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12년 세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 가는 건데 그 이후에는 불법이이어서 원상복구 하란다. 그동안 투자된 금액은 어쩌라고~! 원상복구 비용은 누가 대줄 건데~! 이런 터무니 없는 정책을 세우는 자 누구인가? 돌머리 멍청한 새끼들이네. 나중에 불법이 되어 원상복구하는 체류형 쉼터를 어느 누가 설치 하겠는가 ~!!
빨리 시골집 사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쉼터떄문에 시골애 땅가지신분들이 가격 많이 올릴겁니다... 이글은 내년1웚초에 현실이 될겁니다.. 쉼터하실분들은 하시고 집살분들은 사면됩니다. 말그래도 체험용을 12년해줬는데 너무 사람들이 말이 많네요 전원주택이 아니라 쉼터입니다.. 아니면 체류형 주택이라고 했겠죠
12년 후 귀농 할지 말지 는 개인사정 이무로 현제 쉼터 제도 는 인구 소멸 농촌에 4도3촌 이라는 제도를 잊지 말고 행정을 봐야 됩니다. 농촌에서 농지 사서 농사짓는 농부가 되고 싶은게 아니구 은퇴후 아니면 직장다 니면서 텃밭 가꾸며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로 인접 농지도 구입 해야되고 쉼터 도 사고 정화조 대크 수도 전기 등등 초기 자본이 1억 이상 들텐데 12년후 철거 하라면 어느누가 모험 를 할까요 ? 12년후 귀촌 선택을 못할시 철거 후 농지 매각 시 또 누가 매입 을 할까요? 정부에서 일괄 매입 해줄까요? 끝이 보이는 회사 주식을 누가 투자 할까요, 정부는 다시 탁상에 머리 묻고 관연 나라면 우리 아부지 라면 할까! 하라고 할까 . 고민 하시고 결정 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전 12년짜리 주식 투자는 못 합니다.
@@happylife3770 그게 걸리긴합니다. 똘똘한 거주지 하나 해놓고 촌집 해서 2가구 해놓으면 나중에 집옮길때 정리하거나 신경쓸부분이 생기긴한데, 어짜피 똘똘한집 일단 쭉 들고간다보면 나머진 선택인듯 합니다. 2가구로 좀 신경쓰느냐 아님 농막으로 해서 2년마다 재승인받고 이것저것 꾸미는데 신경쓰이면서 하느냐. 집집마다 상황은 다르니 답은 없지만 저희는 그냥 2가구 선택했습니다. 그냥 속편해요.
기존 농막 그냥 사용하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자료 정확히 보세요.... 기존 농막관리항목을 보세요 일시휴식과 창고기능만 유지하되 데크와 주차장 1면은 설치가능토록 하지만 3년유예기간안에 농지대장에 등재 의무화와 면적초과 숙소 사용등의 불법 농막은 3년간 양성화기간후 농지법에 따라 처분한다고 합니다. 기존 농막도 이제 체류형쉼터로 안하고는 숙박 불가능할 겁니다. 결국 이번 정부는 업자들편에 선 겁니다. 기존 농막대비 비싼거 신나게 설치하도록 만들었다가 12년후에 철거... 누구 배불려주는 정책인건지..... 현실적으로 숙박여부를 면확하게 적발해내는것이 어려울수는 있으나 기존 농막의 숙박문제를 해결은커녕 변화없이 그대로 불법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쓰레기는 사용자가 환경부담금 부담해서 버리는거지 어디다가 버리냐는 좀....이법은 돈아껴쓰고 놀다오라가 아님 이제는 정말 작은집이라도 지어서 살아보고 더좋음 확장하고 싫음 쓴만큼 감가상각하고 팔고나오면 돼요 사줄사람많음 엉뚱하게 쉼터지어 피보는거보다 그게나음 그리고 지금 땅사고 쉼터사고 그럼...돈이 그돈이 그돈이요 꽁짜심리는 그만바라고 더큰계획을 갖고 시골집을 사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체험을 위해 해주는걸 아주 평생 놀러와서 쉬려고만 생각하면 안됨.
12년 뒤에 원상 복구면 3년만다 갱신하는 농막이 났지. 농막2년차인 저도 농막만 제작하는데 3천만원에 정화조에 수도 등등 5천 이상 들었는데 이젠 자재비 올라서 10평 제대로 제작하고 데크에 처마에 주차장 하면 얼마나 드는데 윈상복구 하라니 체류형 쉼터 하는사람들은 전부 갑부로 아는것도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 내용 알고 해야지 잘못했다간 큰 낭패 보겠네요 이런 법이라면 그냥 농막으로 그냥 지낼까 합니다. 어쩐지 했더니 역시나 였네요
12년이라는 제한은 가설건축물이라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건의한거네요. 잠도 자는 곳인데...노후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한건데... 개선점이 또 나오고 보완되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내구성 뛰어난 인증받은 쉼터라면 ..연장이 더 가능하다던지... 일단 쉼터 자체가 허용되니 ..갈수록 개선 되겠죠.
