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비용이 드니까 취득세 재산세 걷는거죠. 기준도 없고 소득에 과세하는 원칙도 없고 재초환은 정말 폐지되야죠. (어차피 집값오르면 양도세로 내게됩니다. 왜 팔지도 않은 집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정 세금을 더 걷으려면 양도세 감면을 줄이던가요. 정말 재초환은 종부세보다 더 말도 안되는 세금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매우 비합리적이다. 그럼 잡값 내랠 경우는 냈던 세금 반환해 주느냐? 안 해 줄 것 아닌가? 이런 비합리적인 세금이 어디 있는가? 미래 집값은 계속 유동적인데, 어 떤 특정 시점에서 세금을 확정해서 부과시킨다? 이런 세금은 없다. 너무 편향적이다. 없애야 한다.
그럼 서울 집값 비싸다고 떼쓰지 마시고 세수 얘기하시는데 법인세 비중이 준 것도 문제지만 지방세의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에서 파생합니다ㅡㅡ 지금 지방 세수 없어서 공뭔들 월급도 못준다죠? 지방 행정 시스템 마비는 곧 지방 소멸을 앞당길거고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는 더 늘어날거고 집값은 더 뛰겠죠 그때 돼서 피눈물 흘리는 건 재건축 대상 주택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공용지,도로등 기부채납 비율은 상당합니다. 더구나 소셜믹스, 단지 개방, 공공시설 의무 설치로 주거권리도 많이 빼앗아갑니다. 이것은 결국 조합원들 부담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담금도 내야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입주할때 되면 미실현 이익에 대해 재초환이라는 형태로 또 세금에 직면합니다. 재초환은 풍랑에 바다에 극적으로 살아남아 육지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생존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로하는 컨덴츠들이 담장 너머 남의 일처럼 얘기할 수 밖에 없는 한계 이해하지만 원님재판소의 판결은 경악스럽습니다. 헌법소원은 차별받는 소수가 구제받기 위한 마지막 보루 아닌가요?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입니까?
마지막 맨트에 재건축 막으면 공급이 안되고 재건축 규제 풀어주자니 집값 올라가고 딜레마라고.. 그게 바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닌격이지 누군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득도 볼수 있는거 아닌가? 투기나 투자한 사람들 돈도 좀 벌겠지 그렇다고 재건축 싹 막아버리면 집값이 잡힐까? 단기적으로 집값이 좀 올라도 장기적으로 공급을 많이하는게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도움이 될거다. 쓸데없이 지방에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만들 생각하지말고 서울에 재건축 해서 집 지으면된다.
여기 사회자들이 요점을 파악을 못하네... 초과이익이라는걸.. 그것도 세금인데.. 이걸 아파트 매도시점에 초과이익을 매기는게 아니라 입주시점에 매기는게 문제라는 거지.. 가령.. 초과이익에 따른 세금을 왕창 냈는데.. 1년만에 아파트 값이 한 30프로 폭락해서 그 아파트 매도시에 이익이 폭감했다고 하면.. 그 전에 낸 세금이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럴때는 모 세금 환급해주나?? 에휴.. 오히려,, 나중에 양도세 도 매기자녀?? 이건 이중 과세 성격도 있는 완전 위헌적 법안 아닌가?? 에휴.. 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에휴.. 실현되지도 않은 가상의 이익을 실제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고.. 합헌?? 대한민국 부정선거 정치 판사들이. 판결한 결과가 옳다고 봐?? 오히려.. 현재 좌파 판사넘들의 판결이라.. 더 신뢰가 안간다..에휴.. 그냥 단순히 매도시점에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지.. 말이 되냐?? 에휴.. 사회자들도 생각하는거 보면 개 답답하네..에휴.. 이법 통과되면, 누가 재개발하려고 할 것이며, 세금때문에.. 재개발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올라갈 것임.
부동산에 그냥 다 태우자. 😂 서울 집값 이제 시작이라는데 영혼 담보 잡히고 인생 태워서 안되면 사채도 쓰고 그렇게 서울 아파트에 모든 걸 걸어야 된대잖아. 안 그러면 낙오된다고 😅 싹 다 태우고 이참에 끝장 보자. 아파트 오르는 거 막고 규제한다고 정권도 바꾼 대한민국이다. 부동산만 오르면 뭘 못 하겠나? 그냥 빚내서 지르자! 😅 서울 아파트에 인생 걸자!
깔끔하게 세금도 억울해 하니 없애고 처음 착공 허가해준 그대로 다시 재건축 10층짜리면 그대로 10층 으로 50층으로 만들어서 주변 도로 확장하는데 아파트랑 1도 상관없는 국민들 세금 쓰지 말고 아파트 주변 교통 체증 반경 10키로 까지 책임 지지않을거면 아파트 시세 올려주는 세금은 안쓰는게 형평성이 맞음 내가 5층집 살다 부시고 50층 지어서 사는데 불편하니 세금으로 내 주변 인프라 높여서 내 집값만 오르게 해달라는 격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중요치 않음 인프라 비용이 국민들 N분에1로 나누고 있는게 핵심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 부과하는데 무슨 이론이 그렇게 많은 지?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 부과하지 않으면 세입 벌충을 위해 근로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 하는가? 여러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부익부 빈익빈의 주범인 부동산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비를 걸지 말자.
