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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쓰님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의를 바꾼다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 했으면 처음부터 10년 카운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10년이 아니라 5년 시절이라 그런 판례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판례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같다면 단순히 명의가 바뀌었다고 새로 카운트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자기보스 하물며 돈까지 모두 투자한 사람이 요구하는 바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게 먼저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법적으로 하자니 기자모아놓고 ....
웅쓰님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의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 했으면 처음부터 10년 카운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10년이 아니라 5년 시절이라 그런 판례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판례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같다면 단순히 명의가 바뀌었다고 새로 카운트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자기보스 하물며 돈까지 모두 투자한 사람이 요구하는 바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게 먼저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법적으로 하자니 기자모아놓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