12년 후 철거 보다는 .. 이후 토지 매매를 하려면 본 체류형 쉼터를 철거해야 매매가 가능하게 해라. . 그래야 전원주택처럼 과하게 짓지도 않고 투자 수단으로 변질도 안되지. 그것까지 반대한다면 그건 투기성을 갖고 농촌에 들어 간다고 봐야지 진정 농촌체험 의도가 아니라고 봐야할 듯
텃세니 지역 발전 기금이니...귀농에서 발목을 잡는 1번 항목이 주거지 입니다. 12년 농사지어서 주택 한 채 살 정도 돈이 모일까요? 아무리 촌이라서 주택이 싸다고 해도 100평 200평 정도 규모로 농사 지어서는 버거울 것 같고 10평짜리 쉼터라고 해도 건축비 감안하면 최소 수천만원 규모는 될 것인디 12년짜리 시한부 건축물이면 누가 이걸 짓고 살아요 모르고 귀촌했으면 낭패봤을뻔 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2년뒤면 정권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그러면 그때까지 민원 계속넣고 그러면 법안이 바뀌던지 규정을 바꾸던지 하겠죠 일단 한걸음 내딪고 그다음 걱정 해야지 단“ 도로부분은 차량및 사람이 통행가능할것” 으로 단순하게 해야할거 같네요 도로접 이러면 사도 도로사용승낙서 받으려면 분쟁이 많아지고 시골인심 사납게 될듯하고 12년뒤 크레인으로 들어내고 도색후 다시 설치해야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여간 불편하겠다 고급으로 설치한다면 일억이천은 써야 하는데 금융비용 색각하면 체류형쉼터도 라루에 3만원이상 소비한다 생각드네요
12년뒤에는 체류형쉼터 양성화하는 법으로 개정될것입니다..12년 뒤에 철거해야하는 법은 도입취지와 맞지않기 때문에.철거조항은 개정될것입니다. 도입취지가 도시민들의 농촌거주를 통한 도농간 경제 활성화와. 국민들의 펀의를 위한 법이기에 12년뒤에 사용연한을 이유로 깅제 철거를 해야한다는 현재법조항은 국민의재산을 국가가 손해를 일으키는 결과가 되므로 개정을 이루어질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행정 12년후 철거 해야 한다니 미처군 3.4.천만원들려 쉼터 만들어 12년 사용하고 철거한다면 한달에 3.4.만원식 싹감되는되 미친 행정이고 또 도로가 4미터 되는 농촌 농지가 우리나라에 얼마나있다고 그리고 지자제 마다 조건이 다르다니 말도 안되는 행정이군요 국민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적으로 환경이나 오염을 고려해서. 해야 안겠나요 미친 행정 누구를 위한 행정일까요
진짜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전 영농체험활동을 위한 좋은 제도로 볼 거 같습니다. 진짜 농사지을 목적이라면 꼭 수천만원씩이나 들인 고가의 쉼터가 필요할까요? 컨테이너로 최저비용 들여 영농체험 하면 되지요. 다들 내심 세컨하우스나 뷜장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12년이라는 기한에 실망이 큰게 아닌가 합니다. 세컨하우스와 별장은 농지전용금 부담하고 정식으로 건축절차 밟아서 사용해야겠지요. 아무튼 발빠른 뉴스 감사합니다.
12년 뒤에 복구 안하면 지네들이 어떻할건데요? 불도저로 와서 밀어 버릴것도 아닐텐데, 12년 지나고 나서 부터 때려 뿌시라 그러면 사람들이 멀정한 집 스스로 때려 뿌실까요? 전부다 항의하고 난리 치지. 대한민국은 사유재산 침해하면 난리나는 국가입니다. 유예 기간 줄게 뻔하고 그래도 철거 안할께 뻔하고 그럼 벌금 1년에 10만원 내는 걸로 퉁칠 겁니다. 안봐도 뭐 뻔한 스토리지. 그냥 돈 많은 도시 사람들 시골에 목 좋은 땅 잠식하기 위한 밑 작업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12년뒤 철거 안하셔도 됩니다 12년 사용해 보고 살기 좋으면 농지 전용허가 받아 소형 주택으로 변경허가 받으시면 될듯하네요 또한 요즘 모듈러 소형주택이나 농막 이동식 많이 나와 있어서 추후 다른 곳으로 이동 설치 가능하기에 12년후 몇천만원 날린다는 생각은 아닌듯 물론 정화조등의 비용은 손실될수 있으나 10평 미만의 정화조 설치시 3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기존 농막에서의 숙박이 않되어 이를 보완한 정책같은데 편의성의 완화라 생각하시면 좋을듯 12월까지 아직도 시간이 남았고 12년 안에 정책이 변동될수 있다고 봅니다 토지를 전문으로하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그래도 기존 농막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진듯 합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기존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하시고자하는 도시분들에게 이번 완화는 큰 변화라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사라진 2030.. 망해가는 골프 시장 [인사이트30]](http://i.ytimg.com/vi/bmm2sSY-Ye8/mqdefault.jpg)
정화조는 어떻하고 나중에 철거비용은......
