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파면당하면 퇴직금 연금 1/2이 날아갑니다. 1/2을 주는 이유는 자기가 낸 돈은 지켜 준다는 것이지요(교통사고 등 업무와 전혀관련없는 실형에도 날아갑니다) 민간인이 비리를 저질러서 처벌 당해도 국민연금은 1/2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민간인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짧은 역사에도 수난사가 많은 것은 앞선 권력자들이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절대권력자로 군림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저항하던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었다. 독재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지 과거 역사를 보라. 지구상에서 사회주의 체제나 계급주의 체제에서나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독재권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년 2월 5일 수요일 [송년홍, 황운하, 김병주, 윤건영, 박범계, 박은정, 겸손NSC, 스포츠공장]](http://i.ytimg.com/vi/o9elyfgUWVw/mqdefault.jpg)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년 2월 5일 수요일 [송년홍, 황운하, 김병주, 윤건영, 박범계, 박은정, 겸손NSC, 스포츠공장]](/img/tr.png)
![[시선집중 LIVE🔴][JBTIMES] 여인형, 군 판사 성향 파악 지시…주목할 점은 ▶ [박선원 • 김경수] LIVE🔴](/img/n.gif)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려면 나경원 재판하라!
맞네요
나베 구속하라
내란폭동자들 당연히 관용없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기본이 안된사람들!
서부지법이 윤씨 사건 하나만 진행하는 곳인가? 참 어처구니가 ...
진정 법이 살아있다면 윤석열이 보석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 특사도 안됩니다 내란수괴는 못나온다는 국민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김건희 가족의 동남아 마약 한국 유통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거짓선동하는 극우 유투버들도 반드시처벌해야 법이 살아있는겁니다
신남성연대. 배인규 끝까지 추적바랍니다
뻔뻔이 거짓말못하게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국가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퇴직금. 연금 모두 주지맙시다...
법으로 단디 해놔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꼭!!
국가공무원이 파면당하면 퇴직금 연금 1/2이 날아갑니다. 1/2을 주는 이유는 자기가 낸 돈은 지켜 준다는 것이지요(교통사고 등 업무와 전혀관련없는 실형에도 날아갑니다)
민간인이 비리를 저질러서 처벌 당해도 국민연금은 1/2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민간인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입니다
ㅜㅜ제발 우리나라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세요.ㅜㅜ
천대엽의 의지는 강력 하나나 개판사가 많은게 탈이지
사법부도 개혁해야 합니다,
이번엔 뿌리까지 뽑읍시다
윤석열 부정선거 선거법위반 꼭 조사해 주세요
명태균게이트 싹다 조사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님 훌륭한 분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돌아가는것 같습니다 ㆍ금번 계엄 내란ㆍ법원 폭동 사태를 차분하게 해결 하시는걸 보면서 국민들은 안심하였습니다 ㅡ감사합니다🎉 나라위해 헌신하는 천대협 처장님께 깊히 고개숙여 감사 올림니다
처벌이 약하면 또다시 이런 일 생긴다! 절대 관용이없어야된다! 법과나라의 위상을 바로세워야된다!
영화로만 봤던 폭동을 그 새벽에 겪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요.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디 엄벌에 처해주세요.
천대엽 대법관님은 대단히 훌륭하고 양심적인 법조인으로 생각됩니다.
천대엽 대법관 완전 멋지심~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냐?국회의원들 일안하냐?
국힘당 자리.
죄는 저질러놓고, 판사가 오니까 도망친듯
격변의 시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평범한 국민의 정서와 권위있는 헌법의 판단이
일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당 10억씩 플러스 10년이상
법의 무서움을 단단히 느끼도록 해주세요 어디감히 법원과 판사님들을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천대엽이~~ 졸라 멋있네
천대엽 화이팅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줄겠다
당연히 살아 있으야지
그전에 편향된 판결, 국민상식에 어긋난 판결, 법과상식에 양심에 반하는 판결에 내하여 사과부터 해라 반성부터 해라
사법부 직원만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국민도 사법부의 편향된 판별에 불만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속이 다 시원하다
국민들은 운전하며 신호도 지키고
법도 지키며살아가는데
니들이뭐라고 법도 개무시하며
나라를 뒤집어놔?????망할것들
무조건 언론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선례가 남지않도록요
근데 본회의인데 빈자리 왜이렇게 많나요??
