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변호사비 모금, 미등록시 '기부금법' 위반 가능 - 안준형 변호사[사이시옷], MBC 250124 방송

[@MsPeace2all]

프랑스처럼 거짓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함.

[@junghyunlim21]

내란 선동,선전은 형법 제90조2항이라는 실정법 위반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범죄행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인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theself-tq6xq]

범죄수익 환수법 그런거 없나요?

[@신유겸-m4i]

환수되면 좋겠다

[@ggum-m4f]

핸드폰 없이 버스비도 현금으로 낸 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만유일하지않아]

구글의 큰 손 이라 환수 나 계정 삭제 없습니다 지금도 미처 날뛰고 있어요

[@하루하루-i6n]

국가와 사회에 끼친 피해 금액까지 환수해라 그리고 내란이나 반란은 연좌제도 검토해 봐야 한다

[@Frigate4one]

이진숙한테 하는거 보니 법원이 충격은 안 먹은듯.

[@LunA-uc6xj]

전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 알겠는데..
헌재 믿고 지켜봐요^^ 빵순이는 저래 놔둬도 안 급해~ 빵순이 식겁해서, 당분간 손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jfelix4372]

내란 선동범이잖아 옛날에 통합진보당때 생각해보면 감방 가야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