결국에는 하지말라는 소리네 정부가 하는 일이 이정도 밖에 안되나
진짜 이 나라의 철밥통들은
답이 없음.
농촌을 진심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저리도 모르고 있으니..최장 12년 이라니 ..불법을 양산하는 이 나라의 철밥통들, 역시 노답이네.
12년후 철거한다고 몇천만원드려서 어느누가 하겠나 탁상 공론 하지마리ㅡ 생각없는 공무원 한심하다
함부로 못하도록 막는 목적이 공무원들과 관련자들 규정들입니다.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 근속년수 40년이면 포상금 1억, 근속 50년이면 포상금 10억을 준다는 규정과 비슷한 것이지요.
드려서 x 들여서 o
@@happylife3770
적절한 표현~^^
누가 감히 50년 근속을 ㅋㅋ
@@happylife3770 사장본인이 포상금 갖겠다는 소리군요? 다른직원들은 정년다 채워도 30년이나 될까 할텐데.....
맞는말
우와...어제 뉴스보고 땅을 사서 쉼터를 마련해볼까했는데, 12년후에는 철거해야한다면 안되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2년후 철거되는데 몇천을 들여 짓는 바보가 있을까요? 아직도 농림부 정신 못차리고 있네요,,, 농림부장관 당장 물러나세요
농림부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인부터 말단 공무원 까지 구한말 관리들 처럼 부패는 극에 달했고 현명한 자는 한명도 없읍디다. 그런데 그자들은 본인들이 무지 똑똑한지 알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의견낸거에요 ㅎ 농림축산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심심하면 물러나라고 하는 애들 천지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3년기한 3회 연장된다던데
이것도 법이라고 무조건 제한만 하라고 하니 시골 인구가 부족한데 최소 15평까지 20년 단위로 환경평가만 하든지 참 웃기는 공무원들ᆢ
귀농귀촌 하시는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정확히 알려 주시는 달그닥님 똑소리나시게 야무진 모습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데이
엄청 기다렸는데..
12년밖에 사용 못한다~🥶
좋다 말았네요~
걍, 있는 농막 그대로 써야겠네요~~
말도안돼요
체류형심터 지으려면 전기 정화조 몇천만원 들여 짓고 12년후 철거라니 12년 쉼없이 농사지으면서 행복도 느끼겠지만 12년후 몇 천만원을 버리라네요
철거도 돈 들테니~~
어떤 사람만 돈 벌테니까~~
미친 탁상년년행정 공무원의갑질 12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12년 세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 가는 건데
그 이후에는 불법이이어서 원상복구 하란다.
그동안 투자된 금액은 어쩌라고~!
원상복구 비용은 누가 대줄 건데~!
이런 터무니 없는 정책을 세우는 자 누구인가?
돌머리 멍청한 새끼들이네.
나중에 불법이 되어 원상복구하는 체류형 쉼터를
어느 누가 설치 하겠는가 ~!!
그때되면 안화해줍니다 걱정마세요
@@까망코코-j7k
완화해 준다는 말 없는데요?
그리고 완화가 뭡니까.
일단 승인했으면 지속시켜야지요.
백성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입니다.
12년마다 엄청난 건축 폐기물이 쏟아지겠다.
프랑스는 탄소배출 줄인다고 선수촌에 에어컨도 없이 폭염을 이겨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야 이게.말도 안 된다.시대에 역행하는 대한민국!!
@@까망코코-j7k
그때되면 완화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지요?
