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들의 호기심이나 이런걸로 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성인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고 보호해주는건 이해가 되지만 성인에 버금가는 어쩌면 그 보다더 더 뛰어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까지 소년법을 적용해주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이 가해소년을 보호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먼저 고려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13:52 스토킹 당하면 최소한 가해자한테 전자발찌 채우고 피해자한테 가해자 위치 실시간 정보를 볼 수 있는 어플설치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발찌 + 핸드폰 위치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요 그래서 동선이 이상하거나 거주지 근처에 있다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하구요. 가까이 다가갔다면 이유불문 최소 한달이상 깜빵행 시키고 여차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하게 되거나 살해해도 정당방위 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성인만큼의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 잔혹한 짓을 저지를 때가 많죠. 교화의 여지를 주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면, 피해자의 억울함과 슬픔을 짊어져야 하는 건 왜 오롯이 유족들의 몫일까요. 가해자들이 교화되어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피해자들이 심적으로 망가져서 사회생활도 불가능하게 되고 망가져 가는 건 신경도 쓰지 않는 걸까요. 지금 성인이 되신 분들도 알 겁니다. 학교에서 공연하게 저질러지던 비행이란 이름의 무수한 폭행과, 성폭력을 말입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가끔 교실 구석에서 맞던 아이와 경직된 채 아무것도 못한 채 바라볼 수밖에 없던 아이들이 떠오르네요. 언젠가 가해자들은 모두 벌을 받고, 법 또한 피해자들을 지키고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부디 온 세상 학교폭력 가해자가 제일 행복한 순간에 제일 비참한 방법으로 삶이 끝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리다해도 남을 괴롭히면서 희열 느끼는 ㅆㄹㄱ들은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안 하고 죄책감도 못 느끼는 애들은 솔직히 교화 시키나 마나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평생 갈 마음의 상처를 남긴 가해자들한테 평생 갈 범죄기록이 남도록 부디 소년법 제도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악독한 가해자를 보호하면 아무리 선한 의도의 법이라도 만들어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0대 어린애로 보임? 고2가 키가 180이 넘던데ㅋㅋㅋ 성관계 맺어서 임신 시킬 수 있으면, 일단 '책임' 이라는 사회적 울타리에 가둬야하고, 그 안에서 교육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고1에 임신해서 아기 낳으면, 어찌됐든 사회 나와서 일해야하는 건 어쩔 수 없는것이고, 신체적인 변화가 성인기에 접어들었다면, 일단 아이로 볼 수 없음. 특히 살인 상해 성범죄 특수절도와 같은 강력범죄는, 나이불문 사회가 엄격히 다스려야하는 게 맞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가의 법을 봐도, 한국처럼 나이 어리면 프리패스인 국가를 찾기 어렵다.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어리니까 봐줍시다. 라고 달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이야기.
학교폭력의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가해자는 직접 폭력을 휘두른 아이들이 아니라, 그 폭력을 방조하고 덮어두고 무마하려고 하는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교육 공무원들입니다. 학교폭력이 해결되려면 그 가장 근본의 원인을 가진 가해자들이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촉법은 필요가 없다. 법은 처벌을 하고 법을 경계해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건데. 촉법은 교화라는 헛된 망상을 법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해주면서 예비 중범죄자를 국가가 법으로 육성하고 있다. 법을 만들때는 아직 아이들의 죄라고 해봐야 좀도둑질이나 학교폭력 정도가 최대였겠지. 하지만 지금은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며 보호를 받고 있지. 촉법이 효력을 발휘하는건!!! 일반 학생이 아니다. 일반학생들은 촉법의 근처도 못가고 성인이 된다. 즉. 촉법이 효력을 발휘하는건!! 나이만 어릴뿐인 범죄자들 뿐이라는거다. 범죄자!! 범죄자를 나이가 어리다고 용서해야하나? 촉법아래 살인을 마음껏 할수도 있겠네. 범죄자들이 이용하기 딱 좋네. 칼 쥐어주고 마지막 숨만 끊으면 아주 손쉽게 살해도 되겠네. 그리고 교화? 개나 줘라. 교화될 종자였다면 촉법에 연관될까? 범죄자에게 나이는 필요없다. 어리던 늙었던 범죄자는 범죄자다.
