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여야 합의가 뭡니까?" 황당 논리에 어이없는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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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7 ก.พ.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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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는 자격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해야 공정 균형 잃어버림
😅$@@젠틀맨-z9s
남편 보유 주식 35억인 여자아닌가? 가족이 대통령 퇴진위원회 뭐 맡고있다던데. 사실이 아니면 허위고소하고, 사실이면 양심상 사퇴해야죠.
헌법을 존중 해야합니다 지금 완전히 헙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중은 내 자의에 의한 의사표현 아닐까요?
헌법은 모든것을 아우러는 합당으로서 절대 순종으로 존경해야 하는것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피청구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변론하는 것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는 건가요?
@@김용숙-k2e뭔 개소리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댓글만쳐보지말고 영상좀봐
짜증나!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니 버벅대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일반인이 봐도 저런 억지변호가 짜증날 뿐이다.
😅
이미선판사님을 비룻하여 판사님들 모두가 울 국민들을 사랑하시다면 제발 부탁드림입니다 하루하루가 넘 고틍 스럼습니다
판사님이란다 ㅋㅋ 판사의 공정성을 알고나 그러는지. 지금까지 재판성향을 보셨소? 헌재구성이 3.3.3인 것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문재앙이 임명한 빨갱이들과 입법독주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려는 꼼수를 모르신단 말인가? 하긴 공정은 개뿔 팔아먹는 문재앙을 지지하는 개,돼지니 말을 말아야죠^^
오바하지마라 쥐뿔도 없는게
빙쉰이 🐕 소리하네 저런것이 재판관이니 나라망하지
@@jrnew-t2o 이런말 하는게 극우들의 현실인데 폭력과 폭언욕설 기본기
그렇게 관행이 중요한데 윤석열이는 국회 한번 안오고... 여야 영수회담 한번 안하고... 국회 무시 + 여당 무시 모든 관행이란 관행은 다 깨고 있는데, 그건 문제 없는건가요??
내가 대토령이래도 회담 안할것같아
@@박은자-p3c니가대통령일순없어 ㅋㅋㅋㅋㅋ😊
@@박은자-p3c걱정마..너 대통령 안 시켜..그럴 일 없어
관행은 얼어죽을~~ 관행이 법보다 위에 있나??
이런 어거지를 언제까지 보고 듣는 세상에서 벗어 날꼬....
규정도 법에도 맞지않은 어거지 횡설 수설...ㅉㅉ
지저분하다
정답
↟👷
여야 합의해놓고 윤석열식 궤변을 늘어놓네. 누구를 추천하던 여야합의 안되는거 알잖아. 내란공범 최대행도 탄핵해야됨
그니까요
3명을 합의해서 왔는데 한떡수, 최상목이는 자꾸 합의해서 다시 갖고 오라고...
뭔 멍멍이 소린지 대체 알아 들을 수 가 없네요...
윤석열 기각시킬 극우판사 아니면 절대 합의안해주겠죠
탄핵 해라~ 또하고 또하고
@@영원한청년-k5g최상목은 해봐ㅋㅋ 최상목이는이 뭐야ㅋㅋ
@@옹키키-b5m ㄴㄴ 최상목이버섯임
저런 괘변을 듣고있는 제판관의 인내력이 대단할 따름입니다!!!
거부거부거부한정부계엄령으로국민까지거부하네계엄령선포로비상까지불러온내죄윤석열파면하라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데 그럼 1.5씩 추천해야 한건가? 정말 알도 안되는 말로 변명하는 국짐당 비루하다! 왜 윤석열이는 임명을 안 해서 이런 변명을 들어야 하는지 듣는 내내 피곤하다!
공감합니다. 관행이 현행법을 넘어서고, 여당이라는 이유로 뭐든 반반 할거면 국회의원은 왜 뽑나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야당에게 그만한 표를 줬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반성해야지.. 민주주의의 원칙을 아는 자들이 저러고 있으니 울화통이 치밀어요.
체포를 넘어 파면까지 ...
파면이 국정안정이다.
멍멍이 소리는 집어 치우세요
저런 질 낮은 변호도 내란당은 신경써서 내보냈건만, 공감제로이니 이를 어떡해야 하나요...