현안 질의 시간에 빈자리 의원들은 무엇하는 사람들. ....권한대행 이작자는 뭐야 누구 인데 배운겨 왜 참석 안해
짧은 인생 정의롭게 살다 가면 덧나나
윤석열이 구속기소되니 뭔가 더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네.
이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의 위엄을 보여주는 건가? 제발 법이 법답게!!!
지금 속에 열받고 빡치고 힘든 국민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유혈사태는 안된다고.. 엄청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법부 침탈 폭도 들이 그냥 풀려 난다면 힘쓰고 싶은 국민들에게 함 힘 한번 써보라는 의미가 될것입니다
국가에 정면도전한 내란범죄자들입니다
강력한처벌로써 판례를 만들어놔야만합니다
법원행정처장 ㅎㅎㅎ 무지 화났네
꺽하면 국힘들은 나가는데 아주 내보냅시다~ 국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국힘전부나감 참나 ~~
국힘은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
일반시민이 국힘당 당사가서 깽판한번 쳐보자 뭐라고 할지 국민을 위한 당이 아니다 정당해산 사유가 많다는데 해체 합시다
조작으로 성공한자 조작으로 망한다.
조작으로만 실력이 인정되는 범죄자.
범죄자가 정의롭게 수사해본적이 있을까요?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해 악마와 손잡는 자들
윤석열한테도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제발
김거니랑 내란당 차례다
포청천이 왜 없나
국민들을 무시하고 사법질서를 무너터리는 행위는 결코 국민들은 100배로 값아 주겠다.
법원이 침탈 되어야 발동하는 선택적 분노에 분노한다.
❤
ㅋㅋ내란은 중립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니 자기 조직이 공격당하니 말길게하네 웃기다ㅋ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짧은 역사에도 수난사가 많은 것은 앞선 권력자들이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절대권력자로 군림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저항하던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었다. 독재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지 과거 역사를 보라. 지구상에서 사회주의 체제나 계급주의 체제에서나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독재권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끝까지 싸워봅시다.
천사들과 악마의 싸움
아마 진실이 이길겁니다
단 시간이 걸릴뿐이지요
사법부를 무력화 하려는 세력은 중범죄로 처리해야 한다
국가의 근간을 부정한 놈들이다
국민 자격이 없다 추방하던지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
12월3일 10시 32분 / 계엄령
10시33분/체포시간
김건희가 한자 왕자를 토대로 날짜 맞춤
국회등원해서 얼굴만 보이고 본회의 일도 안하고 나가는 국찜의원들 세비 토해내라 부끄러운지 알아라
권력은 주인인 국민이 대의제도에 의해 부여한 것인데, 도적처럼 국민의 주줜을 빼앗으려고 시도한 윤석열은 파면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란과 권력남용에 대하여 엄중히 심판 하여야 한다. 그것이 곧 정의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 1등공신은 ?
국민 저항권 운운 하는데, 윤석열이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저항이 올라른 국민저항권이다. 주권자가 국민이고 주인이 국민이기에 국민 주권을 탈취하는데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기형 고교후배님 화순동복오씨출인
국힘 기어나가는것 보소
막상 계엄 터졌을 당시엔 미적지근 수수방관하던 법비들이 이제 지들이 습격 당하니까 풀발기탱천 하는 꼬라짘ㅋㅋㅋ
천대엽법제처장님, 물흐르듯 조곤조곤 그러나 결연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가 혼란스런 시국에 조금은 희망과 안도를 갖게 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길로 나아가시는 행보를 응원합니다
그러는 게 아녀 매란 당 거짓 불엉이 아주 찰떡
근거 없는 공안 나라가 어찌 되든 돈 벌자 와 표 얻자
저항권은 국회나 법원(=소극적 공권력)에 대하여는 발동할수 없음..
저항권은 민주적기본질서.헌법질서가 무너져서 아무런 구제방법이없는 극단적인경우에, 원상회복정도로만 보충적.최후적으로만 발동하는 권리임..
구체적으로는, 평시의 불법비상계엄이나 그와동급의 독재행정권력이 군.경을 통해 총을 발포하는 수준에 이르렀을때에만 그에대항하여 발동할수있는 정당방위차원의 폭력권리임.
