관은 내란죄로 잡아서 수사해야지
보수는 법치해야 되고 진보는 불법, 무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이란 얘기인가? 판결이 공정했는냐 불공정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에 왜 보수 얘기가 왜 나오나?
탄핵주장하는 놈이 탄핵 재판관을 한다
내란 죄을 뺀다?
천벌을 받을것이다
헌재와 재명이는 어떤 고리일까?
무슨소리 보수는 죽어도 찍 소리도 하지마라는소리인가.
편향적 재판관 사퇴 해라
엉망진창 헌재 행보.
국민들이 다 파악하고 다 알고 있다.
헌재 재판소는 대법원에 통합되어야 한다.
미국,영국,일본은 헌법재판소 없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충분한 변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왜 무엇때문에 이리도 훌치는가?🤨🤨
헌재불복이라는 반법치주의를 헌재가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충분히 심리를 해야..국민이 벋아들일수 있지 않나.
더구나 그 헌재 구성원이 확살히 좌펀향이고...재판관 정치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안미친다고 하기엔 방통위원장 탄핵판결 결과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그런데 그냥 대놓고 하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함?
민주당부터법치를지켜야지
일국의 법무장관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시켰다. 국회의원이란자가 얼마나 가당챦았으면 글케 쳐다 봤을까. 국정감사장에서 고래고래 개처럼 짖는 의원은 어캐 해야함.
다급한 헌재ㆍ더 다급한 민주당의 짜고치는 고스돕. 헌재야 탄핵되면 헌재는 돌이킬수없는 길을 건너게 된다
헌재결정을 거부하기위한 전제가 아니고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압럭을 넣는거지
조흥천 분명히 헌재의 위헌적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 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조응천같은 의원 있냐?조응천의원 응원합니다
공정하고 신중한 헌재가 되지 않으면 없애라!!!
방통위원장 건에서 국민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더 볼 것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못믿습니다.
법관이 이념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졸속, 편파 심판으로 위기를 조장하지 말고 위기를 해소하는 헌재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시간에 80편 독후감 올리기에 열올리는 헌재재판관도 있눈데 바쁘긴 뭐가 바쁜가싶다
그러니까 헌재가 잘못했다는거지 헌재는 해체하라
야당에서는 조응천의원님 옳은말씀 정의로움 지지 응원합니다 민주당은 무법자들 개판 해체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파소해채하라
마은혁은 끝났으니까 기대하지말고 스스로 사퇴해라
말바꾸기 달인 재명
절대 안속는다
헌재 해체가 답이다
세상에~소위 간첩들의 재판 인권을 보호 받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현직 대통령의 인권을 모시하고 방어권을 박탈하는 주 2회 재판을 진행하는가? 이러하고도 헌법재판소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인 대통령으로 이낙연이면 됩니다 대통령으로 이낙연이면 됩니다
국회탄핵의결이후에 모든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했다. 수사권없는 공수처의 수사,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청구 영장내용의 입법내용 등 법치는 이미 무너졌다.
문대행이 마임명 후 윤탄핵하고 대선하면 한덕수는 안해도 되니까...
본인 생각에는 가능할거라 생각했는데 지지율이 너무 높다...
헌재 너무 서두른다
꼼꼼하게 해서 탈이 없어야
이재명은 몇년을 한거냐
이재명 거짓말해 놓고 수습하느라 진땀 빼는 모습 가소롭다.. 저런 인간이 우리나라 대선 후보라니..
헌재의 불공정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독재정치 최고다 계엄이 성공 했어야 하는데...ㅋㅋㅋ ❤❤❤❤❤❤❤❤❤❤
쓰래기 이야기해봐야 입만 아픔니다. 이재명이가 인간인가요?
헌재 썩어빠짐해체하세요편파불공정
조응천아~~그럼마은혁사상이정상인거냐??
신속재판 몬 의미 있나?
차근 차근 주장 다 들어주고 증인 , 증거 받아줘야 ..결과를 받아들이지.
모때문에 신속하게 하려는건가!
신속하게 할건 한덕수 총리가 젤 급하다. 이걸 젤 먼저 했어야 했다!