저는 이번발표 전문 글자 한자한자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까망코코-j7k 완화된소리하고있네 ㅋ
ㅎㅎ 12년뒤 철거 헛돈쓰니
하우스나 지어야겟네요 정부에 8:21 기대한 내가 바보지
빨리 시골집 사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쉼터떄문에 시골애 땅가지신분들이 가격 많이 올릴겁니다... 이글은 내년1웚초에 현실이 될겁니다.. 쉼터하실분들은 하시고 집살분들은 사면됩니다. 말그래도 체험용을 12년해줬는데 너무 사람들이 말이 많네요 전원주택이 아니라 쉼터입니다.. 아니면 체류형 주택이라고 했겠죠
최소 땅값 빼고 5~6천은 들어가는데 12년 뒤에 철거?
철거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그리 잘 지은것을 어디다 버리나요??완전 어이 없음
기한이 12년이면 안하겠음
이건 하지 말라는거네~ 12년후 원상복구는 진짜 탁상행정 아닌가?
12년이 머야 그냥 쭈욱 쓰게 해야지 제대로 짓고~~~~ 토목도 제대로 해서 평생 사용할수 있게 해야 ~~ 좋은데 ~ 이건머 대충대충하고 12년 쓰고 원상복구하라는건 무슨 개소리인지
그냥 집을 져.
12년 후 귀농 할지 말지 는 개인사정 이무로 현제 쉼터 제도 는 인구 소멸 농촌에 4도3촌 이라는 제도를 잊지 말고 행정을 봐야 됩니다. 농촌에서 농지 사서 농사짓는 농부가 되고 싶은게 아니구 은퇴후 아니면 직장다 니면서 텃밭 가꾸며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로 인접 농지도 구입 해야되고 쉼터 도 사고 정화조 대크 수도 전기 등등 초기 자본이 1억 이상 들텐데 12년후 철거 하라면 어느누가 모험 를 할까요 ? 12년후 귀촌 선택을 못할시 철거 후 농지 매각 시 또 누가 매입 을 할까요? 정부에서 일괄 매입 해줄까요?
끝이 보이는 회사 주식을 누가 투자 할까요, 정부는 다시 탁상에 머리 묻고 관연 나라면 우리 아부지 라면 할까! 하라고 할까 . 고민 하시고 결정 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전 12년짜리 주식 투자는 못 합니다.
그냥 아예 법을시행하지마라
확 짜증이나네
적극적으로 12년제한을 없애도록 민원부탁드립니다. 아직 확정안이 아니고 국토부견혜입니다
발빠른 소식통에 감사드립니다
12년뒤에 원상복귀 해야한다는게 제일 걸리는 문제구만요
정말 궁금한 내용을 잘 질문해주셨네요.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12년 존치 기간제한과 관련해서 농림부에 민원 넣었습니다.
밤잠은텐트에서 낮잠은 농막에서
복잡한 체류형 쉼터를 자
세히,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셔서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12년 뒤에는 철거해야 된다니... 어처구니가 없
군요. 법안을 만드는 사
람들이 농촌을 아는 사람
인지 궁금하군요. 책상에
앉아서야 좋은 생각이 떠
오를리 없지요.
12년만 ㅋㅋㅋㅋㅋ 경제적 낭비
12년 후 범법자 대량 발생하게 되겠네요!ㅠㅠㅠㅠㅠ
범법자가 안생길거 같은데요 그땅은 12년지나면 쉼터가 안되는 땅입니다. 다시 6평 농막이 되겠죠 10평 쉼터를 자르던지 데크를 부수던지 어쨋거나 괜히 농막으로 있다가 쉼터로 바꾸면 유통기한만 생길듯 기존 농막기간도 사용기간으로 더해지겠죠
참 기가찬다 돈들여 지은집 12년뒤 철거 진짜 법치국가네 에라이
12년 하~
몇천 날리고
철거비 또 들고
뭐하는 짓인지.....
에고~ 완전 어이가 없네요. 좋은 정보에 감사드려요.
12년 뒤에가 문제가 될듯 하네여 발빠른 정보에 엄지척 합니다
하여간 시골에 땅 집사는거 아닙니다~~~
12년은 농사연습이 아니라 농사지어면서 사용하는것데 말도 안되는 것임 집지어서12년에 철거는 책상에서 만들었네
10평이면 좀 더 여유롭게 주말농장 할 수있겠다 싶어 농촌체류형 쉼터 발표 기다렸는데 이대로 셋팅된다면 농막으로 선회 해야겠네요.
농막도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데크, 정화조, 주차장 한면 가능하다고 하니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네요.
체류형 쉼터 시행 되면, 농막에 수도, 정화조, 전기 설치 등이 금지 될 듯.
@@sylee481
이번에 발표한 자료 중에 기존 농막에 대해 제도개선 부분이 있어요.
