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이나 출석요구해도 아몰랑하고....... 헌재도 안나간다고 하고.... 윤두창과 국짐은 4월까지 무조건 질질끌어서 헌재재판관6인으로 다시만들고 판결못하게 만들어서 대행체제로 임기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무조건 지금 체포해서 형벌때리고 헌재판결도 내려야합니다. 저건 가만놔두면 끝까지 시간끌고 안기어나옵니다.......
야 최상목을 집중 안하고있냐? 최상목이 지금 나라 절단내는데에 1등공신하고있는거야 군경에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한거만 봐도 국가적으로 내란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 군경 누군가의 양심에 기대고 그들이 '알아서' 움직여 주지 않는걸 기대해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국가적 리스크인데 지금 그걸 방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맞는 주장인거냐? 니 말대로 압박을 하려면 이런 프로그램 나와서도 말이라도 압박을 해야 하는거 아니야? 왜 니 입으로 압박을 하는 제스쳐라면서 압박하기위한 수단 정도로만 보라고 하는거? 최상목하고 친함? 왜 최상목을 안심시키냐고 아 진짜 개 빡돌게하네
우린 재판을 통해 판사를 통해 법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고 영장을 발부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해왔습니다. 우린 지금 시점에서 이 제도가 문제가 생긴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한 개인이 법원의 영장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걸 지지하는 세력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시점에서 법원과 법치를 무너트리고 개개인이 피의자가 범죄혐의자가 스스로 각자 법권한을 부여하여 무죄라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것인지 우린 지금 시점에서 다투어 봐야합니다.
공수처는 윤통의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지만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공수처법 제2조 3호는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물론 어느 수사기관도 수사할 수 없고, 그것이 내란죄나 외환죄이면 공수처가 아예 수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처음부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할수 있다는 말이냐?
2000년 전까지만해도 선생이 훈육할때 회초리를 들었다 지금에서는 회초리 들면 선생이 학교에서 쫒겨나는 상황이 된다 지금와서는 절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것을 인지되었다 하지만 말로 훈육은 할수가있다 이것은 정당화가 된다 지금 계엄령은 말로 훈육한 계몽이라 보면 될것이다 탄핵은 선생이 학생에게 말로 훈육도 하지말라는격이다 선생이 학생에게 말로 훈육했다고 학교를 떠나라는격이다 아직 계몽이 안된사람들에게 고한다 집에서 곰곰히 생각해볼것을 말이다
![[단도직입] "탄핵소추의결서 한 글자도 수정 안 해"…때아닌 '내란죄 철회' 프레임, 왜? / JTBC 오대영 라이브](http://i.ytimg.com/vi/aL3hdq8lEys/mqdefault.jpg)
!["너무나 충격적! 한국은 더 이상 법치가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줘"..평소 점잖던 법조인 패널의 '격분' - [현장PLAY] 2025년 01월 03일](/img/n.gif)
윤석열이 법을 지키네 마네 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집 햄스터가 비웃었다 ㅋ
그냥두면 계속 헛소리 분탕질합니다 빠른 체포가 답입니다
김성태가 뭔자격으로 또 나오냐? 어이가 없네. 국힘은 쓸카드가 그렇게 없나?
3번이나 출석요구해도 아몰랑하고....... 헌재도 안나간다고 하고.... 윤두창과 국짐은 4월까지 무조건 질질끌어서 헌재재판관6인으로 다시만들고 판결못하게 만들어서 대행체제로 임기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무조건 지금 체포해서 형벌때리고 헌재판결도 내려야합니다.
저건 가만놔두면 끝까지 시간끌고 안기어나옵니다.......
논점은 그놈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는 것이다!
위헌적 비상계엄이 직권남용을 통해 이루어졌으니 공수처가 수사한다는데 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 체포될수가 없다.이해가됩니까? 안되겠지
검새해보니 현직대통령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형사소추 안될뿐 수사는 가능하다는데? 수사에 임하지 않으니 체포영장 발부한 거 아녀?
법원 체포 영장 발부 나왔다.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만이 남았다~~
@@스미골TV며칠 내로 경찰특공대,기동대가 출동해서 내란수괴 악마 윤석열은 체포되어 수갑 차고 끌려 나온다 ㅋㅋㅋ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는 못하고 직권남용만 할수 있는데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잘못은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검수완박하고 공수처 만들면서 법을 누더기로 만든 민주당에 있음
판사가 영장 발부했음 끝이지 더이상 개소리 듣기 싫다 당장 체포해서 잡아 넣어라
와우 화병 도져요. 빨리 체포 구금해야합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국힘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해체가 답이다
최상목은 즉시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윤석열 내란을 부정한다는 것인가,, 김성태는 내란으로 죄 지은것은 확실하다. 죄지은 자를 탄핵해야 함은 사실이다
법치주의에 따라 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개무시 하는겨?