요즘 초등학교2~3학년정도만 되도 어른빰치게 영악합니다 자신에 집이 얼마나 부자이고 어느정도 권력자인지 너무도 잘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너무도 이기적으로 이용하고 삽니다 이런 애들이 애들이 맞나요? 우리나라 법은 권력자 자본가들의 법인것을 아직도 모르나요? 피할곳없이 학교나 학원에서 단체로 괴롭힘을 당하고 성폭행과 어디몇군데 부러지거나 죽거나 합니다 이들에 행동과 지능이 애들이 맞나요?소년법은 패지가 되야 합니다 어른에 성숙한 인격도 없이 돈.권력 힘으로 단체로 법죄를 저지르는 애들은 성인들과 동일하게 법적용이 되야합니다 힘없고 가지것도 없는 애들은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할까요?우린 이제라도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합니다 너도 촉법소년이니까 죽여도 된다고요 그래야 한을 가슴에 쌓아두고 눈눌로 보내다가 죽는일은 덜하겠죠 아직도 소년법이 유지되야 한다는분들은 가진게 많고 권력도 잇으니 자녀들 보호용으로 소년법 유지를 외치는 겁니까?
촉법소년이다 뭐다 일이 터지고 법을 따지기 전에 잘 관찰하고 들어주는 역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내 가족 중 누가 조폭이다, 나 몇학년 누구 선배에 누구 빽이 있고 뭐 우리 부모님이 누구고 이런거 겁도 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얘기해봐야 달라지는게 없으니까 얘기를 안하는거에요... 어차피 문제아로 찍히고 있는건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고, 가해자들은 활발하게 교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그저 학교생활 잘하고 있을 뿐인 학생이니까.
선생님 이나 부모님께 즉시 말하라고 교육시켜야 합니다..그러면 즉시 해결해 주셔야합니다..안해주면 피해학생은 더 피해를 당하게됩니다. 미국은 14세이상은 성인으로 재판받고요. 7세이상은 소년원으로 가게됩니다. 학교폭력을 대충 넘어가면 자살로 이어지게되니 철저히조사해서 전학을 시켜야합니다.
촉복법 폐지! 지들도 잘못 한거 아니깐 소문 내면 보복한단 말을 하죠. 촉복법으로 가해자들이 보호된다는걸알고 악용 한거예요. 어떤 학폭 영상에는 "괜찮아,촉복법으로 우리는 처벌없어!" 라면서 피해 학생을 괴롭혔어요.시대가 변하면서 범죄는 교활해지는데 법은 구시대적 법 제자리예요
판단력? 고문을 가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일까? 당장 촉법을 없애야 하며, 간접살인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치외법권이기에 그걸 알고 가하는 행위에 정말 어려서, 판단력이 약해서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그세끼들을 기고만장하게 한다. 2010년 강원도 양구의 군인 폭행 사건을 기억하는가? 피해자는 군인 2명이였고 가해자는 고딩 10명 이였다. 판단력? 어려서? 그애들은 지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과 군인이 민간인에게 무력행사 할 수 없음을 알고 의도적으로 집단 폭행하여 두명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 말뿐인게 아니고 정말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왜 자꾸 감싸주려고 판단력이니 그런 소리를 하지? 다 알거 알아. 과거면 결혼도 할 나이인데 뭐가 어린가? 똑같이 처벌 받아야 무서움을 안다. 모르면 처벌되면 된다. 성인이라고 모르면 처벌 안받는가? 모르면 알려주면 될 일이고, 처음 몇놈이 실형 받아 10년 20년 중형 선고받으면 입소문으로도 알게될 일이다. 이봐, 맞는애들은 무슨 생각으로 버티는지 알아? 니가 법의 테두리에서 힘을 과시하지만 20살이 넘으면 넌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버텨, 그럼 촉법이 없어지면 버티기 더 수월하지 않겠어?
단지 어리다고 처벌을 면해 주거나 범죄에 비해 너무 약한 처벌은 오히려 아이들 생각에 "범죄를 저질러도 별거 없네"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임. 오히려 어린 나이부터 확실하게 죄를 지으면 엄한 처벌이 따른다는걸 각인 시킬 필요가 있음. 모든 범죄를 호기심으로 한번 해봐도 될 일이 아니란걸 알려줘서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음.