거기보면 데크, 정화조, 주차장1면 허가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만 쉼터로 변경하지 않을경우 농막에서의 일시취침을 불허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대단한 정책이다 12년후 원상복구 철거다
돈이 섞어나냐
농촌 가봐야 벌레 잡초 투성이
수천만원 들여 지어서 12년쓰고 버릴수 있는사람들이 농사 짓겠다는 사람들만ᆢ참 어이벖는 상식같은데 나만 그런가ᆢ
수천만원이 아니라 거의 1억정도 체류형쉄터.데크.주차장등 비용 이정도 투자해서 12년쓰고 버리면 이건 말도 안되는 정책이네요.그걸 어따 버리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에@@오영기-h7o
귀촌전에 지엇다가 12년후에 대지로 변경후 주택전환 하라는 소리인듯요
12년후에철거라니요 대체무슨생각들인지~
지어놓고관리되지않으면 시골빈집이랑같으니 사용하지않는쉼터에 대해서만철거요청해하는법이필요하지아을까싶네요~시골가서휴식 기대했었는데어렵네요
@@장기성-w6e
어디에 자동연장 된다는 글귀가 있나요?
12년이면 귀농귀촌 결정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무슨 소린지......체류형 쉼터가 세컨하우스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거 아니였나..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는 상시거주하는 주택이 들어와야 가능한거겠죠.
농막이라는 자체가 농민을 위한 시설인데
사용자들이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풀어달라고 했던거지요
농막100개 있어도 농촌활성화되겠어요? 주말이면 준비해서 오시고 거기서 쉬다 가실텐데
마을주민이 늘어나는게 아니니 거주주민은 줄고 농막막 늘어나는 현상도 생기겠죠
그냥 농막 쓸란다
농막은 수명없으니
이동 가능한 방식으로 쉼터를 만들어야 할 듯.
농막 신고후
정박카라반 놓고
사용하면 12년
사용후 복구 아무상관
없어요
농막도 데크 정화조
주차장1면 허용
아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12년 요게 팩트네요
원체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게 대한민국 정부이니 12년후에 또 여론에 밀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일부 사람들이 편법이 생기게 만드는 정책이네요ㅠㅠ 그럼 12년후에 다른사람 명의로 또 사용하면 되겠네요^^
뻔히 예상되는 일을 그런것을 정부가 조장하는 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2년되기 전에 명의변경 하거나 하면 될거 같은데요..
그냥 소형주택으로 정식으로 올리는게 편합니다. 지목도 대지로 바꾸고.. 저희는 그렇게 세컨하우스 편하게지어서 쓰고있어요. 정화조, 수도, 전기 다 끌어다쓰고 꾸미고싶은데로....
@@황보경수 일가구 2주택 안하려고 그러는거지요.한국은 이상하게도 30억짜리 집 가진자보다 2억짜리하나 5천만원짜리하나 이렇게 두개 가진자를 부자이고 나쁜놈으로 취급해요
@@happylife3770 그게 걸리긴합니다. 똘똘한 거주지 하나 해놓고 촌집 해서 2가구 해놓으면 나중에 집옮길때 정리하거나 신경쓸부분이 생기긴한데, 어짜피 똘똘한집 일단 쭉 들고간다보면 나머진 선택인듯 합니다. 2가구로 좀 신경쓰느냐 아님 농막으로 해서 2년마다 재승인받고 이것저것 꾸미는데 신경쓰이면서 하느냐. 집집마다 상황은 다르니 답은 없지만 저희는 그냥 2가구 선택했습니다. 그냥 속편해요.
세금이라야 연간 10만원도 안나옵니다.
@@parkjake1 서울사람 매도차익 5억인데 세금이 10만원 밖에 안나오나요?
도시민: 평생 쓸 별장하나 가질 수 있겠다!
정부: 응 아니야. 12년후 농촌 빈집들 사서 살어.
12년후 다른사람 명의로 변경해서 살면 되겠네요 11년살다가 적성에 안맞아서 판매할수도 있으니깐요
글쎄요,,
도시민: 아니야. 분명 법이 바뀌거나 ㅍ편법으로 평생 별장으로 쓸 수 있을거야!
정부: 세수도 부적한데 법 어겼으니 벌금줘. 안줘? 강제철거. 남은 벌급도 강제 징수.
농촌을 알아가는데도 필요하지만
농촌생활을 하는데 그냥 쉼터는 필수로 필요합니다.. 답답한 법이네요ㅎㅎ 항상 그랬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12년 뒤에 철거? 그거 시행 안됩니다~~~
과거 농막도 불법이다 해서 단속한다고 난리쳐도 사유재산 함부로 못합니다
결국 연장되거나 흐지부지 될겁니다
에휴 이렇게 오는 사람 막는데
누가 지방가서 사냐 누가 시골가서 사냐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기대가 컸는데
아쉽네요.