윤상현 저런 인간을 누가 뽑아주냐. 참.
김성태 아저씨 지금이 위기입니다.
ㅋㅋ법을 수호할 의무로다 불법적인 개엄을 한겨?? 말이여 방구여
김성태야 내란죄 안 넣어도 비상계엄 시 헌법 위반한 게 차고 넘친단다~~ 뭘 내란죄 결론까지 기다려~~ 국민들 빡쳐 돌아가라고?
아주 윤씨들이 문제구만
윤석열
윤상현
윤갑근
또 누구냐? 윤씨
윤석열ᆢ당신이 임명한 공수처장입니다요ᆢ불리하면 다 바꿔야한다는 윤석열ᆢ
야 최상목을 집중 안하고있냐?
최상목이 지금 나라 절단내는데에 1등공신하고있는거야
군경에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한거만 봐도
국가적으로 내란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 군경 누군가의 양심에 기대고
그들이 '알아서' 움직여 주지 않는걸 기대해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국가적 리스크인데
지금 그걸 방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맞는 주장인거냐?
니 말대로 압박을 하려면 이런 프로그램 나와서도 말이라도 압박을 해야 하는거 아니야?
왜 니 입으로 압박을 하는 제스쳐라면서 압박하기위한 수단 정도로만 보라고 하는거?
최상목하고 친함? 왜 최상목을 안심시키냐고
아 진짜 개 빡돌게하네
우린 재판을 통해 판사를 통해 법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고 영장을 발부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해왔습니다. 우린 지금 시점에서 이 제도가 문제가 생긴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한 개인이 법원의 영장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걸 지지하는 세력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시점에서 법원과 법치를 무너트리고 개개인이 피의자가 범죄혐의자가 스스로 각자 법권한을 부여하여 무죄라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것인지 우린 지금 시점에서 다투어 봐야합니다.
이언 말도 안되는 말하는 국힘당 말들을 왜 이렇게 매일 기성언론에서들어야하는건지 도통 몰겄네~~~~언론은 윤다 대변인이야?
천안문 사리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국민들 숙원으로 고위공무원 수사할 공수처가 생겼는데 고쳐라도 쓰게 해야지 이러다 진짜 다시 없어질 듯. 공수처장 그러지 마세요. 국민들이 적던 많던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요. 헌재 사무처장도 그렇고! 뻔한일 질질 끌지 말고 공수처든 헌재든 단호한 모습 보이세요!
공수처가 국가기관아니고 전당포냐?
어떻게 국회의원이란자가 불법영장이라고 하나 ?
밑에 수하들은 다구속된는데 혼자살겟다고 조사도안받는 넘이 그자리에 있엇으니ᆢ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사항을 위주로 심판하므로 위헌불법계엄이 탄핵사유가 된다.
공수처는 영장청구권이 있고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으므로 협력하여 공조본과 함께 수사 가능하다.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지분을 약속할때 이층 시장실은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도 못했다는데?검사들의 편파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조작수사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윤갑근...법이나 지키지. 변호사 선임계도 안내고...변호사법 위반...피의자든지 대변인이든 법준수 의지가 없다😢
위헌불법계엄속에 내란죄가 들어있다.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발행한 체포영장은 암행어사 마패와 같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 받은 영장 집행인데 공수처가 자격이 있니없니하며 분란을 일으키며 막상 모든 것이 가능한 특검법안도 국힘은 거부한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헌법과 법률을 거부하는 국힘은 악의 집단이다~~
웃긴거 아닌가 12.3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 하고 공수처 수사가 가능하니 내란이라 공수처가 수사 못한다고.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건지.ㅋㅋㅋ
김성태 아직 살아있었냐? ㅋㅋㅋ 은퇴한거 이니였어?
위헌불법계엄이 곧 내란죄다.
데려올 인간이 없어서 혼수성태를.... 저 양반이 법을?
김성태 말주변도 생각도 논리도 없는 인간 나 그냥 내시요 써 있음
설주완이 이화영을 회유하여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하라고 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고위공무원들의 비위를 수사하고 대통령실까지 수사대상인데 직권남용 속에 포함되는 내란죄 수사 가능하다.
위헌불법계엄을 선포한것은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는 커녕 국헌을 유란하고 독재시도 헌것이다.
내런죄 외환죄는 대표적인 직권남용죄.
