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혐의?! 동탄 화장실 사건을 통해 본 대처법! [필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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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3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

  • @Eagle-owl30
    @Eagle-owl30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떳떳해도 변호사 선임해야 되면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뭐가 잘못된거죠?
    무고범죄 아니면 실적 쌓기 수사
    아니면 뭘까요?

  • @witaker85
    @witaker85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피의자로 지목받아서 수사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후에 혐의 없음으로 판결 나면 국가에서 변호사 비용을 보전해주나요? (추후 국가 대상으로 민사소송이라던지)
    아니면 그냥 변호사비는 사비 지출 하고 억울함을 씻었다는 것만 위안 삼아야 하나요?

    • @rescue_yun.lawyer
      @rescue_yun.lawyer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witaker85 국가에서 보전해주지는 않아요. 일상법률보험 (보험료 월1만원 정도)에 가입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듯 합니다.

  • @임범창
    @임범창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시바 버스나 지하철탈때 여자 옆에 있음 불안해 죽겠는데 이제 똥도 맘편히 못싸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