어쨌든 알기쉽게 설명 잘해줘서 고마워요.다른정보도 기대하고 있을께요~
기존 농막 그냥 사용하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자료 정확히 보세요.... 기존 농막관리항목을 보세요 일시휴식과 창고기능만 유지하되 데크와 주차장 1면은 설치가능토록 하지만 3년유예기간안에 농지대장에 등재 의무화와 면적초과 숙소 사용등의 불법 농막은 3년간 양성화기간후 농지법에 따라 처분한다고 합니다. 기존 농막도 이제 체류형쉼터로 안하고는 숙박 불가능할 겁니다. 결국 이번 정부는 업자들편에 선 겁니다. 기존 농막대비 비싼거 신나게 설치하도록 만들었다가 12년후에 철거... 누구 배불려주는 정책인건지..... 현실적으로 숙박여부를 면확하게 적발해내는것이 어려울수는 있으나 기존 농막의 숙박문제를 해결은커녕 변화없이 그대로 불법으로 본다는 겁니다.
달그닥님 너무 명확하고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돈에 여유있는 분들이나 가능한 법 같아요 12년 지나고 철거한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없네요
장난 치네^^
12년이란건 가설건축물이라 달아놓은 형식적 족쇄같은거겠죠..그 후 안전등 판단에따라 방법이 나올거라 믿습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년 후에도 다시 쓸수있게 해주세요 철거하면 그 쓰레기를 어디다가 버리며 누가 얼마나 땅값빼도 7천정도가 들어갈건데 휴식 공간이 아닌 스트레스 받으며 살다가 또 돈드려서 쓰레기 처리 하라는 소리네요
그 쓰레기는 사용자가 환경부담금 부담해서 버리는거지 어디다가 버리냐는 좀....이법은 돈아껴쓰고 놀다오라가 아님 이제는 정말 작은집이라도 지어서 살아보고 더좋음 확장하고 싫음 쓴만큼 감가상각하고 팔고나오면 돼요 사줄사람많음 엉뚱하게 쉼터지어 피보는거보다 그게나음 그리고 지금 땅사고 쉼터사고 그럼...돈이 그돈이 그돈이요
꽁짜심리는 그만바라고 더큰계획을 갖고 시골집을 사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체험을 위해 해주는걸 아주 평생 놀러와서 쉬려고만 생각하면 안됨.
@@Khan-iu9mr
이미 농업 경영체 만들어서 모듈러 농막 해놓은지 2년 되어가는데 땅까지 억 들어가더군요 절대로 공짜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구요 12년후 철거해야 된다는 말에 열받네요
한심한 탁상행정, 12년후 철거하라는 말도안되는 공무원의 답변이 한심하기 짝이없다. 누가 12년쓰자고 투지하나.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체류하겠다
빛 좋은 개살구 일뿐.
12년 뒤에 원상 복구면 3년만다 갱신하는 농막이 났지.
농막2년차인 저도 농막만 제작하는데 3천만원에 정화조에 수도 등등 5천 이상 들었는데 이젠 자재비 올라서 10평 제대로 제작하고 데크에 처마에 주차장 하면 얼마나 드는데 윈상복구 하라니 체류형 쉼터 하는사람들은 전부 갑부로 아는것도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 내용 알고 해야지 잘못했다간 큰 낭패 보겠네요
이런 법이라면 그냥 농막으로 그냥 지낼까 합니다. 어쩐지 했더니 역시나 였네요
풀어 주면 끝도 없이 더 많을 것을 요구하고 달려드니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좋으면서도 걱정도 됩니다.
어쩐지 함정에 빠지는것 같군요.
12년? 머리는 장식인가?
12년이라는 제한은 가설건축물이라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건의한거네요. 잠도 자는 곳인데...노후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한건데...
개선점이 또 나오고 보완되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내구성 뛰어난 인증받은 쉼터라면 ..연장이 더 가능하다던지...
일단 쉼터 자체가 허용되니 ..갈수록 개선 되겠죠.
계속 울어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에 행해서
완전 미친 정책이다
12년후에는 여건에 맞추어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별 실효성도 없는 법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앞으로 노는 농지 넘쳐나겠네요
12년 기간이 웬말
국민 을위한건지 뭐가이리 까다로운 ~~
까다로운지~
체류형 쉼터는 언젠가는 귀농, 귀촌할 사람에게 허용되는 것이군요.
농막은 농업인도 설치 가능하고요.
