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권익혁신] 2022년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민원의 동향과 민원 빅데이터 분석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1,117개에 이르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을 디지털 기반으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정부 대표 디지털 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국민신문고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은 국민권익위가 구축한 민원분석시스템의 빅데이터로 축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렇게 축적된 민원 빅데이터를 권익위의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서 민원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또 그 결과를 각급 공공기관에 통보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의 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민원 동향과 민원 분석·활용 성과와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2022년 민원 동향을 발표하겠습니다.
2022년도 민원 발생량은 1,238만 1,209건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17.7%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2021년에 많이 발생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와 코로나19 그리고 경기도의 초등학교 신설 민원 등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민원이 약간 줄어든 걸로 판단됩니다.
민원 신청인은 연령별로는 40대와 또 성별로는 남성,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에 가장 많이 나온 민원 주제는 불법 주정차였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 신고나 교통, 주거 환경 개선 관련 불편 해소나 개선 요구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연령별로 많이 나온 주제를 보면 10대는 개인과 학교, 20대는 병역, 30대와 40대는 교통과 학교와 아파트, 50대 이상은 다들 예상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이 많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10대는 ‘중고거래 사기’가 눈에 띄는 검색어였고, 20대에서는 자격시험이나 보험, 이자 등 일자리와 금융 관련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소각장 같은 지역기피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기피시설이 연령과 무관한 국민 공통의 관심사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별 민원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모든 유형별 기관의 민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 추세입니다.
각 유형별로 전년 대비 증가한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관련 민원 등이 많이 접수되어서 전년 대비해서 약 70.3% 민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등이 많이 들어온 대전광역시가 52.3%, 불법 주정차 신고 등이 증가한 서울 강남구가 55.5%로 전년 대비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청 중에서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배정에 대한 이의 민원 등이 많이 들어와서 전년 대비해서 138.9%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이용등급, 연령등급 상향 결정에 대한 반발 등이 많이 접수되어서 전년 대비해서 27배 이상 민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1년간 국민들의 권리 침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예보를 통한 국민 피해 사전예방 성과입니다.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조치로 특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급증·확산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원예보를 발령해서 소관 기관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3월에 보이스피싱과 6월에 장마철 안전, 7월에 횡단보도 일시정지, 10월에 산업재해, 11월에 수능, 12월에 한파와 난방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통보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둘째, 민원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기관의 정책 및 제도개선 성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하여서 국민들의 위험과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개선하도록 매주 국민 불편 사례의 개선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이행실적을 직접 권익위가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 45건을 개선을 요청하였고, 그중에서 39건이 조치된 것으로 나타나서 총 86.7%의 조치율을 보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례를 살펴보면 장마철에 토사 붕괴, 낙석 방지조치 요청, 상수도 흙탕물 유입으로 인한 수질관리 요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실생활의 불편·위험사항에 대하여 적시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특정 시기나 지역 및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2월에는 주차갈등 해결방안과 지난 10월에는 층간소음 해소방안 등 전 국민적인 관심 사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직접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경찰청 및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개선 권고한 사항은 현재 각 기관들이 수용하여 현재 이행조치 중에 있습니다.
셋째, 기관 협업을 통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환류 성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서 중학교 입학 배정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적극행정 방안을 도출하였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각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제도개선하도록 우수 사례를 전파·확산하였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사무처는 작년 6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서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협업사업으로 민원 빅데이터 기반 대한민국 민원지도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회 누리집에도 또 민원지도를 연계해서 민원에 담긴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각급 기관이 민원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해서 기관 자율적으로 민원유발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활용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306개 평가대상 기관 중에 109개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시스템의 민원 빅데이터를 자신들의 정책·제도개선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민원행정이 민원접수·처리를 넘어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민원 분석 활용에 앞으로도 업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민원 빅데이터 개방 및 참여 확대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활용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분석정보를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하는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빅데이터 누리집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개방하고 있는 오픈 API 공공데이터 종류를 기존 13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오픈 API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용자가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원자료를 권익위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께서 앞으로 이런 권익위의 오픈 API를 많이 활용해서 민원 빅데이터에 기반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국민들께서 직접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국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올해에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서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하여 분석하고 국민들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이슈를 권익위가 신속하게 예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국민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개선으로 연계시키는 정책 선순환 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공공·민간기관 및 학계 등과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간의 융복합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의 사회적·경제적 이용가치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민원 빅데이터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더욱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들께서 사회 현안에 대해서 직접 참여해서 정책개선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확대 개최하겠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 분석 사례를 선정하고 공론화하여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사회 현안 및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기획·분석하여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해서 각급 기관에 정책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 업무는 범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촉진해서 국민의 민원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해서 민원을 유발하는 정책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손-r5q]

말이 좋다ᆢ😢국민신고ᆢ서로서로 감시하는제도ᆢ😢 딱지 용지 많이 발송 하세용😢

[@손길수-w4m]

기관 :면사무소
이장님갑질(방송.문자.사진전송.발거름없어요
기관.이장계속갑질기타등등
어떻게 하죠

[@암행어사출두야-j8x]

이걸왜만든거냐? 국민끼리 서로 신고하라고?

[@TV-ge1vz]

미흡답변

[@TV-ge1vz]

깡숙이랰ㅋㅋㅋ

[@radiocus]

민원 빅데이터라~분석해서 쓰면 좋지아니한가

[@TV-ge1vz]

만나고싶네요 ㅎㅎ

[@TV-ge1vz]

축적 많아 일주일 기달..

[@TV-ge1vz]

성함이?

[@박진구-b8w]

우리 깡숙이 권익위원장님~~~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