범죄경력은 기본정보보호 범주에서 빼야된다 전과를 알아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그럼 중범죄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놔둬야된단거냐 코로나바이러스방역을 위해 개인권침해라도 공익을 위해 감염자들 경로 다 공개하듯이 범죄자들 범죄전과도 공익을 위해 모두 공개 해야한다 범죄자와 코로나바이러스가 공익을 해친다는 점에서 똑같은 거 아니냐.
촉법소년이라는 법은 폐지가 되어야하고 소년법 연령이 변경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짧은 판결에 반성하지않고 재범가능성이 높고 법이 만만하니 아이들이 법에 무개를 못느끼는거같습니다 제발 법을 대충만들고 생각하시지마시고 생각을하시고 법을 만드시길.. 소년법 폐지는 아니더라도 촉법소년 폐지 소년법 연령대 범위 넓게하고 형량을 올려야핮니다
저희 언니가 강아지를 자꾸 때리는데 언니가 이제 13살입니다. 근데 촉법이라고 강아지 때려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동물학대 아닌가요? 딱딱하고 큰 물건으로 강아지를 위협하지 않나, 목덜미를 잡고 질질 끌질 않나, 얼굴과 엉덩이를 손으로 때립니다. 제가 언니한테 맞아 봤는데 아프고, 따끔따끔거리더라고요. 그걸 제 강아지가 맞고 있었다는건데 아무 벌도 받지 못 하나요? 이대로 둘까요? 촉법소년이라고 나대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 법인가요? 저희 언니 어떡하죠
![누군가 월패드로 우리 집을 엿보고 있다?! 사생활 유출로 이어지는 해킹 범죄 | 명탐정 사피 [알쓸범잡]](http://i.ytimg.com/vi/f3AK4x_hS6g/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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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들의 호기심이나 이런걸로 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성인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고 보호해주는건 이해가 되지만
성인에 버금가는 어쩌면 그 보다더 더 뛰어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까지 소년법을 적용해주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이 가해소년을 보호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먼저 고려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드러운개같은법이대한민국법입니다.
@@hidbuwid 꼬우면 딴 나라가서 살아보든가~ㅋ
@@이유잇 👀
저 반성문을 도대체 왜 판사가 판단을 하죠????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판단할 몫 아닌가요?
피해자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판사에게 지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의 저 반성문들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거지?????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반성문? 시작부터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식으로 시작하는거 부터 피해자에대한 반성보단 재판장인 너에게 잘보이기 위한이 아닌지 정말 답답하네요
이건 ㄹㅇ공감됨 반성문이라는 제도는 이해가 되나 너무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차라리 뭐 집행 이후 복역하고 있을때 그런것도 아니고 왜 판례에 영향에 가게 되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 세금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들이 모가지만 뻣뻣해서는 판사 지깟 것들이 뭐라고 지들이 반성문을 판단 하냐고요 . 피해자 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게 해야지
맞네요 ㅡㅡ머리좋은 판사는 그걸모른걸까
13:52 스토킹 당하면 최소한 가해자한테 전자발찌 채우고 피해자한테 가해자 위치 실시간 정보를 볼 수 있는 어플설치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발찌 + 핸드폰 위치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모두가 확인할 수 있게요 그래서 동선이 이상하거나 거주지 근처에 있다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하구요.
가까이 다가갔다면 이유불문 최소 한달이상 깜빵행 시키고 여차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하게 되거나 살해해도 정당방위 줘야 합니다.