@yhlee1294 용적율 혜택받는 대신 기부채납하잖아ㅡㅡ 뭔씨 재건축 하는데 기부채납도 해, 미실현 이익에 세금도 내, 분담금도 내 재건축하지 말자는거지ㅋㅋ 그럼 이제 지방 사람들은 평생 서울사람 못되는거임ㅋㅋㅋ 너도 그렇고 재건축이 안되면 서울은 공급 자체를 못하는데 서울 집값 비싸다고 떼쓰지나 말던가ㅡㅡ
기부채납도 하고, 임대도 넣고, 주변 단지들이 민원 넣으면 그것도 들어주느라 돈 쓰고, 그랬는데 재초환도 내라고...😢 너무한 거 아니오!!!! 나중에 매도해서 이익 실현되면 양도세 내면 되잖아 도대체... 집 값 오른다고 미실현 이익에 세금 무는게 어딨어. 실제 거주용 한채 있는 사람들은 집 값 오르는거 바라지도 않음.
조세저항없이 세금 뜯어가고 지주들 재산을 착취하려고 하는 수작인 거죠 집값 오를 때는 저항없이 건설사, 국가와 나눠 먹었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내 땅에 건물 짓고 건축비만 받아가면 되는 건설사가 땅을 포함해서 나한테 분양을 하는 모순, 종상향 대신 건폐율은 줄어드는데도 종상향 시켜 준다며 임대 넣으라고 조삼모사로 기부체납, 기반시설, 임대, 지주 재산 다 토막쳐 뜯어가고 지들이 주택보급 늘렸다고 도시 리모델링했다고 생색내고 업적이랍시고 정치질하고 과연 입으로는 투기 엄벌 부동산버블 대책 나불대지만, 그 누구보다 부동산버블을 원하고 투기꾼을 이용하는 게 정부죠 과표가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들고 경제 실적이 수치적으로 떨어지고 지주들 눈가리고 간 빼먹는 짓도 못하니까 꼭 뻥튀기를 해야죠
조합은 재초환을 줄이기 위해서 1) 공사비를 늘리던가 2) 세대수를 줄여서 초과이익을 줄일텐데 결국 분양가 상승 + 공급 축소로 이어집니다. 분상제도 그렇고 재초환도 그렇고 많이 고심하지 않고 만든 누더기 법(누가 만들었는지?) 때문에 공무원, 공공기관도 고생, 국민은 혈세 뜯기고 모두가 고생이네요.
4200억 낼 바에는 국가 상대로 헌법소원 추진하는게 나을거 같네. 재건축이 뭐 땅집고 헤엄치는건줄 아나.사는집 철거하고 공사 중단되어서 전세로 뺑뺑이 도는 사람들도 많고 재건축 끝나는 시점에서 가격 떨어지면 아파트값 떨어지면 문제고, 이주비 대출 같은거 받고 몇년동안 공사 중단되면 완전 빚더미에 앉는거임. 공사진행되다 엎어지면 준공기간은 한없이 길어짐. 공사비 오르면 공사비 상승분 만큼 조합 부담금 늘어나고 공사 중단되면 조합운영비도 계속해 부담해야 하는거임. 초과이익 환수 웃기고 있네. 재개발에 따른 모든 리스크를 조합원들이 지고 있는데 밥 다 지어놓으니 숟가락만 들고 덤비는 양아치네. 법 만든 놈들이 원숭이 같은 놈들이라 그런가..
다른 아파트도 상승분도 상당 부분은 재건축 기대감에 의해 상승하니까, 가격상승액에 기반해서 계산하는 것은 모호할 수밖에 없음. 용적률 상승분을 환수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명확하고 이치에 맞음. 그리고 현금으로 부담금 받는 것보다 기부채납을 받는 게 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편함.