이재명은 370번이나 압수수색을 해놓고 윤석열은 내란죄를 범해놓고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
사리사욕에 집착하는 정치 모리배들 심판하라.
오동운 수사깜량 안돼
우리. 럭키 도 비웃었다
시간 끌기 공수처법에도 수사할 수 있다는 볍령이 들어 있음
궤변천국. 나쁜 선례를 누가 만들고 있는데 저런 소리를 눈하나 깜짝 안하고 할 수가 있지
공수처 해체하세요
혼수상태는 왜 나왔냐?? ㅋㅋ
검사둘도 김용현등 직권남용죄로 내란죄 수사 하고 있다.
물귀신 작전...물고 늘어지기
윤석열 변호인둘 아집.
보수 다움이 뭔지 모르는분이시네
검사들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서부지부는 용산의 관할.
윤석엘 윤상현윤갑근윤희석 ㅡㅡ
왜자꾸 명태균관련 예비 범죄자에거 마이크를 들이대나 내란공범인데ㆍ
공수처는 윤통의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지만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공수처법 제2조 3호는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물론 어느 수사기관도 수사할 수 없고, 그것이 내란죄나 외환죄이면 공수처가 아예 수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처음부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할수 있다는 말이냐?
위법 한 수사. 이 조합으로 너희가 무수히 무죄 받은거 아니였어?
위법 한 수사면 니들이 좋아해야 하는거잖아 ㅋㅋ 아님?
김성태 쟤도 내란수괴 옹호한 형상처벌 받게 될것
이재명 때문에 빠른 판단을 받으려는거라고 말하네....암튼 보기나름이라지만 앵간히 이재명 물고 늘어져라...이게 이재명 탄핵이냐 국힘아
패널들이 왜이래 ㅠㅠ
윤상현은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해라라는 속담을 새겨보라
국회가탄핵남발~??~~~윤가가 국회가 얼마나 일을 잘해왔는지 증명했잖아요 12월2일에~~~
그냥 민주당이 수사지휘하고 민노총에 수사권주고,유튜버에게 판결권주고,개딸한테 두창이 잡아오라고해라 ㅋㅋ
당신이당사자라면,불법인데,가만히잡혀가겠어요??불법에편법을쓰는데도?
패널 참... 패널 좀 바꿔요!
2000년 전까지만해도 선생이 훈육할때 회초리를 들었다
지금에서는 회초리 들면 선생이 학교에서 쫒겨나는 상황이 된다
지금와서는 절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것을 인지되었다
하지만 말로 훈육은 할수가있다 이것은 정당화가 된다
지금 계엄령은 말로 훈육한 계몽이라 보면 될것이다
탄핵은 선생이 학생에게 말로 훈육도 하지말라는격이다
선생이 학생에게 말로 훈육했다고 학교를 떠나라는격이다
아직 계몽이 안된사람들에게 고한다 집에서 곰곰히 생각해볼것을 말이다
야 밥이나 먹고 처자. 말같지도 않은 소리 처하네. 주장도 정상인이 납득을 할수 있게끔 주장해라 . 왜 윤씨 지킬려는 사람들 전부 80년대에서나 들어봤을법한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건지...
공수처가 법을 어겼으니~~
뭔 법을여겨? .. 공조본인데........ 극우쉐리들은 지들 수천개의 잘못은 아몰랑 하고.... 시비거리하나만 있어도 물고 늘어지기는.......
어디가 정단한 권한이 있는 곳이냐? 웃기네.. 정치검찰? 그걸 누가 인정하냐? 지금 윤씨가 저렇게 할수 있도록 만든 놈들인데?
법을 안지키면서 법을 지키위함이라네~~또~라이
윤자 갑자 근님 창피하지 않으세요 이번 변론은 삼대가 부끄러울것 같습니다
헌법이 수사권을 인정한것이다 니들이 어딘들 수사를 받겠니?
얘들아 생각해 봐 일단 공수처는 내란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체포영장을 만들 수가 있어 ?처음부터 불법인데 왠 개소리야
이병ㅅ아 체포영장 발부때도 공조수사본부라 돼 있잖아 한글 몰라 귀머거리야 뭐야 우길것 우겨야지 우기는게 어디 나라 사람하고 똑같네 그냥
그래서 니들이 역사왜곡 정당이라는 거야 국힘
같이 좀 들어가 그렇게 좋으묜
김성태버벅대 리지 말고 빼라 탄핵소추의 80% 가 내란인데 빼버리면 탄핵을 소치를 다시 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지 이상한 소리만 버벅 되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