법의 시선은 눈물 흘리는 가해자와 부모를 향할 게 아니라
기약 없는 고통 속에 놓인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성인만큼의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 잔혹한 짓을 저지를 때가 많죠. 교화의 여지를 주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면, 피해자의 억울함과 슬픔을 짊어져야 하는 건 왜 오롯이 유족들의 몫일까요. 가해자들이 교화되어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피해자들이 심적으로 망가져서 사회생활도 불가능하게 되고 망가져 가는 건 신경도 쓰지 않는 걸까요. 지금 성인이 되신 분들도 알 겁니다. 학교에서 공연하게 저질러지던 비행이란 이름의 무수한 폭행과, 성폭력을 말입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가끔 교실 구석에서 맞던 아이와 경직된 채 아무것도 못한 채 바라볼 수밖에 없던 아이들이 떠오르네요. 언젠가 가해자들은 모두 벌을 받고, 법 또한 피해자들을 지키고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촉법소년들은 간악하고 법은 순진하고 모순입니다. 바로 잡아서 어리더라도 죄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부디 온 세상 학교폭력 가해자가 제일 행복한 순간에 제일 비참한 방법으로 삶이 끝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리다해도 남을 괴롭히면서 희열 느끼는 ㅆㄹㄱ들은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안 하고 죄책감도 못 느끼는 애들은 솔직히 교화 시키나 마나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평생 갈 마음의 상처를 남긴 가해자들한테 평생 갈 범죄기록이 남도록 부디 소년법 제도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악독한 가해자를 보호하면 아무리 선한 의도의 법이라도 만들어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0대 어린애로 보임? 고2가 키가 180이 넘던데ㅋㅋㅋ
성관계 맺어서 임신 시킬 수 있으면, 일단 '책임' 이라는 사회적 울타리에 가둬야하고, 그 안에서 교육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고1에 임신해서 아기 낳으면, 어찌됐든 사회 나와서 일해야하는 건 어쩔 수 없는것이고, 신체적인 변화가 성인기에 접어들었다면, 일단 아이로 볼 수 없음.
특히 살인 상해 성범죄 특수절도와 같은 강력범죄는, 나이불문 사회가 엄격히 다스려야하는 게 맞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가의 법을 봐도, 한국처럼 나이 어리면 프리패스인 국가를 찾기 어렵다.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어리니까 봐줍시다. 라고 달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이야기.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재범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거다 처벌이 약하고 형량이 짧아도 재범 가능성이 없으면 그나마 나은데 대놓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고 할 것이다를 보여주는 범죄자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게 실상
촉법없어져야됩니다.
학교폭력의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가해자는 직접 폭력을 휘두른 아이들이 아니라, 그 폭력을 방조하고 덮어두고 무마하려고 하는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교육 공무원들입니다. 학교폭력이 해결되려면 그 가장 근본의 원인을 가진 가해자들이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이 너무 순진해요 사람의 악의를 따라가지 못하는것같아요 백번 양보해도 만 10세 미만 정도 되어야 소년법 대상 아닐까요
우리나라 형법이 문제이고 범죄를 양성합니다.
범죄자에게 교화형이 아닌 징벌형을 내려야합니다. 전과 없는 사람은 있어도 전과1범은 없습니다. 평생 남을 해치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죠.
미국처럼 징역 500년 이렇게 사회에서 완전격리하는 징벌형으로 바껴야됩니다
이게 군부정권 때문임. 그때 민주화운동한 사람들 경찰들이 막 잡아서 정치범으로 누명씌운 다음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쥰내 때림. 그래서 법이 국민을 1차적으로 보호하는 식으로 많이 개정됨.
지금은 경찰들이 도리어 맞고 다니고, 술 핑계로 형량 감량하는 짓을 해서 문제지만.
전과자의 기본권을 위해 개인정보를 지켜주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지켜주지 않아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촉법은 필요가 없다.
법은 처벌을 하고 법을 경계해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건데.
촉법은 교화라는 헛된 망상을 법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해주면서 예비 중범죄자를 국가가 법으로 육성하고 있다.
법을 만들때는 아직 아이들의 죄라고 해봐야 좀도둑질이나 학교폭력 정도가 최대였겠지.
하지만 지금은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며 보호를 받고 있지.
촉법이 효력을 발휘하는건!!!
일반 학생이 아니다. 일반학생들은 촉법의 근처도 못가고 성인이 된다.
즉. 촉법이 효력을 발휘하는건!!
나이만 어릴뿐인 범죄자들 뿐이라는거다.
범죄자!! 범죄자를 나이가 어리다고 용서해야하나?
촉법아래 살인을 마음껏 할수도 있겠네.
범죄자들이 이용하기 딱 좋네.
칼 쥐어주고 마지막 숨만 끊으면 아주 손쉽게 살해도 되겠네.
그리고 교화? 개나 줘라.
교화될 종자였다면 촉법에 연관될까?
범죄자에게 나이는 필요없다.
어리던 늙었던 범죄자는 범죄자다.
