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형법을 수도 없이 보고 강의도 많이 들어봤지만 이 사람이 강의를 잘하네 물론 학생들이 저거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판례에 들어가기 전에 저럼 사실관계에 따른 풀이로 설명을 하고 다시 판례를 설명하는 것은 참 잘하네 이거는 형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참 유용한 설명이네
선생님 저는 이번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고소인 입니다. 1. 동업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기간 동안에 피고소인이 계약의 조,항 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2. 고소인은 계약기간 8개월이 남아있었고 또한 매월 서버 임대료 외 여러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정당하게 받아야할 권리와 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통보도 없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침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고소인의 업무의 관여가 가능한자 피고소인 이고 그 전산업무로 전에게 피해를 주었고 재산도 1억6천만 이상의 회사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러면 업무상 배임이 가능 한가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직전 마지막 점검!
8월 18일 해커스경찰 "합격예측모의고사"
응시하고 에어팟 받자 → iii.im/IJzM
#경찰공무원
내가 형법을 수도 없이 보고 강의도 많이 들어봤지만 이 사람이 강의를 잘하네
물론 학생들이 저거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판례에 들어가기 전에 저럼 사실관계에 따른 풀이로 설명을 하고 다시 판례를 설명하는 것은 참 잘하네
이거는 형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참 유용한 설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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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잘 가르치시네요. 그 어렵던 배임죄가 한번에 정리되는거같습니다.
이 동영상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배임죄에서 분양권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에 속하는지요. ...
이제 동산 양도담보에서 채무자가 담보 점유시에 변제기 전에 팔아도 배임죄 안되는거죠???
선생님 저는 이번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고소인 입니다.
1. 동업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기간 동안에 피고소인이 계약의 조,항 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2. 고소인은 계약기간 8개월이 남아있었고 또한 매월 서버 임대료 외 여러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정당하게 받아야할 권리와 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통보도 없이 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침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고소인의 업무의 관여가 가능한자 피고소인 이고 그 전산업무로 전에게 피해를 주었고 재산도 1억6천만 이상의 회사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러면 업무상 배임이 가능 한가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등기까지 한경우입니다
이걸 공짜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