말이 안 되는 걸 변호할려니 스텝이 꼬이지. 합의도 이미 공문으로 제출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우김. 뭐 말도 안 되는 걸 재판하는 것 자체가 코메디
국짐당은 변호사도 찌질이들의 집합소네요. 내가 듣고있어도 짜증나는데 재판관님들 고구마 10개 먹은듯한 표정이네요.
판사가 민주당 대변인 같음.
공정한 판결은 물건너갔네
@@이호철-q4v 어떤부분이 그렇지?? 니들 하는 주장이 다 똑같아, 뭐가 잘못되었다 주장은 없고 그냥 다 잘못이야 이따위 억지뿐
@@이호철-q4v어버버 거리지 말고 뭐가 합의가 안된지 말해봐
넌 서로 계약 문서 다쓰고 나서 합의 안했다 거리면 없던 계약이 되니?
@@이호철-q4v
판사가 가르쳐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받아적고 하나라도 더 배워갈 생각을 해야지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말댓구나 하고 저게 변호인단 태도냐
여야합의가 대한민국법위에 존재하냐?? 말장난 잘하면 법위에 있겠네 합의가안되면 기본상식에 따라 진행해야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정신 심리 멋지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그리고 2030세대 파이팅👍
진영 논리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헌법과 법률보다 관행을 앞세운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과 법률은 당위성을 상실한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보다 진영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 자꾸 헛소리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법조인은 법조인의 자격이 없다
법조인이 아니고 법꾸라지 쓰레기들 입니다
저 변호사 말대로면 이제부터 선거하지말고 국회의원 여야 150명씩하고 대통령도 여야 돌아가면서 하면된다.
여야합의가 헌법위에 있나? 사형수도 여야합의가되면 풀ㅇ니주도 되겠네?? 이상한 나라의 법이네 ? 소가 웃는다ㅋ
헌법 재판소장때문에 재판관 임명에 동의 못한다? 정치적인 쇼!
민주주의는 다수결인데 소수의 당이 반대해서 합의가 안되면 진행이 안되고 결국 소수당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말이냐?
그런 문제도 있지만 헌재재판관 임명에 합의했다는 추경호 영상도 있어요. 다 합의했으니까 인사청문회 스케줄도 합의한거고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저러는거죠. 어떻게든 헌재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결수 2/3가 왜 있겠냐? 국민투표로 정하는게 어떻겠소?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났어요. 선출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 헌재에 소를 낸 것입니다.
위헌 여부를 법을 무시하고 다수결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생각 좀 하고 말하라.
@@sam-zo6nr 11월에 이미 법적 문제 없는 공문서가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해야지 그 때는 아무 문제없다는듯 있었으면서 갑자기 지들 불리한 상황처하니까 이리저리 말돌리면서 위기 모면하려고 드는거지.
한숨만 나온다.
저정도 답변 수준이라니...
여야합의는 민주주의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인데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여야합의란 말인가?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 아닌가?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헌법을 존중 해야합니다
헌법소장은 우리가 선택하겠다 그게 여야 합의다... 이거네
관행이 법보다 우선하냐? ㅎㅎㅎ 웃긴다. 대한민국 법이 개판이네 ㅉㅉㅉ
여야 합의가 안될때는 법으로라도 해야지 합의될때까지 1000년 기다려야하네??
여당1명, 야당1명 여 야 합의로 1명 인데, 합의가 안되면 임명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재판관 7인으로 재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죠? 먼저 판결 되어야 할 계루 중인 탄핵 재판도 줄줄이 있는데 재판관 1명 임명 안됐다고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이해가 안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선출해야함 합의되려면. 몽니때문에 오천년걸려요@@김용숙-k2e
ㅋ 오천년
더걸림
@@김용숙-k2e뺙대가리여기도있네 헌법재판관은 원래 8명 임명하는게 원칙이잖아? 뭐부터 설명해줘야할지 감도 안온다 ㅋㅋㅋ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수 없다. 그냥 소리 큰 사람이 이기다면 기준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혼란한 삶을 살수밖에 없을것이다.
소장 추천을 왜 끌어대가 대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인지ㆍㆍ
국회 추천몫 3명에 대하여 대통령 관여 권한이 없다
여,야가 헌법 위에 있나?