12년 후 철거 보다는 .. 이후 토지 매매를 하려면 본 체류형 쉼터를 철거해야 매매가 가능하게 해라. . 그래야 전원주택처럼 과하게 짓지도 않고 투자 수단으로 변질도 안되지. 그것까지 반대한다면 그건 투기성을 갖고 농촌에 들어 간다고 봐야지 진정 농촌체험 의도가 아니라고 봐야할 듯
농지 그 차체의 목적에 맞게 매매 할 땐 당연히 원 상태로 바꾸게 하면 되지
십년이면 강산도바뀌는데 십년후는그때가서 걱정하면됩니다 ㅎ ㅎ
똑순이 달그닥님 설명이 딱부러지는게 맘에드네요~~^^
농막만도 못하네.
웬열했더니 역시나네요.
텃세니 지역 발전 기금이니...귀농에서 발목을 잡는 1번 항목이 주거지 입니다.
12년 농사지어서 주택 한 채 살 정도 돈이 모일까요?
아무리 촌이라서 주택이 싸다고 해도 100평 200평 정도 규모로 농사 지어서는 버거울 것 같고
10평짜리 쉼터라고 해도 건축비 감안하면 최소 수천만원 규모는 될 것인디
12년짜리 시한부 건축물이면 누가 이걸 짓고 살아요
모르고 귀촌했으면 낭패봤을뻔 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같은말 반복안하고 요지만 하니 좋으네요
12년뒤면 정권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그러면 그때까지 민원 계속넣고 그러면 법안이 바뀌던지 규정을 바꾸던지 하겠죠 일단 한걸음 내딪고 그다음 걱정 해야지 단“ 도로부분은 차량및 사람이 통행가능할것” 으로 단순하게 해야할거 같네요 도로접 이러면 사도 도로사용승낙서 받으려면 분쟁이 많아지고 시골인심 사납게 될듯하고 12년뒤 크레인으로 들어내고 도색후 다시 설치해야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여간 불편하겠다 고급으로 설치한다면 일억이천은 써야 하는데 금융비용 색각하면 체류형쉼터도 라루에 3만원이상 소비한다 생각드네요
어찌 국민을 불법자로 모나요
12년뒤에는 체류형쉼터 양성화하는 법으로 개정될것입니다..12년 뒤에 철거해야하는 법은 도입취지와 맞지않기 때문에.철거조항은 개정될것입니다. 도입취지가 도시민들의 농촌거주를 통한 도농간 경제 활성화와. 국민들의 펀의를 위한 법이기에 12년뒤에 사용연한을 이유로 깅제 철거를 해야한다는 현재법조항은 국민의재산을 국가가 손해를 일으키는 결과가 되므로 개정을 이루어질것입니다
다들 기대가 컷던것 같습니다.
농사지을때 조금 불편을 덜어질수 있을정도로만 이해하면 될듯.
앞뒤가 안맞는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한심한 술수를 썻네요 ㅋ 12년 뒤에 불법자 양산 ㅋ 정화조.상수도 모두 파헤쳐야 되네요.
농사 농자도 모르는 자들이 탁상행정 이라니..선거잘해서 정말 잘뽑아야되는 이유 입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12년후에는 가설건축물 내구년한이 지나서 안전상 철거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페인트 칠하고 관리잘하면 몇십년은 사용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12년후에는 체류형 쉼터 자체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50살 작장인이 퇴직 노후를 생각해서
농지 구입하고 설치.
정화조며 상수도 또는 지하수며... 기초공사며
전봇대며... 몇천만원 들여 쉼터 ㅛ설치!
==> 그런데 퇴직 전 62세가 되니..
를 완전히 쳐부숴
없애야 함.
==> 쉼터 철거와 폐기물 처리에
몇백만원 소요.
==> 이게 말이 되냐? 퇴직은 3년이나
남았는데... 또 농기구는 어디다 놔두며...
말도 안되는소리,공무원들 행정편의주의 세계에서 1등 데크밑 주차장시설 아주좋음,그럼 농막20년이상 쓰던 것깨끝한데 쉼터로 이전은됩니까 ,탁상행정
잘 알겠습니다. 12년후 문제네요.
참.... 사람들 바램이 .....
체류형쉼터 12년 사용제한이라면
농막 놓고
정박 카라반사용 하는게
좋을듯
10년 농막 사용했는데
계속 농막으로 신고 해야 하겠네요
12년후 과연 철거하라고 할까요? 그 원성 감당 할수 있을까? 안될걸?
체류형 쉼터 만들려면 얼마가 들까? 땅값빼고 못해도 6천? 그런짓을 서민이 한다고?