나라에서 공익을 위해 재건축을 허용해서 용적률도 올려주고, 일정동의율만 있으면 미동의세대 강제청산도 시켜주고 하는건데 재건축당사자들은 개인수익사업인줄 아는데서 오는 괴리가 심하죠. 용적률 상향도 없고 모든세대 백프로 동의 또는 합의봐서 사업하면 국가도 뭐라안할텐데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미동의세대 강제청산시키는건 자본주의에 어긋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대의인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역시나 재건축 부담금 계산하는거 보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업(재건축) 하나인데 계산방식을 바꾸니 부담금이 고무줄...푼돈도 아니고.. 일단 사례를 봅시다 평당 33백 38백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평당 1억이 됐어요.. 그것도 1년도 안되서 그리고 거래량도 얼마 없이 (쉽게 되진 않았겠죠.. 담합, 호가조작, 한강변, 명품, .....온갖 가스라이팅이 있으니까 가능했겠죠) 이럼 누가 좋겠나요? 평당 1억에 산사람?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겠죠? 내아파트가 이정도야? 자 이제 문제가 생겼요.. 주변 재건축하는 아파트... 평당 4천해도 충분히 남는 사업(구축이 평당 33백)인데 새아파트가 1억이래... 그 평당6천이라는 갭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생기는게 로또분양, 재건축분담금, 자재값인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이런게 생겨요 각자 입장을 봅시다 로또분양 : 재건축조합원들이 일반분양자 거저 먹는다고 배알이 꼴려서 하는말. 자기들은 더싸게 샀고 더더 로또면서(심지어 가전완비 로얄층 선점.....) 재건축분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분양가 상한제등 규제나오듯이 너무 해먹어서 표정관리하느라 드는 비용(알아요 재건축 조합들 몇억이 장난이냐구요? 재건축 조합, 시공사 입장을 보세요 평당1억짜리 집이 될텐데 이정도쯤이야......) 자재값인상 : 재건축 갑위의 갑인 시공사가 합법적으로 뜯어 낼수 있는 방법이죠.. 시공비 원가의 절반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실제 시멘트 철근만 50%올라도 공사비 50%올랐다고 하는게 지금 벌어지는 공사비 타령.(아파트를 시멘트 철근으로만 짓나? 실제 인건비가 50% 올랐나?) 조합에서 원가 보자 했을때 건설사가 영업비밀이니 어쩌니 하면서 내역 공개 못하는거하고.. * 조합원은 평민 조합집행부는 주인 참고로 분양자 그 아래는 노예 또는 호구? * 자재값인상은 할 말이 많음. 여기서 나눠먹는게 너무 많고 하나만 예를 들자면 샷시.. 이게 재건축아파트에서 단일공정중 가장 큰 금액이고 왜 샷시 선정을 조합이 기를쓰고 주도권을 가질려고 하는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 정부는 민심?때문에 부동산값 담합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재건축하면서 평댱 6천 차익 다 먹는거 용서 못하겠다는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 가격올리는거는 좋은데 주변은 살피고 올려라... 정부도 일하는척 해야지.. 대다수가 서민? 인데..ㅋㅋ 위에서 말하는 재건축 분담금이니 언더스탠딩 저번편에 이야기한 용적률 올려주고 임대주택 헐값매입....로또 청약... . 이런 모든 행위가 평당1억이라는 가격을 키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언더스탠딩의 가스라이팅과 마케팅 노력이 엿보이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특히 서울분양가에서 공사비는 20%정도 될려나?(평당 5천분양 그중 건축비 평당 천해도 20% 많아 봐줘도 20%네요) 그렇다면 공사비 인상분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10%도 안되겠죠? 많이 봐줘서 5%정도 미칠려나 그래놓고 분양가는 30~50%인상.. 이게 바로 평댱 4천도 하지 않은 아파트 평당 1억아파트 키맞추기 입니다.
게다가 강남권은 분양가 상한제로 조합원들은 분담금 못내면 쫓겨나고, 일반분양자들에게는 로또분양 안겨주는 비상식적인 제도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지금 올랐다고, 돈 벌었으니, 확정해서 세금 얼마 내라? 그런데, 내가 팔 시점인 내년에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훨씬 내려서 돈 못 벌었다. 세금 돌려 주느냐? 재초환은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니깐요 미친발상..개정할게 아니라 걍 없어져야함…
노무현만들고 문재인이 시행시킨걸 왜해야하는지
이 나라 법엔 철학이 없어서 법이 누더기..
이게다 일본법 그대로 배끼고 사용하면서 일본을 욕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족에 대한 하늘의 벌이 아닐까..
@@花敏 그 누더기들은 일본이 한게 아닌데 ㅋㅋㅋ
법에 철학이 없는것이 아니고
문제인이의 국유화 임대차 3 법 등으로
복잡하게 만든것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국가 공무원들이 세금 계산을 못하고
세무사 들이 세금 계산을 못하게 만든것 입니다 ~~~
재초환이 웃긴게 인프라 부담 유발한다고 돈 벌었다고 더 내라고 하는데
기부채납하고 가격 올라서 주민세 재산세 내고 하는걸로 충당이 안됨??
재건축 초과 이득세는 사라져야 할 악법중에 악법이죠~
인프라 비용이 드니까 취득세 재산세 걷는거죠.
기준도 없고 소득에 과세하는 원칙도 없고 재초환은 정말 폐지되야죠. (어차피 집값오르면 양도세로 내게됩니다. 왜 팔지도 않은 집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정 세금을 더 걷으려면 양도세 감면을 줄이던가요.
정말 재초환은 종부세보다 더 말도 안되는 세금입니다.
재초환 없애야 한다는 사람들이 양도세 고분고분 낼까요? 그건 그거대로 없애야 한다고 하는 분들임.
헌법재판관들이 매우 비합리적이다. 그럼 잡값 내랠 경우는 냈던 세금 반환해 주느냐? 안 해 줄 것 아닌가? 이런 비합리적인 세금이 어디 있는가? 미래 집값은 계속 유동적인데, 어 떤 특정 시점에서 세금을 확정해서 부과시킨다? 이런 세금은 없다. 너무 편향적이다. 없애야 한다.
0:42 롯데칠성 선광고 후입금 바랍니다.
재건축으로 세대수가 늘어난다면 주변의 거주민에게 고통지수가 분명히 올라갑니다.
교통,교육,공기,소음,공원, 수도,전기,도시가스, 통신, 상업시설, 공공시설(주민센터,경찰서,소방서 등) 의 증가로 인해
건설공사 도중과 완공 후에도 인근주민의 보상도 필요하고, 행정기관의 추가부담이 필요하므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은 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잖아요ㅡㅡ 그거 확충하라고ㅡㅡ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ㅡㅡ 기부채납이든 재초환이든 하나만 하라구요
집한채 달랑 남은 퇴직자들이 구축에서 계속 버틸 수도 없고, 그럼 재건축을 한다면 재초환,건축비,취득세 등등 평균 5억이상을 내야한다니..살기 막막한 건, 강남3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희-l3u 강남 3구 주민 걱정할 정도면 부자시것네여
그러면 재건축을 금지해야겠어요,
퇴직한 분들에게 안정적인 집을 지켜 줘야하니까요
살기 막막하다는 표현은 이때 쓰는게 아닙니다.