그럼 법,과 법관이 왜필요하지,여야 대표가 판결하면되지
나라가 어지러울때 제일 중심을 잡아야 할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것을 흔들려는 자들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것으로 내란선동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상목이 계속 여야 합의라고 하는데 이런것들이 여야 합의가 된다고 생각 합니까??? 의회체제에서는 합의를 시도하지만 최정 실패때는 다수결로 가야하는거잖어요 아니면 영원히 아무것도 안되는데.....
앞으로 대통령은 여당이 추천한 자만 임명하고 야당 추천자는 합의해오라고 버텨도 된다는건지 헌재의 판단이 중요함
머리가 똥이구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거여 헌재, 여당, 야당이 뽑는거아녀
구린내 나는 전재판관 뻔뻔스런 이아무개가 나왔네.
먼소리냐 하나 하나는 해줬는데 ㅋㅋㅋ
정답이내 ㅋ
헌법재판관 임명해라
민주주의 합의가 우선이 아니라 다수결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합의는 다수결로 나온 의견이 합의라고 하는 거다.
법조인이 관행을 주장?
관행이란 옛부터 법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객관적 해석임 그러므로 개인적 법해석이 아니라는것 여야합의는 정치적인 것이지 그게 헌법위에 있지 않음 내란동조당이 합의하고도 다른말로 또 트집을 잡으니 그건 법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것 그래봐야 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나가리 되는데 아무 의미없슴
사법부는 3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자신의 권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아니면 방통위 꼴 납니다..
이미선판사 👍 👍 👍
좌파의 선봉장
법이있는데 지들 맘대로네
합의해서 선출하겠다는 대외문서까지 있는 마당에 저딴 소리를? 그냥 삔또 상하고 탄핵될까봐 두려워서 임명 못 하겠어요 라고 솔직히 말하고 걍 꺼져
옳소😅😅😅
임명을 하느냐? 임명을 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자꾸 지연시켰던 것은 빼고 언어유희만 자꾸 말하는데 이게 내노남불의 전형적인 사고가 아니가?
국민들 피로감 쌓입니다. 빨리 탄핵시키고 내란수괴죄 사형 선고하고 집행까지 하세요.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해서 추후 이런일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이번 정권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말장난 정치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헌제 심판관들이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다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국짐당은 법을무시하고 고래고래 큰소리 기차화통처럼 듣기싫다
변호인들 맞는거야
변호를 못하네
변호를 못하면 변명이라도 논리에
맞게 해야지 .
말이 안되니 할 말이 없지
국찜 밴호인 막 꼬이네
버벅거리지 말아라
제발 여당은 당파싸움하지 말고 나라를 먼저 생각해주세요 국민은 너무 답답합니다
저런식이면 법이고 규칙이고 질서라는게 불필요한 것이 된다. 오직 힘만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된다..저런게 변호사이고 대통령에 장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법조인들 정말 반성하고 정신 차려라
저 최상목측 변호사도 알고있음. 법대로 논리대로 민주주의대로 어느것하나 맞지 않음을. 그치만 우겨야하니까 말이길어지는 것임.
질문은 간단한데 답변이 길면 뭐다?
핑계고 변명이고 궤변이다.
변호사니 일 해서 돈 벌어야 하니까 하지만 본인도 부끄러울 겁니다.
최싱목도또갔은똘아이지가계속거부권행사한다고영원히그자리에있냐너도하루아침에낙동강오리알된다국민앞에바로해라거부거부해봐야윤통과똑갔은인생살이된다
말 안 되는 억지 변명이다...!!! ^.^
민심이 천심이고ᆢ 헌법 흔들생각 간둬라!~~법대로 가야 국민 안정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법이 정상
난 정말 궁금하다..
초딩때부터 배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는 어디가고...
무슨 놈의 여야합의만 떠드는건가?
여야합의가 다수결보다 중요하다면 왜 사회책에서 민주주의는 여야합의라고 안가르친건가?
여야합의가 그리 중요하면 국회의원 다수당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국민들 또한 원하는 당을 지지해서 다수당을 만들어줄 이유가 없네?
지들이 다수당일 때는 다수당으로서 횡포를 부리고 소수당이 되니 여야합의가 중요?