결국 체류만 추가된거고 업자들 장사하는법이네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12년이라고 정한 기준과 이면적인 이유가 반드시 있을겁니다 단정적 선발표나 공개를 안할뿐이지 정말 단순한 기준이라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1000m2 미만일 때 주말체험영농이 가능한거 아닌가요(농지와 멀리 살아도 구입 가능)? 1000m2 이상은 거주지 이전해야 구매할 수 있어요.
자식들도본인들은 안들어오고 땅값 오리기만을 기다리며 팔지도 않는데 시골 그냥 망하게 냅둬라는 말이네.
농막 양성화법이네요
좋아요 12년후
철거도 좋습니다
달그닥티비 응원합니다
말도 안되는 행정
12년후 철거 해야 한다니 미처군
3.4.천만원들려 쉼터
만들어 12년 사용하고
철거한다면 한달에
3.4.만원식 싹감되는되
미친 행정이고
또 도로가 4미터 되는 농촌 농지가 우리나라에 얼마나있다고
그리고 지자제 마다
조건이 다르다니
말도 안되는 행정이군요
국민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적으로
환경이나 오염을 고려해서. 해야 안겠나요
미친 행정
누구를 위한 행정일까요
진짜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전 영농체험활동을 위한 좋은 제도로 볼 거 같습니다. 진짜 농사지을 목적이라면 꼭 수천만원씩이나 들인 고가의 쉼터가 필요할까요? 컨테이너로 최저비용 들여 영농체험 하면 되지요. 다들 내심 세컨하우스나 뷜장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12년이라는 기한에 실망이 큰게 아닌가 합니다. 세컨하우스와 별장은 농지전용금 부담하고 정식으로 건축절차 밟아서 사용해야겠지요. 아무튼 발빠른 뉴스 감사합니다.
체험연습은 12개월이면 족합니다.
12년후에 이땅에 있을지도 의문인데 ㅋ
12년 되기전에 토지을 팔경우 그때부터 다시 12년인가요? 토지을 팔았으니 다시 12년이 맞는거 같은데요?
처음 가설건축물 신고했을때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3년 사용했다면 매수인은 앞으로 9년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대당 12년이라 했어요. 팔면 되겠네요.
맹지에 쪼개서 농막짖고 팔아제끼는 쓰레기잡으려고 농막 잡으려한건데 엘리트 머리에서 나온건지 4미터도로 접한걸로 진짜
훌륭하게 다 잡아냈군아 . 대단하네
12년 뒤에 복구 안하면 지네들이 어떻할건데요? 불도저로 와서 밀어 버릴것도 아닐텐데, 12년 지나고 나서 부터 때려 뿌시라 그러면 사람들이 멀정한 집 스스로 때려 뿌실까요? 전부다 항의하고 난리 치지. 대한민국은 사유재산 침해하면 난리나는 국가입니다. 유예 기간 줄게 뻔하고 그래도 철거 안할께 뻔하고 그럼 벌금 1년에 10만원 내는 걸로 퉁칠 겁니다. 안봐도 뭐 뻔한 스토리지. 그냥 돈 많은 도시 사람들 시골에 목 좋은 땅 잠식하기 위한 밑 작업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12년뒷에 불법 사용으로 해서벌금 1년 육백만원 내고 사용 해야 합니다 벌금 안 나면 철거 해야 합니다 경험자 올림
벌금얼마 안나옴ㅎ 이번에 부과되는데 약 160만원 나오더군요
@@MuvTainer
그걸로 끝났나요
원상복구 안하면 매년 나오겠죠
12년뒤 철거 안하셔도 됩니다 12년 사용해 보고 살기 좋으면 농지 전용허가 받아 소형 주택으로 변경허가 받으시면 될듯하네요
또한 요즘 모듈러 소형주택이나 농막 이동식 많이 나와 있어서 추후 다른 곳으로 이동 설치 가능하기에 12년후 몇천만원 날린다는 생각은 아닌듯
물론 정화조등의 비용은 손실될수 있으나 10평 미만의 정화조 설치시 3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기존 농막에서의 숙박이 않되어 이를 보완한 정책같은데
편의성의 완화라 생각하시면 좋을듯 12월까지 아직도 시간이 남았고 12년 안에 정책이 변동될수 있다고 봅니다
토지를 전문으로하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그래도 기존 농막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진듯 합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기존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이용하시고자하는
도시분들에게 이번 완화는 큰 변화라 생각이 드네요
길가땅 비싸요 10평쉼터 비싸요 12년 쓰고 원상복구해야하는데 철거폐기물처리비용들고 부자 아니면 쉼터 못해요
농촌에도 다양한 지목이 있는데 쉼터는 농지에 한해서 가능한 건지? 대지, 잡종지, 임야 등에는 쉼터가 불허용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