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갈래'로 나눈 내란죄…검찰의 분류 기준은? / SBS 특집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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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7 ธ.ค. 2024
- 〈앵커〉
지금까지 내용, 임찬종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세 갈래 내란죄'…검찰의 분류 기준은?
[임찬종 기자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공모한 혐의를 받는 내란행위를 세 갈래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 둘째,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운영한 행위, 셋째, 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 체포를 시도한 행위입니다.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 목적 행위인데, 이를 풀어 말하면 헌법 기관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강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헌법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에 대한 강압적 행위를 검찰은 내란행위로 지목한 겁니다.]
Q. '윤 대통령 공소장' 같은 보도자료…왜?
[임찬종 기자 :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수괴, 즉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상계엄 사건의 2인자격인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누가 김 전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한 것인지, 즉 누가 우두머리인지를 명확히 밝힌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한 지시 외에도, 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내린 지시를 보도자료에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행위까지 적시한 겁니다. 이는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 대통령의 행위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전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런 검찰 발표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며,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공소장처럼 배포한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도 민주당 지침을 종합한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며, 검찰 행위를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 윤 대통령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임찬종 기자 :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모레 29일에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만약 3차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구속영장 심사가 탄핵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현재로선 빠른 출범이 어려워 보이는 특검의 수사 착수 이전에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를 통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윤 대통령 수사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다면 향후 특검이 출범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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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들 싹다 구속수사해라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죄송;;
프사보니 남자 정말 여러 울리게 생겼네요~! 이쁘세요
프사를보니 정말 이쁘시네요.. 모델이신가요?
기소청으로 조직째로 나락보낸다고 하니까 발등에 불떨어졌지 아주 ㅋㅋㅋㅋㅋ
심우정 총장 박세현 고검장은 윤석열 라인이 아니에요 ..한동훈 이원석 특수부라인 창업공신이 정치적 지분을 요구하자 기존 자기똘마니 특수통을 배제하고 김건희 친오빠 입김이 반영되어 총장이 된걸로 알려져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데 그렇게 친하진 않다고 하더군요..
컹 검찰이 내란이래 ㅋㅋㅋ 부총리님... 안정을 원하시면...이제 법관들 임명 좀 하셔요,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외환죄도 추가요
게임 끝~~~~
내란범 구속수사해라
내란죄 혐의로 구속수사받는 놈이 고소한다고? 꿈은 야무지네
난리났네요...경제 안보 다 아작내고 우리 윤석열씨...
ㅋㅋㅋㅋㅋㅋㅋㅋ웃고갑니다
더부러빨갱이가 아작내고있는데?ㄷㄷ
난리났네요. 경제 안보 다 아작내고
탁핵 29번알파
중북 이재명...
ㄹ
ㅌㅈㅎ
가장 핵심이 검찰인거 같은데
검찰이 과연 연관이 앖을까? 강한 부정은 인정 은 아닐까
헌정후 대통령이 내란은 처음이다. 대역죄인 윤석열 손절만이 국민의힘은 생존하는 길이다. 구속반대.동조.선전선동하면 고사한다 장기간으로 가면 해체& 폐기처분 된다
처음아니에요 전두환있는데요? 아 내란할땐 대통아니었구나 성공한쿠데타..
검찰이 주도하고 공수처는 지켜보고
내란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라!
국민들이 지켜보고있다!
법적절차 제대로밟아 꼭 처벌하길!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국민이 있기에 더는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내란한다는데 법적 근거 좀 대봐라.
검찰이 무섭긴 해.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검찰 없애려고 그러지.
사법부는 한 통석이라 손 안되는거였나????
정의로운 검찰 코스프레오지네 나중에 민주당이 수사권 가져가서 자기들 죄를 덮으려고한다 고하고싶은거지
대한민국 검찰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 얼른 플레이
왜 삭제가 되지??
내란죄는 민주당이다
조선족이니?
윤석열 이는 사형이다
발포 명령을 했다. ᆢ
헐
총 맞을 소리하네
이 할배~ ㅉㅉ
불법을 따라가는것 인정 하는것 ㅡ 내란 ? 지랄들 한다 ㅡ 반공 방첩
국힘 하는거보면 국힘 및 그 지지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던데 독재가 그렇게좋으면 손잡고 북에가서 북이나 전복시키고 그들만의세상살길...
탄핵놀음 일삼는 민주당이 내란이다. 언론도 동조범이다.
일 잘하면 탄핵을 했을까?
억울하면 투표로 과반의석을 주지말던가
너도 여기에 내란죄가 뭔지 써봐. ㅎ 탄핵놀음 좋아하네. 탄핵 당할 일을 만드니까 탄핵 당하지.
한덕수만 해도 몇 번이나 기회주고 참아줬냐? 원래 계엄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반대 안했다는 것만으로도 내란공범이고 탄핵감인데 참은 거 아니었냐?
어차피 국회인준도없이 윤건희가 강행임명한애들이라 청문회보면 하나같이 운좋은 범죄자들이더만ㅋ 어디서 그런애들만모아다가 국무위원이랍시고 앉혀놨는지.. 줄탄핵당할만하지
아직도 이 따위 소리를 하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극우 유투브 그만 보고 외국 뉴스도 좀 봐라
민주당은 내란죄
뭐래니 넌? 문해력이 없구나.
달봉달 아빠!
이해력 떨어져요?
구체적으로 써주세요~궁금😮
아무말이나 찌끄리면 이루어지냐?
선관위 서버 포렌식만 하면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싸우나? 그렇게 할 일 없나요?
SBS좋단다 방송같지 않은 방송
드라마도 재미없고
드라마는 예능은 MBN
이야 검찰이 아무 표명도 안했는데 SBS는 신인가? ㅋㅋㅋ
뭔 소리야 보도자료 다 배포해서 다른 뉴스에도 다 나오는데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는거야
무식아
검찰이 공소장 내고 기소 했음 내란죄로 ㅋ
sbs는 가짜뉴스 그만해라
말도안되는말들하고들있네
이젠 생방송으로 중계된 내용들도 부정하시는군요 2찍 내란견들은?
. 도저히 민주당 지지못하겠다. 이재명 대통되는 꼴보기싫다. 다른사람이라면 몰라
윤석열 보다 훨 잘 하겠지
어이구.. 그래서 그때도 윤석열을 뽑았구나? ㅎ
누가 민주당 지지하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부탁 하던?
그냥 너가 안찍어도돼...
내란수괴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이재명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