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국민이 개돼지인가?
술먹고왔냐 ㅠ
여•야가 있다는 공무원은 범죄자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에서 알아야 한다.
ㅡ헌법7조ㅡ
ㅁ 이낙연 방지법의 8대 조항 ㅁ
1. 당정을 하면 대통령은 파면해야 된다.
2. 정당도 함께 해산하고 재산까지 몰수.
3. 금지법 상에 원내대표 폐지하고 표결.
4. 지키지 못한 참정권을 되찾아 평등을
5. 하나의 법에 불평등한 법집행과 이하
6. 시비로 가족 인질극이 법집행이 다시
7. 오판을 했던 과거사의 반성을 하시오.
8. 다수를 감히 소수로써 겁박하다..
ㅁ 필수 입법 4대 보장 ㅁ
1.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로 이제
2. 조직이 없는 배심원으로 하여 누구도
3. 직위에 관련이 없어야만 평등한 법이
4. 화를 입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
ㅁ 헌법 10조: 공공의 의무 = 공무ㅁ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이
가지는 가치를 인정하고 확인후 자유로
의미를 가지는 참정권의 권리를 해로운
무법의 김영란법에 기생하여 망칠 건가.
ㅁ 헌법 11조를 지키는 헌법13조 ㅁ
법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므로 행위시에
집안 사정을 묻거나 따지지는 않으므로
행정 명령의 위험은 불평등한 립서비스
ㅁ 차별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다 ㅁ
여당이 깽판 놓으면 끝까지 못하는거네
애초에 야당이 과반 이상 국회에 당선된게 문제라서 계엄한 애들이잖어 ㅋㅋㅋㅋ
헌법재판관님 최고 국민은응원하고믿습니다 ~~~^^^😅😅😅
피청구인 변호인측의 비굴함이 하늘을 찌르네요
억지논리로 어떻게든 파면을 피해보려
꼼수를 부려봤자 소용없다
그 어떤 판사도 정신이상자 아니라면
내란을 덮어줄 판사는없다
이미 합의 공문까지 보냈는데 무슨 일방적? 그럼 합의공문은 모냐?
재판관님 대단하십니다. 흥분할만한데 아주 침착하십니다. 경지에 오르신 듯..
재판실제로 보니..드라마에서 나오는 스마트하고 날카로운 변호사 달변은 허구 였네..저런것들이 변호사 맞는지 설득력없는 저런 변호 한심하다..나이 많은 노인네가 어거지 부리구 땡깡 부리는듯 어떻게 변호해서 먹고 사는지 참 이해불가..한심 그 자체네..ㅋㅋ
현재 국무위원은 알게 모르게 내란동조자 일 수밖에 없다,
사전에 감지했을 수도 있고 정말 모를 수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알게 된 순간 막으려고 노력했어야 한다,
만약 성공했다면 현재 같은 모습을 보였겠는지 의문이 든다,
지금의 형태를 보면 알게 모르게 연관되어 있어서 밝혀지면 안 되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발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만장일치제였는지?
왜, 그때 공직자들이 그대로 있는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자 들이 판단 해야 하지 않을까?(변명하는 자 들은 역사의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
그냥, 헌법도 여야 합의로 현실에 적용할지 말지 결정하자고 그러지요? 애시당초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추천한 후보자를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내세우며 부정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합으가 안된다면 그냥 될때까지 기다리라고 개떡 같은소리하네
지금까지 의석수로 하자는게 합의지
피청구인 변호사 말은 말은데 알맹이가 없는 말을 계속 반복...
여야합의로 3명을 올렸는데 또 여야 합의로 명단을 갖고오라니 참 기가찹니다. ㅠㅠ
최상목 그의 대리인, 내란의 힘이 주장하는 여야합의. 이미 추경호 원내지도부랑 합의되었으나
그걸 또 하자고 하고, 한마디로 헌법위에 있는 협의는 떼법임.
법이 왜 있어야 하는 가 위로 갈 수록 법을 무시하고 이용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변호인으로 나왔다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윤석열과 다른게 먼지 ..
질문은 다른데 왜 같은 대답만하는거지..?
