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큐의 경제 큐레이션] 정부, 상법개정과 배임죄 동시에 손본다 with 배아량, MBC 240622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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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มิ.ย. 2024
- 2024년 6월 22일 (토)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4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 WITH 배아량 리포터
1) SK그룹, 산업은행에 자금지원 요청설
2) 정부, 상법개정·배임죄 동시에 손본다
| 주말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
◇ 홈페이지: www.imbc.com/broad/radio/f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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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시사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 👍
앞으로 총수들이 회삿돈 빼서 실컷 갖다쓰란 소리네요.
배임이 폐지요????
사기꾼을 양성하겠다는 건가
김Q의 경제코너. 이 코너 마음에 들어요. 🥰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벌규정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대법원도 이런 비판을 수용하고, 배임죄의 많은 부분이 판례 변경을 통해 비범죄화 되었다. 아래 판례문구에서 나오듯이, 배임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미국의 경우 민사관계로 해결한다.
지가 뭔데 폐지를 입에 올려?
지까짓게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