🐕
이제 여당은 없다 내란당만 있을 뿐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다음에 열거된 사람들...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1. 전광훈
2. 윤상현
3. 김민전
4. 권성동
5. 권영세
6. 석동현
나경원을
구속하시오
5년이되어는데도
아직도입벌리고
돌아다니니
우습잖아요
조배망신
법대로 원칙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처럼 카톡검열 하고 있는데 뭡니까 말만 하고 위협 사람들 구속해라👏🏻👏🏻
법을 장나감 취급 해놓고 이제와서 .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지나가던 개를 웃겨라...
서부지법에 법치가 있냐? 정치질만 있어 보이던데?
강탈할게 쓸데없는 종이뿐인데 왜 폭동이야
대법원장님들은 꼭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여야 합니다.
대엽아, 부정선거 재검표에서는 법이 죽었더마. 선택적 분노! 웃기는 판새로다.
부정충 님의 인생도 부정해요
명태균게이트부터 해결해라 ㅋ 국힘도 윤 손절쳤다 국힘내부에서도 부정선거론 그만하자했다 ㅋ
중요한건 니네형 구속기소ㅋㅋ 안녕 ㅋ
@@권해성-u6j 부정충
서부지법 오컬트그림은 왜전시하냐
만삭임산부가 악마한테 수혈받는그림이
거기있는게 정상이냐 삐에로가면쓰고 염소탈을쓴 판사들그림이 정상이냐 법원맞냐
병원에나 가봐
니눈이 오컬트로보고 니 뇌가 예술을 드럽게 해석하는거야.. 무식한 능지로 예술을 논평하지마
@정연달-f1r ㅈㄹ하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먼저 폭발해야 정상아닌가? 법이 살아있는걸 보여주려면 선관위수사부터 해서 검증해라
법치주의 국가다.
좀 더 빨리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텐데요~
말로만하기없기다.행동으로보여주길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법치국가를 부정하는 심각한 행위 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국힘당이 이나라에 남긴 거라고는 유신체제,군부독재,쿠데타와 비상계엄 그리고 사법부까지 공격하는 내란소요사태 ..계속 용서하니까 흑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단호한 처벌만이 답입니다
이런분이 대법원장 해야 하는데.
진짜 법이 살아있음을 김건희 국적당 해산 해체 나경원 재판하게 하라 왜 나경원 진짜 재판 하자 않니
권성동 권세영 국적당 다 처벌 받게 하라
폭동도 윤씨죄를 더무겁게할거야
그러게 왜선동을해
엘리트가 헛똑똑
법무부 집행대리 차관은 윤석열의 파면즉시, 국힘당을 이적단체로 고발 하라.
미국에서는 티켓띠는 경찰 항의하다 경찰 명찰만 스쳐도 법원에 불려 갑니다.
이디 감히 법원을
과거 하나회 척결하듯 우리법계모임 사조직부터 척결해야지 헌법질서가 잡히겟나
아무리 진영논리에 갇혀있어도 흑과 백은 구분해야지 하지않나 영국 처칠의 명언이다 그나라의 지도자는 그나라 국민들 수준에 의해서 결정됀다
법이 죽은듯 한데.
국힘당 요원들. 아직재판받을사람들 줄줄이섰읍니다. 나겨뭔부터윤상현. 권성동 다들어가네요. 하나하나처리합시다
나경원 재판진행🎉
악날한 민주당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다 내란을 피우지마라
518 난동으로 말하는 건가요?
일베충 ㅎㅇㅎㅇ
법을앞세워 권력을 앞세워 약한자를 잡지마시고 힘있는 권력자들 법앞에 모두가 평등한법을 만들어주시요. 이재명 대표님은 윤석열권력에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어야할 윤석열 정권을 파면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파면 해야합니다
법이 살아있음을
법관부터 실천 하시길
지금 헌법재판관 하는 행태가 제대로 하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마은혁등.,.
법이 살아있으면 이재명 구속해
재명이한테좀빨리보여주세요
법이 살아 있다고 말하는 저 뻔뻔함이 참 지랄 같으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
제발 난동피워서 감옥가줘라 ㅠ제발 ㅠ
서부지법판사들. 너희들외그러니. 초등학생. 반장선거도. 이래하지안는다. 너히들이국민. 하지말고. 올바룬신판하라
어휴~ 어르신 맞춤법부터 배우시고 댓글쓰세요!
대형 슈퍼 답법하나 단죄 못하면서. 뭐가 살아 있냐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