여야합의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그냥 선출한 재판관들이 나왔다? 그럼 왜 시간질질끌면서 합의 안햇냐..? 안하면 계속재판을 안할거아냐 ㅋㅋㅋ
웃긴인간이네 버티면 된다는거네?
국회에서 결정된부분인데 ㅋㅋㅋ
이걸 한낱변호인이 뒤집는상황이라니
마은혁이 합의가 안된 재판관인지 그 여자재판관인지 어떻게 알아 왜 마은혁이가 합의안된 재판관이라고 결정한거야
모든질문에 대한 답을 헌법소장 임명으로….관행과 소장임명 합의…법을 하는 변호사가 맞나??
최상묵탄핵하라 거부하는분은 탄핵하라
애초에 삼권분립에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것이다.
국회의장을 국회의원들이 뽑듯이 대법원장 역시 판사들이 뽑아야 한다.
헌재판사들 역시 판사들이 뽑아야 한다.
가지 가지 한다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칠려니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지 추경호는 왜 입을 다물고 있나 그렇게 나대더니 여야 합의를 해서 국회 통과까지 다 했는데 왜 이제와서 헌제 소장 입명이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해대나
국회의 일이다 국회의원 들이 바보야 관행에 막 뽑게 멀 보류 나라망치는 일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다
이런거 보면 인간이 로보트 보다 못해 공정하고 감성에 흔들리지 않는 ai로봇 판사 선택하자
합의가 법보다 우선인가? 법치국가가 아니고 합의국가인가?
이미선 보면 볼수록 예쁘다. 똑 부러지는 질문은 문외한인 우리까지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대한민국변호사수준 이제궁금하다
관련된 법이 없을경우에만 관습 관행을 따른다. 상충할경우 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이 없을경우에만 관습 관행을 따른다. 상충할경우 법이 우선 적용된다
국민의암
원래의국민의짐이었잖아~~
왜 똑같은 말을 계속 질문을 하는지 헌재가 왜 대통령이 임명권까지 당장 사퇴해라
헌법위에. 윤수괴 변호단 ,내란가담 동조자로 같이 처벌받으라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확인 방법은 무멋입니까? 피청구인측... 횡설수설... 어버버어버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서도 그동안 이렇게 해 왔으니 그게 아니면 안돼?
왜 거기서 전직 국짐 요원이 나옵닊?
예전에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야 한다는 건기요?
에라잇!!
말주변도없으면서무슨변호사ㅉㅉㅉ~~~
국힘 측에 있는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수가 없네요. 상식에 맞지 않은 헛소리만 늘어놓고… 국민을 바보로 아나??? 정신 차리세요들.
법대로 해야지.. 관행은 무슨 관행이냐..저런 헛소리를 다 들을 필요있나?
헌법재판관이란 이념을 초월하여 오로지 법과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중심의 입장에서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NLL, 민주노선출신 헌재판사들은 일단 기본적 자격이 없다고 판단.
변호인이 와이리. 어벙벙하니
어리버리. 도체. 뭔소리하는지. 하나묘르겠고. 짜증만
재판관이 가지고논네. ㅋㅋㅋ
응원 합니디
여 야가 합의하고 싸인까지
했는데
무슨 개소리야~~~~~~~~~~
저들도 아는거죠. 말도 안되는걸 얘기하려니 논리가 명확하지 않고 이미 공문도 있는데 우기고 보자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정권에서든 여야합의가 안되면 헌재 재판관은 임명하면 안되는거죠?
윤도리 추답하고 수준이 미개인 수준이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임명하라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왜 임명안하냐
정말 혈압 올라 갑니다.윤시 엑스맨 같아요. 윤씨한테 얼마나 불만이 많으면 저러고 있을까
관행이 법을 넘어선다는 건가????
으이구 구질 구질 한말 또 하고 또 하고 변호인들 지겹다
빨리 끝냅시다
뭘 더 들어야하는지...
버벅버벅! 답답하다. 합의하고 공문보내고.. 그래놓고 안했다고 우기면
여야 대표의 직인이 찍힌 합의서를 보고도...
저런 음모적 발언을 하는 윤석열 변호인들....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서 논문을 쓴다면 노벨상깜이다..ㅋㅋ
도덕 헌법 법률 규범
역사속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 사항들은
취지의 문제가 없다.
다만 꼴통 같은 사람이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