부모랑 선생도 같이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함 미성년자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어른들의 몫 이니까
얼마전까지 애니까 봐주자.
이런식으로 어른들의 아량 배려였는데
이제는 애들은 법을 이용하거나 법의 무서움을 모름.
사이코패스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를 정신적육체적피해를 줌.
법의 무게를 느끼게해줘야함.
중요한 건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점..
교화를 할지, 처벌을 할지 그 선택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만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 피해자와 가족들은 배척된 채 제3자들이 판단하죠?
중범죄는 성인과 같이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스토킹당하고 있는 선생님은
어디서 살아야할지
악마를 공개처형했으면 좋겠네요
저고통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것입니다.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웃기는게, 살인자는 또다른 살인을 할거라고 "재범우려가 있어서" 라면서 강력처벌을 하면서 소년들이 살인을하면 "재범우려가 없어서" 라고하는게 ㅋㅋㅋ 최고의 법코미디
가해자 처벌 안하더라도 부모는 처벌해야 마땅하다 ᆢ
취지를 이해하니 폐지까진 아니더라도, 개정과 예외규정은 확실히 만들어놔야한다고 생각. 젊은날의 실수인지 악의가 가득한 범죄인지를 구분 못하겠다면 아예 폐지하는게 맞고.
촉법소년 폐지해야한다
요즘 초등학교2~3학년정도만 되도 어른빰치게 영악합니다 자신에 집이 얼마나 부자이고 어느정도 권력자인지 너무도 잘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너무도 이기적으로 이용하고 삽니다 이런 애들이 애들이 맞나요? 우리나라 법은 권력자 자본가들의 법인것을 아직도 모르나요? 피할곳없이 학교나 학원에서 단체로 괴롭힘을 당하고 성폭행과 어디몇군데 부러지거나 죽거나 합니다 이들에 행동과 지능이 애들이 맞나요?소년법은 패지가 되야 합니다 어른에 성숙한 인격도 없이 돈.권력 힘으로 단체로 법죄를 저지르는 애들은 성인들과 동일하게 법적용이 되야합니다 힘없고 가지것도 없는 애들은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할까요?우린 이제라도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합니다 너도 촉법소년이니까 죽여도 된다고요 그래야 한을 가슴에 쌓아두고 눈눌로 보내다가 죽는일은 덜하겠죠 아직도 소년법이 유지되야 한다는분들은 가진게 많고 권력도 잇으니 자녀들 보호용으로 소년법 유지를 외치는 겁니까?
폐지 해라 진짜 피해자가 불쌍하지도 않냐???????
아이들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경범죄를 저질렀다면 교화하고 보호해야되지만 고의로 생명을 해하고 살인등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제대로된 처벌이 필요하다.
경범죄 또한 재범을 일으켰다면 교화하지 못한다 판단하여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져야된다.. 당했던 기억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다.. 초중고 동창이던 놈
그때는 날 그렇게 괴롭히더니 고2때부터 운동하고 덩치가 커지니까 괴롭히던게 없어짐..
촉법폐지. 사형제도 부활. 성폭행범 거세.
무고죄 강화
살인범 사형 성폭행범 물리적 거세 무고죄 강화 갑시다~! 남의 인생 지옥으로 만들땐 본인 인생 지옥에서 살 각오 하고 한 행동이겠죠 솜방망이 처벌 그만....
사람을 고문하고 2명이나 죽였는데 겨우 2년? 교화는 커녕 평생가도 저런건 못고친다
사회에 나와서 할것도 없어서 옛 버릇 못 고치고 또 피해자 만들겠지 처음부터 싹을 자르던
미국처럼 200년형 이렇게 처해야지 사람 죽여놓고 2년이 말이나 되냐고
청소년 페지 만10살이상 성인처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 평생 고통 받고 가해자는 고작 1년정도 소년원 가ㄴ느게 현실이다
가해자들은ㄴ 나는 청쇼넌 면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게 현실이다
저는 아직 생일이 안지나서 촉법소년이고 저번주 주말에 소변이 너무 마려운데 마땅히 해결할데가 없어서 무인아이스크림판매점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통안에다가 오줌을 쌋는데 그거 때문에 아줌마가 cctv로 찍어서 종이로 붙혀놨더라구요 나중에 경찰서 가게되면 어떤 처벌받을까요???