팔고 이사 가. 아님 재건축 반대하든가.
@@mankiw2000 독 속의 게의 꼴
부담금도 없애고, 용적율도 올려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세대수 증가는 결국 세금 넘어서 인프라 투자해야 합니다.
세수도 부족하다고 날리인데....
그럼 서울 집값 비싸다고 떼쓰지 마시고 세수 얘기하시는데 법인세 비중이 준 것도 문제지만 지방세의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에서 파생합니다ㅡㅡ 지금 지방 세수 없어서 공뭔들 월급도 못준다죠? 지방 행정 시스템 마비는 곧 지방 소멸을 앞당길거고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는 더 늘어날거고 집값은 더 뛰겠죠 그때 돼서 피눈물 흘리는 건 재건축 대상 주택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seo-nu5574 그걸 왜 너가 선심쓰듯 걱정해 ㅋㅋ
용적률 안올리겠다는데도 강제로 70층으로 지으라고 하는게 서울시에요 지금. 인센티브주고 기부채납 뜯어가고 싶어서.
@@어엉아앙
무선 선심??
내가 볼때 옳은말 하는구만~
@@JohnnyIncheon 공급부족이라고 ㅈㄹ하는데 재건축도 하지 말라고? ㅋㅋㅋㅋㅋ 더 올라야 정신 차리것네
재건축도 반대해도 억지로 하면서 세금만건는거죠.
재초환은 진짜 말도 안되는 정책
저럼 모든 투자이익에 적용해야 하는 듯.
세금과 세금 아닌 것은 구분하는 언더스탠딩이 되길
낡은 단독주택 허물어 빌당 올려 수십억 수백억 차익 남기는거야말로 개발 환수이익이 엄청난데,
그런거부터 환수시켜라~~
디벨로퍼들 전부 이익 환수시켜라~~~*
언더스탠딩 인트로 없는게 더 깔끔할거 같은데..
1:1로 재건축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재개발하면서 용적율 올리는 것은 문제압니다.
오래된 건물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상식입니다.
오래된 건물 가격은 떨어집니다 혹시 부동산이 건물가격만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JohnnyIncheon 재개발 지역 건물 원래도 똥값인데 뭔 개소리고 ㅋㅋㅋ 그게 건물 값인줄 아는 사람이 뭔 부동산 관련해서 댓글을 다누 ㅋㅋㅋㅋ
상식이 더럽군•.
토지가격이 오른거 누가 모르냐? 돈 없으면 땅값 올랐으니 땅 담보로 대출 받아 집 지어라. 왜 사업성 없다고 징징대면서 용적율 올려달라고 하냐?
@@이오샤미 공사비가 엄청 올랐고 기부채납, 재초환까지 있으니까 사업성이 안좋아진거지ㅡㅡ 그럼 서울 집값 비싸다고 징징대지말고 살던데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세요^^
재초환도 그렇고 금투세도 진짜 구멍송송에 왜 이 따구로 법을 만드냐
하기사 이런거 데인 사람은 안 뽑겠지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공용지,도로등 기부채납 비율은 상당합니다. 더구나 소셜믹스, 단지 개방, 공공시설 의무 설치로 주거권리도 많이 빼앗아갑니다. 이것은 결국 조합원들 부담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담금도 내야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입주할때 되면 미실현 이익에 대해 재초환이라는 형태로 또 세금에 직면합니다. 재초환은 풍랑에 바다에 극적으로 살아남아 육지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생존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로하는 컨덴츠들이 담장 너머 남의 일처럼 얘기할 수 밖에 없는 한계 이해하지만 원님재판소의 판결은 경악스럽습니다. 헌법소원은 차별받는 소수가 구제받기 위한 마지막 보루 아닌가요?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입니까?
@@mok9394 1:1 재건축만이 살길입니다. 압구정 현대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인식에 돈벌이 수단으로 굳어졌습니다. 적당한 수익성은 재건축 재개발 동인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투기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정한 환수는 필수적입니다.
미실현 차익에대한 세금을 낸다는 자체가 말이되나요? 집을 팔아야 세금을 내지요.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어이없네요.
상장이. 맞는냐? 될것 같지도 않은데~~너무 우습게 본다. 세상을~~
집주인도 아니면서 국가는 왜 뜯어감??
야 니네들 내년에 진급해서 월급 올라갈거니까 세금 더 내
게다가 미리 내야함 ㅋㅋㅋ
나라에서 임대주택 50%로 늘리던가
마지막 맨트에 재건축 막으면 공급이 안되고 재건축 규제 풀어주자니 집값 올라가고 딜레마라고..
그게 바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닌격이지
누군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득도 볼수 있는거 아닌가?
투기나 투자한 사람들 돈도 좀 벌겠지 그렇다고 재건축 싹 막아버리면 집값이 잡힐까?