헌재해체하라
보수는 법을 존중하는게 더 중요하다? 선전선동에 잘 넘어가는 한국에서? 테블릿PC,광우병,후쿠시마 방류수 등등, 이제 거의 베트남화 되어간다..이젠 보수라는 단어를 버리고 자유 우파로써 역혁신을 하고 역투쟁을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한다.보수가 품위있는 법수호가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의 문제다.
조응천의원님은 언제나 스트레스 받지않고 믿고 들을수있어 감사합니다
조응천 전의원님 팬입니다 방송에 많이 나와주세요
마은혁을 추천한 민주당이 더 큰문제 헌재는 공정을 포기한 집단
잘 모르는게 있다..바로 벼렁꿑 전술...
후보등록해버리면 판사가 엄청난 업벅을 느낄거다..거의 100%..선고를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룰거다..국민의 심판으로 대체한다고 하면서..
판사도 인간이다..절대로 본인이 그 업보룰 안지 않는다..
헌재는 반드시 중립을 유지하고 법과 정의에 의해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헌재 하는짓이 이해가 안된다.
조응천 말 경기때 심판이 이상하다. 매수 됐다. 그러면 나중에 큰일이난다
계엄령이아니고계몽령입네다민주당은계속흔들고
탄핵시키고예산삭감시켜손발을묶는데가만있갰어거대공룡야당이세력으로마음대로하고있잖아
헌법개판소가 너무 너무 밉다, 왜 미처 돌아갈까, 국민을 무사하는 댓가 어찌 감당하려나
문제가 되니까 문제삼죠 법치는 심판관에서 먼저 무너졌다 재판관들 4명 회피신청하라
마은혁. 은. 그냥. 관두어라. 너는. 공산화된것 국민들이 다알고있어. 그냥. 쉬어. 집에가. 😢
민주김병주대통령님에겍꼬박꼬박윤석열이라하는대아직은대대통령님을겨우에업는짖눈에십술이보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제 깨어나고 있다
심판이 매수된 경기를 보수니까 그냥 좀 억울해도 받아들어야 한다? 그게 법치를 존중하는 보수의 자세다? 전혀 동의 할 수 없다. 윤석열의 반헌법적 불법계엄은 분명히 심판받아야 하지만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육신의 생각은 진리를 거부한다.
그러나 회개한 심령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
죄인의 죄를 입증하는 진리를 나타냄으로 이전에는 매력을 가지지 못하던 책이 이제는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일생의 기쁨과 위로가 된다.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장절들을 비추어 주시고 또한 성령은 그 장절들을 통하여 심령에 말해준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171.2)
.♤♤
조위원님 진짜올바른소리하시네요 여야을막론하고 국민에대표들인데똑바로해야지요 특히칼이목에들어와도 똑바로이야기해야지요
올바른듯하나 정확치않다
결론이 헌재에 승복해라?그게 보수정신이라고?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네
조기대선 없다 김치국 마시지마라
마은혁 들어가면 판사들은 탄핵 하겠다는거와 똑같다
이재명 2심 유죄확정돼면 구속심사 해야한다
법치가 무너졋어요!!!!!
본인도 깨끗이. 못한사람이 누구를심판하나? 1:40
계엄의 1차 책임은 윤통이지만 2차 책임은 헌재입니다. 반민주 반헌법 세력인 민주당의 정부전북 시도에 헌법적 판단을 늦춰줌으로써 동조했습니다.
국민모두가 나라를지켜야할판 개판부수려면
마은혁은 이세상의 흙이 되어주는게 낫다.아무가치가 없다. 김구같은 분이 만들어주길
지금까지 억울했는데 법치가 무너진걸 실시간으로 보고있는데 그마저도 받아들여야하나
법치를 전제로하지 우리법연구회 사조직 헌재를 법치로 보지않는다!
헌재의 잉기적 거리는 저런 행태가
국민감정을 건드리고 화를 돋구고 있다
조웅천의원..명설명 양심적인 발언 파이팅
긴급!긴급! 마은혁 임명의 문제점 ㅡ 이재명이 헌재에 선거법 등등 이재명 혐의에 관련된 법을 헌법소원하여 인용되면, 이재명 혐의에 관한 법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함.
줄탄핵만 하더니 본인들
연봉만 올리는 국회의원들..
정말 해산시켜야 마땅한 인간들
상왕 이지
헌법개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