법좀 어케좀해봐라 제발~ 계속 범죄자 양성하는 이런 처벌이나 법은 개나줘라
촉법소년이다 뭐다 일이 터지고 법을 따지기 전에 잘 관찰하고 들어주는 역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내 가족 중 누가 조폭이다, 나 몇학년 누구 선배에 누구 빽이 있고 뭐 우리 부모님이 누구고 이런거 겁도 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얘기해봐야 달라지는게 없으니까 얘기를 안하는거에요... 어차피 문제아로 찍히고 있는건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고, 가해자들은 활발하게 교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그저 학교생활 잘하고 있을 뿐인 학생이니까.
우리나라 너무 무능한것같아요...
소문믿고 자백강요
공익 범죄기록 보호땜에 재범죄발생
반성문제출하면 반성 ㅇㅋ?
잘되면 내꺼 잘못되면 남탓..
애들겁난다 어른들이 애들한데 당하는세상 ㅠ
'친구'라는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괴롭힌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친구일 리가 없잖아요
장난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징역 2년.3년.. 너무한다 정말.. 최소 4,50년은 감옥에 있게 해야지.. 남의 생명을 빼앗았는데.. 지금 현재 뭐라도 바뀐게 있는건가요? 정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이 아닌 세상을 살고 있다
아이들에게 더큰벌을 줘야함 그래야 진짜 잘못하면 안되구나알게되지... 왕따시켜 때리면 2년씩 줘라
엘리베이터에서 학생 우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ㅠㅠ 그렇게 자식 잃어버린 부모님도 오죽 마음이 찢어지실지 ㅠㅠ
정신적으로 미숙하기에 애들이 더 잔인하고 애들이 더 죄책감을 모른다.
선생님 이나 부모님께 즉시 말하라고 교육시켜야 합니다..그러면 즉시 해결해 주셔야합니다..안해주면 피해학생은 더 피해를 당하게됩니다. 미국은 14세이상은 성인으로 재판받고요. 7세이상은 소년원으로 가게됩니다.
학교폭력을 대충 넘어가면 자살로 이어지게되니 철저히조사해서 전학을 시켜야합니다.
촉법소년법은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개는 머하나 법개정하라ㆍ
학교 교육과정에 형법과 인간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필수로 해야 함..
촉법소년은 초1까지만...
요즘 애들 영악합니다.성인 만큼 사악할수 있습니다.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그걸 알면 확실히 범죄가 줄어들것입니다. 폐지 해야됩니다!
촉법폐지해라
촉법소년이면 뭐 어 쩌 라 고 범죄 저지른 "인간"은 다 똑같다 똑같이 구형해라
저 가해자들 청소년이라 경찰서 나오고나서 또 주변 학생 중에 괴롭힐 학생 있는지 찾아다니고 또 괴롭히고 있을거같아서 그래서 더 가중처벌이란 얘기가 나오는거임. 일사부재리 빨리 없앴으면.
당장폐지해야된다 이건진짜 ㅡㅡ
극악무도한 범죄 저지른 것들에게는 치료는 즉, 죽음(고통) 이라고 생각한다.
촉복법 폐지!
지들도 잘못 한거 아니깐 소문 내면 보복한단 말을 하죠.
촉복법으로 가해자들이 보호된다는걸알고 악용 한거예요.
어떤 학폭 영상에는 "괜찮아,촉복법으로 우리는 처벌없어!" 라면서 피해 학생을 괴롭혔어요.시대가 변하면서 범죄는 교활해지는데 법은 구시대적 법 제자리예요
촉법소년법 폐지하기 귀찮으면 몇살이든 범죄저지르면 범죄에 대한 처벌가능날짜를 성인이후에 처벌할수있도록 하는법을 새로만들던가 하면 좋겠다 범죄자가
판치는 나라 만들지말고...
친구를 죽음으로 내몰아가게 했으면서 장난이었다? 어이가 없네...
그 당시 뉴스보도가 '왕따'를 당했다고 표현하네. 폭행 폭력이라고 하지 않고.