단기적으로 집값이 좀 올라도 장기적으로 공급을 많이하는게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도움이 될거다.
쓸데없이 지방에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만들 생각하지말고 서울에 재건축 해서 집 지으면된다.
여기 사회자들이 요점을 파악을 못하네...
초과이익이라는걸.. 그것도 세금인데..
이걸 아파트 매도시점에 초과이익을 매기는게 아니라
입주시점에 매기는게 문제라는 거지..
가령.. 초과이익에 따른 세금을 왕창 냈는데..
1년만에 아파트 값이 한 30프로 폭락해서
그 아파트 매도시에 이익이 폭감했다고 하면..
그 전에 낸 세금이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럴때는 모 세금 환급해주나?? 에휴..
오히려,, 나중에 양도세 도 매기자녀??
이건 이중 과세 성격도 있는 완전 위헌적 법안 아닌가?? 에휴..
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에휴..
실현되지도 않은 가상의 이익을 실제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고..
합헌?? 대한민국 부정선거 정치 판사들이. 판결한
결과가 옳다고 봐?? 오히려..
현재 좌파 판사넘들의 판결이라.. 더 신뢰가 안간다..에휴..
그냥 단순히 매도시점에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지..
말이 되냐?? 에휴..
사회자들도 생각하는거 보면 개 답답하네..에휴..
이법 통과되면, 누가 재개발하려고 할 것이며,
세금때문에.. 재개발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올라갈 것임.
재건축하면 취득세 초과이익환수에 양도세까지 탈탈털어가네ㅋㅋ 조만간 실시간세로 심심하면 삥뜯어가겠다 ㅋㅋ
신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해라
늘 얘기하는것이 야당이 반대해서
이말은 야당은 잘못한거고 여당은 합당하다는 의미로 확답을 내버리니
국회에서 논의중이다라고 하면 될것을
기존 아파트옆에 있는 공터에 신축 아파트를 지으면 재초환 적용을 받나요?
돈 없으면 재건축하지 말아라!
조합원들은 재건축으로 집값 상승의 이익을 생각하고 재건축하는 건데 이익만 생각하고 당연히 내야할 기타들어갈 세금을 안내려고 잔머리 굴리는건 뭐지?
요즘 강서구 등촌2동은
모아주택 한다고
분주한데 웃기는 점이
많음.기부채납으로 토지를 왕창 빼앗아 가고 종전자산의 평가액은 헐값으로 매기고 분담금은 거액을 내도록 해놨으니 오세훈은
모아주택을 꽃놀이로
생각하는지
하는짓들이 가난한 자들 짓눌러 죽일 궁리만 하는것 같다
부동산에 그냥 다 태우자. 😂 서울 집값 이제 시작이라는데 영혼 담보 잡히고 인생 태워서 안되면 사채도 쓰고 그렇게 서울 아파트에 모든 걸 걸어야 된대잖아. 안 그러면 낙오된다고 😅 싹 다 태우고 이참에 끝장 보자. 아파트 오르는 거 막고 규제한다고 정권도 바꾼 대한민국이다. 부동산만 오르면 뭘 못 하겠나? 그냥 빚내서 지르자! 😅 서울 아파트에 인생 걸자!
재건축 말만 들어도 경기가 나서 다 못듣고 나갑니다 😅
그럼 나라에서 안전진단등. 명분으로 노후주택 에서 불편하게 산것은 왜 나라에서 보상안해주나?
경제쪽에서 꼭 말많은 이상한 법안은 항상 민주당인데 문제는 지들이 잘못만들어놓고 인정은 쥐꼬리만큼도 안하는 쓸떼없는 고집이 강하니문제
1등 🎉
양도소득세로 충분하다. 강도짓 그만해라
ㄱ.린팰트로 공급계획중입니다. 집값 폭락시킬려고 정부가 미친거임
1대1 재건축합시다.
그리고 집 값 비싸다고 떼쓰지 말기!! 우리 약속해요^^
이게 답이죠...압구정 현대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기부체납 임대주택 다 싫다, 난 1대1을 원한다... 너무 멋졌어요
@@seo-nu5574 떼 쓴적 없으니깐 댓글 도배 그만해 오히려 없어보여
난명박이가그립다
2
조합원들은 20~30억 챙겨서
빨리 해외로 텨라~!!
재건축 사업장이 많아지면 20~30억씩 땡길 수도 없어요ㅡㅡ 재건축 사업장이 적으니까 20~30억씩 떙기는겁니다
숫자놀이하는 애새키들도 이프로보네 기가차네
mc중 한명은 확실히 좌파성향이 강함
나라가 삥뜻는 악법
기본적으로 주변아파트 기준이 맞지 모든주택 기준은 아닌것같고.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았는데 초과이익이란건 이해가안되는게
이익이란건 매매가 이뤄진 후 나타나는건데 추후 매매시 납부면 가능해도 일단 내라는 좀 아닌것같음
양도할때 부과해야지. 팔지도 않은 주식 올랐다고 세금 먼저 내라고 하는거랑 마찬가지인듯여. 아니면 손해보면 보상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인프라 땜에 세금 든건 어쩌라고
깔끔하게 세금도 억울해 하니 없애고 처음 착공 허가해준 그대로 다시 재건축 10층짜리면 그대로 10층 으로 50층으로 만들어서 주변 도로 확장하는데 아파트랑 1도 상관없는 국민들 세금 쓰지 말고 아파트 주변 교통 체증 반경 10키로 까지 책임 지지않을거면 아파트 시세 올려주는 세금은 안쓰는게 형평성이 맞음 내가 5층집 살다 부시고 50층 지어서 사는데 불편하니 세금으로 내 주변 인프라 높여서 내 집값만 오르게 해달라는 격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중요치 않음 인프라 비용이 국민들 N분에1로 나누고 있는게 핵심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 부과하는데 무슨 이론이 그렇게 많은 지?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 부과하지 않으면 세입 벌충을 위해 근로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 하는가?
여러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부익부 빈익빈의 주범인 부동산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비를 걸지 말자.
@@hkim6721재산세 주민세 더 내고 기부채납했잖씀??
@@hkim6721 재건축이랑 재개발이랑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인프라타령
집값 떨어지면 손해 보전해주나??? 세액 공제도 아니고,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내는게 맞는지. 진짜 악법임.
팔때 세액공제는 해주것지 몬 부자들 걱정을 하고 있냥
@yhlee1294 용적율 혜택받는 대신 기부채납하잖아ㅡㅡ 뭔씨 재건축 하는데 기부채납도 해, 미실현 이익에 세금도 내, 분담금도 내 재건축하지 말자는거지ㅋㅋ 그럼 이제 지방 사람들은 평생 서울사람 못되는거임ㅋㅋㅋ 너도 그렇고 재건축이 안되면 서울은 공급 자체를 못하는데 서울 집값 비싸다고 떼쓰지나 말던가ㅡㅡ
@@nameno379 ...몬 헛소리인지 저는 신축으로 들어갔는데요??? 누가 무주택이라고 했나
@@nameno379 혼자 발광하네 ㅎ
@@nameno379 정답!
그냥 국개의원들 없애. AI가 더 낫다
기부채납도 하고, 임대도 넣고, 주변 단지들이 민원 넣으면 그것도 들어주느라 돈 쓰고, 그랬는데 재초환도 내라고...😢 너무한 거 아니오!!!! 나중에 매도해서 이익 실현되면 양도세 내면 되잖아 도대체... 집 값 오른다고 미실현 이익에 세금 무는게 어딨어. 실제 거주용 한채 있는 사람들은 집 값 오르는거 바라지도 않음.
조세저항없이 세금 뜯어가고 지주들 재산을 착취하려고 하는 수작인 거죠 집값 오를 때는 저항없이 건설사, 국가와 나눠 먹었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내 땅에 건물 짓고 건축비만 받아가면 되는 건설사가 땅을 포함해서 나한테 분양을 하는 모순, 종상향 대신 건폐율은 줄어드는데도 종상향 시켜 준다며 임대 넣으라고 조삼모사로 기부체납, 기반시설, 임대, 지주 재산 다 토막쳐 뜯어가고 지들이 주택보급 늘렸다고 도시 리모델링했다고 생색내고 업적이랍시고 정치질하고 과연 입으로는 투기 엄벌 부동산버블 대책 나불대지만, 그 누구보다 부동산버블을 원하고 투기꾼을 이용하는 게 정부죠 과표가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들고 경제 실적이 수치적으로 떨어지고 지주들 눈가리고 간 빼먹는 짓도 못하니까 꼭 뻥튀기를 해야죠
오르는걸 바라지 않을리가
재건축 용적률상향을 요구하는것도 문제지요.
갑자기 내라는것도 아니고 이미 내는거 알고 시작한 사업인데, 싫으면 하지말고.
지방에 살다가 이제 거지 되고 있어요 어느 나라 태어났나와 어떤 지역에 살았는지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랏어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들 악착 같이 살아 겨우 집 한채인데 그집이 서울하고 지방이 이렇게 가격이 틀리니
조합은 재초환을 줄이기 위해서 1) 공사비를 늘리던가 2) 세대수를 줄여서 초과이익을 줄일텐데
결국 분양가 상승 + 공급 축소로 이어집니다.
분상제도 그렇고 재초환도 그렇고 많이 고심하지 않고 만든 누더기 법(누가 만들었는지?) 때문에
공무원, 공공기관도 고생, 국민은 혈세 뜯기고 모두가 고생이네요.
재건축으로 나중에 집갑 떨어저 손해보면 나라에서 주는거줘?
사업하다가 망하면
냈던 세금 조금 돌려줬으면 ..ㅜㅜ
집도 없고 고소득자도 아니지만 단순히 배아파서 만든 법 같은건 진짜 아닌거 같음..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나라에 코미디 같은 법들이 이리 많은지
말만 그랬다고 한다.. 😂
25년전하고 크게 변화가 없는 소득세 과표구간은 안 이상하나요? 왜 재초환만 이렇게 열 올리시는건지?
남의 집 세금 올리는거에는 열정이군•
4200억 낼 바에는 국가 상대로 헌법소원 추진하는게 나을거 같네.