촉법소년 연쇄살인마가 한 20명 30명 나와야 바뀔 것 같은데 이건
이래서 나이먹고도 운동하는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식한 발언이지..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이해되는 존재가 있으니. 운동들 열심히 해서 피해자들 없는 정의로운 영웅마냥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지켜줍시다. 떳떳하게 담배피는 중고딩보고 지나가지 말자고.
판사랑 국회의원들 자식들이도 똑같이 당해봐야 법이 좀 바뀔려나.
가해자 인권 찾을 시간에 피해자의 인권부터 찾아라
촉법소년법은 도대체 왜!왜!왜!!!??? 폐지가 안되는거죠???
징역 50년씩 때리는 선례를 만들어야
안깝치고 학교가 조용할듯
학교폭력 당하는 대상이 아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감내해야하는 고통이 너무 큰거같다 평생을 잊지못하는데 가해자한테 선처?? 학교폭력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과연 반성 교화 가능한 말인가?
판단력?
고문을 가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일까?
당장 촉법을 없애야 하며, 간접살인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치외법권이기에 그걸 알고 가하는 행위에 정말 어려서, 판단력이 약해서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그세끼들을 기고만장하게 한다.
2010년 강원도 양구의 군인 폭행 사건을 기억하는가? 피해자는 군인 2명이였고 가해자는 고딩 10명 이였다. 판단력? 어려서? 그애들은 지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과 군인이 민간인에게 무력행사 할 수 없음을 알고 의도적으로 집단 폭행하여 두명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 말뿐인게 아니고 정말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왜 자꾸 감싸주려고 판단력이니 그런 소리를 하지? 다 알거 알아. 과거면 결혼도 할 나이인데 뭐가 어린가?
똑같이 처벌 받아야 무서움을 안다. 모르면 처벌되면 된다.
성인이라고 모르면 처벌 안받는가?
모르면 알려주면 될 일이고, 처음 몇놈이 실형 받아 10년 20년 중형 선고받으면 입소문으로도 알게될 일이다.
이봐, 맞는애들은 무슨 생각으로 버티는지 알아? 니가 법의 테두리에서 힘을 과시하지만 20살이 넘으면 넌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버텨, 그럼 촉법이 없어지면 버티기 더 수월하지 않겠어?
중학생에겐 고등학생이 무섭고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무섭고 대학생은 체대생이 무섭고 체대생은 드디어 법이 무섭다.
체대까지 가서 그걸 아는게 더 무섭다
무엇보다 학폭 근절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인권 사각지대.
학교 폭력은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조폭짓. 도둑질. 강도질입니다. 엄연한 범죄인데도 친구끼리 장난이라며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사회에서 그것은 범죄라고 불립니다.
절도같은 범죄는 소년법 적용해도 되겠지만
살인같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미래의 살인범이라고 간주하고 영영 격리시켜야지
가해자가 사회에 나와
멀쩡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얼마나 가습이 아플까요
폐지 해야됨
예전에 저런애들 신상 계속 공개하던사람있었는데 그런사람들이 많이 있어야함 다신 저런짓 못하게
단지 어리다고 처벌을 면해 주거나 범죄에 비해 너무 약한 처벌은 오히려 아이들 생각에 "범죄를 저질러도 별거 없네"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임. 오히려 어린 나이부터 확실하게 죄를 지으면 엄한 처벌이 따른다는걸 각인 시킬 필요가 있음. 모든 범죄를 호기심으로 한번 해봐도 될 일이 아니란걸 알려줘서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음.
교화 좋죠 효과가 좋다면 더더욱이요 하지만 피해자는요???
얼마나 더많은
아이들이 상처를받고
죽어나가야
법을고칠것인가
촉법소년
페지하라
타인을 마음껏 해쳐도 된다고 보장해주는게 애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 맞나?
범죄경력은 기본정보보호 범주에서 빼야된다 전과를 알아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그럼 중범죄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놔둬야된단거냐 코로나바이러스방역을 위해 개인권침해라도 공익을 위해 감염자들 경로 다 공개하듯이 범죄자들 범죄전과도 공익을 위해 모두 공개 해야한다 범죄자와 코로나바이러스가 공익을 해친다는 점에서 똑같은 거 아니냐.
반성문은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의미로 쓰는겁니다! 봐달라고 형량 낮춰달라는 의미로 판사에게 쓰는게 아닙니다. 반성문이나 항변하는 기회조차 주지말고 쥐죽은듯이 그냥 벌 받게 해야합니다!
저런 사이코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다니 소름끼친다
저 악마가 어찌 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잇다는거임? 부산동영상 아직도 안잊혀지네요
촉법소년이라는 법은 폐지가 되어야하고
소년법 연령이 변경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짧은 판결에 반성하지않고 재범가능성이 높고
법이 만만하니 아이들이 법에 무개를 못느끼는거같습니다
제발 법을 대충만들고 생각하시지마시고
생각을하시고 법을 만드시길..
소년법 폐지는 아니더라도 촉법소년 폐지 소년법 연령대 범위 넓게하고 형량을 올려야핮니다
저희 언니가 강아지를 자꾸 때리는데 언니가 이제 13살입니다. 근데 촉법이라고 강아지 때려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동물학대 아닌가요? 딱딱하고 큰 물건으로 강아지를 위협하지 않나, 목덜미를 잡고 질질 끌질 않나, 얼굴과 엉덩이를 손으로 때립니다. 제가 언니한테 맞아 봤는데 아프고, 따끔따끔거리더라고요. 그걸 제 강아지가 맞고 있었다는건데 아무 벌도 받지 못 하나요? 이대로 둘까요? 촉법소년이라고 나대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 법인가요? 저희 언니 어떡하죠
부모님께 꼭 말하시고, 녹음 영상 일기 메일 복사본 등 증거물 꼭 만들어 두세요.
성범죄자말고 학교폭력이나 범죄저지른 저지른 촉법소년 애들도 신상 볼수있게 했으면 좋겠다
스토킹 피해자분 이쯤이면 나라에도 소송해야한다고 봄
솜방망이법. 진짜 무섭게 하면 안해
살해나 특수상해는 진짜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나라는 아닌건가...
제대로 처벌했다면 수많은 목숨을 구했을텐데..ㅜ
우리나라는 피해자는 아예 생각도 안하는구나 가해자는 꼴랑 몇년인데 피해자는 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된다 아픔이 평생과 몇년이 아니면 무죄 이게 말이 되냐?
피해자 입장에서 서야지, 왜 계속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느냐는게 문제지.
촉소는 폐지하는게 맞고
학교에서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남한테 피해입히면 인생 ㅈ 된다라는걸
사람은 절대 고쳐 쓸 수 없음.
이건 수많은 재범자들이 증명해줌.
고로 이미 베려버린 아이들은 빨리 싹을 자르는게 나음.
그러니 교화니 뭐니 이딴 배부른 소리 쳐하지말고 소년법 폐지, 사형제도 부활로 쳐낼건 과감하게 쳐냅시다.
촉법소년법은 없어져야한다..많은 법적 차별을줘서 인생에 많은 태클을 줘야된다 자기자신이 아무것도 아닌존재란걸 깨달아야 그제서야 세상이 뭐운줄안다 .. 어른들이 괴물들을 키운것이지 더한면더했지 법이 무서운줄알아야한다
간단한 해결법이 있는데도 안하려 하니 문제지
각종 범죄에 지금보다 10배 100배 처벌을 올려봐라 스토킹 사형 하면 하겠냐고
근데 1년 집유 이따구니 교화도 안되고 그러지
그리고 스토킹범죄자들은 걍 독방 5년 해봐 아무것도 안시키고 그러면 개선되지
나이가 비현실적이잖니 50년대 14살이랑 지금의 14살 눈이있으면 좀 보라고!!!!!
악독한 짓거리 하는 것들은 똑같이 해주면 됨
이런데도 법개정 안하는 국회의원들 전부 직무유기로 투옥해야 할듯...
비질란테가 필요한 세상
기록에 남지않는 형벌을 내리세요 단기 10년 장기40년으로 뭐하고살았는지는 자기보고 알아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강력하게 관리하면 빌빌쫄아서 못합니다
강력한 법이라는게 억제효과가 없다고 지랄염병 똥 싸고 자빠진 병신같은 인권단체들이 있는데 법한번 쎄게 해봐라 범죄 저지를 생각하겠는가 어릴수록 효과는 더욱 뛰어나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는게 당연하다고 배웟는데… 왜 그게 누군가에게는 여러 이유로 예외가 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