재건축이 뭐 땅집고 헤엄치는건줄 아나.사는집 철거하고 공사 중단되어서 전세로 뺑뺑이 도는 사람들도 많고 재건축 끝나는 시점에서 가격 떨어지면 아파트값 떨어지면 문제고, 이주비 대출 같은거 받고 몇년동안 공사 중단되면 완전 빚더미에 앉는거임. 공사진행되다 엎어지면 준공기간은 한없이 길어짐. 공사비 오르면 공사비 상승분 만큼 조합 부담금 늘어나고 공사 중단되면 조합운영비도 계속해 부담해야 하는거임. 초과이익 환수 웃기고 있네. 재개발에 따른 모든 리스크를 조합원들이 지고 있는데 밥 다 지어놓으니 숟가락만 들고 덤비는 양아치네. 법 만든 놈들이 원숭이 같은 놈들이라 그런가..
재건축 안하면됩니다. 하라고 등떠민 사람 없어요. 하라고 등떠밀어 주면 그때 하면되는데, 굳이 억제할때 저돈 낼거 알고 사업 시작한 사람들이 멍청한거지.
@@enter_s133p.xi14 생각을 하고 글을 써야지.. 문제를 만든 주체가 누구냐
@@enter_s133p.xi14그 말은 그럼 그냥 재건축 하는 놈들이 등신이니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아파트는 50년이든 100년이든 폐가가 돼도 냅두는 게 맞다?
법이 이상해서 법이 이상하다는 논의를 하는데 그럼 왜 하셨어요? 이러고 있네 ㅋㅋㅋㅋㅋㅋ
@@enter_s133p.xi14 하라고 등떠밀면 하라고요?! 문제 해결방식이 쌍팔년도에나 가능한 방법
@@remielsong1791 내글 안읽었지? 50년 쯤되면 그땐 정부가 '재건축해주세요' 하겠지. 그때하면되는데 괜히 돈욕심에 큰돈 낼거 알고 시작해놓고 저러는게 한심한거지.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윤을 부당하게 보면.... 이게 나라냐?
개인의 욕심이 발전에 원동력인데... 그 원동력에 팔을 묶고 발을 묶어 뛰라고 하면 뛰겠는가?
.
이익에 벌침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차라리 기부채납을 좀 더 받던지 해야지 진짜 이상한 세금이네
우리 지역 재건축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벼락에 그림이나 그리고 살어라••
@@narodo_ro 성냥갑같은 아파트에 닥지닥지 붙어있어 건설사 좋은일시키고 여기저기 파헤져온갖 미세먼지 날리고 일확천금노리는 재건축 보다 지금 현재도 멀쩡한 아파트를 왜 때려부수냐 물가도 올라가는데 거품낀 대한민국 이게 정상이냐
부동산에 87% 몰빵된 나라
건축카르텔
정부 국회 사법부 언론 금융 공무원 기관 안얽힌데가 없다
예전에 저층 아파트들 분담금 없고 오히려 재건축후에 돈까지 돌려받았을 때나 환수하는거지 지금처럼
재건축하면 오히려 분담금 내야하는데 거기다가 초과이익부담금까지 내라니 이게 말이되냐????
서울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 말고 늘어날 수단이 없는데.. 재건축 못하게 저런식으로 막아버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손해 아님?
먼가 많이 이상하네.. 부동산은 아직도 문재인 8 년차인가?
믿고보는 이프로+장순원 기자
다른 아파트도 상승분도 상당 부분은 재건축 기대감에 의해 상승하니까, 가격상승액에 기반해서 계산하는 것은 모호할 수밖에 없음.
용적률 상승분을 환수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명확하고 이치에 맞음.
그리고 현금으로 부담금 받는 것보다 기부채납을 받는 게 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편함.
중간에 매매 하였을 시 전 소유자와 현소유자와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평가하여 부과하는지~~ 웃기는 셈법이 나오겠네요.
그래도 이프로가 최고야
대박 로또 분양 받아서 이익이 10억 난 사람은 왜 세금을 안걷어요?
초과이익 환수금 보다 더 받아야죠
가격하락시 국가에서 보상해주나요? 강탈수준이네요.
종부세도 환급해줘야함
나라에서 공익을 위해 재건축을 허용해서 용적률도 올려주고, 일정동의율만 있으면 미동의세대 강제청산도 시켜주고 하는건데 재건축당사자들은 개인수익사업인줄 아는데서 오는 괴리가 심하죠.
용적률 상향도 없고 모든세대 백프로 동의 또는 합의봐서 사업하면 국가도 뭐라안할텐데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미동의세대 강제청산시키는건 자본주의에 어긋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대의인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재건축하지마
반포 현대는 1동 짜리 단지?예요
말이 좋아 아파트지 빌라 규모
반포 한신ㆍ한강이랑은 규모가 다르죠
모든 물건에 대한 사고파는 부분에 대하여 집만 이렇게 양도세를 내는것이 형평성에 맞냐
지금 재건축 해서 이익 나나요? 분담금이 점점 올라서 집하나 가졌다가 길바닥 나앉는 현실 모르시네요
역시나 재건축 부담금 계산하는거 보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업(재건축) 하나인데 계산방식을 바꾸니 부담금이 고무줄...푼돈도 아니고..
일단 사례를 봅시다
평당 33백 38백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평당 1억이 됐어요.. 그것도 1년도 안되서 그리고 거래량도 얼마 없이
(쉽게 되진 않았겠죠.. 담합, 호가조작, 한강변, 명품, .....온갖 가스라이팅이 있으니까 가능했겠죠)
이럼 누가 좋겠나요? 평당 1억에 산사람?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겠죠? 내아파트가 이정도야?
자 이제 문제가 생겼요..
주변 재건축하는 아파트... 평당 4천해도 충분히 남는 사업(구축이 평당 33백)인데 새아파트가 1억이래...
그 평당6천이라는 갭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생기는게 로또분양, 재건축분담금, 자재값인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이런게 생겨요
각자 입장을 봅시다
로또분양 : 재건축조합원들이 일반분양자 거저 먹는다고 배알이 꼴려서 하는말. 자기들은 더싸게 샀고 더더 로또면서(심지어 가전완비 로얄층 선점.....)
재건축분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분양가 상한제등 규제나오듯이 너무 해먹어서 표정관리하느라 드는 비용(알아요 재건축 조합들
몇억이 장난이냐구요? 재건축 조합, 시공사 입장을 보세요 평당1억짜리 집이 될텐데 이정도쯤이야......)
자재값인상 : 재건축 갑위의 갑인 시공사가 합법적으로 뜯어 낼수 있는 방법이죠.. 시공비 원가의 절반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실제 시멘트 철근만 50%올라도 공사비 50%올랐다고 하는게 지금 벌어지는 공사비 타령.(아파트를 시멘트 철근으로만 짓나? 실제 인건비가 50% 올랐나?)
조합에서 원가 보자 했을때 건설사가 영업비밀이니 어쩌니 하면서 내역 공개 못하는거하고..
* 조합원은 평민 조합집행부는 주인 참고로 분양자 그 아래는 노예 또는 호구?
* 자재값인상은 할 말이 많음. 여기서 나눠먹는게 너무 많고 하나만 예를 들자면 샷시.. 이게 재건축아파트에서 단일공정중 가장 큰 금액이고 왜
샷시 선정을 조합이 기를쓰고 주도권을 가질려고 하는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 정부는 민심?때문에 부동산값 담합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재건축하면서 평댱 6천 차익 다 먹는거 용서 못하겠다는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 가격올리는거는 좋은데 주변은 살피고 올려라... 정부도 일하는척 해야지.. 대다수가 서민? 인데..ㅋㅋ
위에서 말하는 재건축 분담금이니 언더스탠딩 저번편에 이야기한 용적률 올려주고 임대주택 헐값매입....로또 청약... .
이런 모든 행위가 평당1억이라는 가격을 키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언더스탠딩의 가스라이팅과 마케팅 노력이 엿보이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특히 서울분양가에서 공사비는 20%정도 될려나?(평당 5천분양 그중 건축비 평당 천해도 20% 많아 봐줘도 20%네요)
그렇다면 공사비 인상분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10%도 안되겠죠? 많이 봐줘서 5%정도 미칠려나
그래놓고 분양가는 30~50%인상..
이게 바로 평댱 4천도 하지 않은 아파트 평당 1억아파트 키맞추기 입니다.
이미 도로니 통로니 임대주택이니 기부채납 했는데 또 부담금을 내라는것은 합리적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제공하는데도 또 이익환수라니........분담금 못내는 은퇴자들은 어차피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사나가야 하는 현실인데
거기에 이익환수금까지ㅈ내라고?
이프로+부동산은 못참지😂😂
재건축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불편이 심하겠지요.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라니..
돈을 받아서 기반시설 확충을 해야 하니..
민주당이 만든 악법
손해보면 보상해주나?
1대1재건축하면 안받아도 되지
재개발,재건축 1+1 에 대한 취재 방송 요청합니다
합리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가 아니니까요 배아퍼리즘의 결과니까요 재건축하면 주변에 나쁜 영향만 있나요 좋은 영향도 있고요 인프라?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인프라는 얼마 안 되죠
한국에서 제일 팔자 좋은건 기초수급자들 같아요. 조금만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겐 터무니 없는 세금과 규제뿐... 나라가 왜 이렇게 됬죠?
공무원들은 부역자들이지..
장순원기자 이번은 좀....
이프로를 당해낼수가 없네
1:1 하면 어차피 해결되잖아..뭔 세금때네 마네하고있노 ㅋㅋ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하면 재건축 부담금도 주나?
이상한 제도...
물가상승분 포함 안시키겠다는 조항 넣어도
대법이 올릴수 있다구 판례 내린이상...
싸게 해줄게요 하구 계속 중간마다 더 달라구 하는게 가능해져버림...
어느나라든 그게 합법이고 임금 체불 생기면 정치 보복이나 다양한 복수나 어차피 일 안하면 끝이라 그러죠 둔촌주공은 이미 그러기 전부터 어느나라든 다 건설사가 원하는 대로 갔고요 ㅋ
@@Exynos3 그럼 건설사는 투자가 아니라
확정이익 이상을 먹는 회사네요?
윤석렬 뽑아 놨더니 북한처럼 운영하네??
국유화 ㅡㅡㅡㅡ폭탄세금
두발세 !!!!!!
사람이 원숭이 보고 조삼모사 조롱할 자격이 될까?
3빠
건설사도 돈 벌고 싶고 집주인도 돈 벌고 싶고 손해는 절대 있을 수 없고
그게 인간이다
@@narodo_ro그런거 아니깐 법률 만들어서 막는거야
인간 하고싶은데로 만 놔두면 공동체무너지는건 한순간이다
왜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려하냐
펩시콜라ppl인가?
알긴 개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