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사망 사건, 중대장 예상 형량은? 군판검사 출신이 바라보는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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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ส.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52

  • @Gunfeel_law
    @Gunfeel_la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군필! 군인에게 필요한 변호사 군필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법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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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의뢰인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 @user-sy9op3wg9t
    @user-sy9op3wg9t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1

    직권남용 과실치사
    젊은 아들의 생명을 생각하면 어찌 집행유예로 끝낼수 있을까요
    여중대장의 가벼운 처사를 무겁게 징계해야합니다.
    형사처벌이후 민사소송으로 피해자를 위로해주어야합니다

  • @user-kx5yk1bb4z
    @user-kx5yk1bb4z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2

    가해중대장은 완전군장은 부중대장이 지시한 거라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쓰러지고나서야 완전군장인줄 알았다고 하는데..거짓 아닌가요? 현장에 있었고 고통스러워하는 훈련병들보며 낄낄댔다던데 어찌 완장군장인지 모를 수가 있나요? 거짓진술하면 가중처벌이죠? 이전 기수들한테도 가혹행위 한 듯 한데 이것도 사실이면 가중처벌 맞나요? 최소 징역 10년에 군복벗겨야 그나마 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

    • @worldmarumaru1020
      @worldmarumaru1020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최소 20년 줘야죠
      가혹행위 살인인데

    • @kijungkim4801
      @kijungkim480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하 잘못시 상급자가 지도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허는데. 이걸 여자 할당제로 하니 썅년간부가 생기지

  • @kangkangkang8323
    @kangkangkang832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논산 훈련소만 남도록 저출산에 동참하겠습니다...

  • @user-nh5mm6if6k
    @user-nh5mm6if6k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부산 돌려차기남이 징역 20년이면 강유진은 한 40년은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피해자 부모는 평생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남았고 피해자는 몇시간을 고통스럽게 있다가 목숨이 날아갔는데

  • @user-sy9op3wg9t
    @user-sy9op3wg9t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되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 @orloffepark7809
    @orloffepark7809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남성에게만 부여하는
    징병제를 중단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 @user-qv6yg6wf5o
    @user-qv6yg6wf5o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5

    건강한 아들이 죽었는데 2~3년 예상된다, 군에서 죽어 나오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데 , 좀 변합시다 군대,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더욱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user-ox9zw7gv8u
    @user-ox9zw7gv8u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사람죽여놓고 2년 3년 이라니 ᆢ거기에 집행유예 가능성 까지ᆢ
    극한의 고통에서 훈련병은 죽었고
    그 가족들은 평생을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데 ᆢ
    이래서 대한민국은 가해자 천국임 ᆢ
    군대내에서 사망사고 나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한다ᆢ
    요즘 군대가는 아이들 신체 건강 해서 군대 가는거 아님 ᆢ
    무조건 현역 보내고 싶어서 안달난 정부 국방부 합작품ᆢ
    신체기준도 지들 맘대로 올려 놓고 사고나면 아이들이 의지 없고 약해 빠져서 그렇다고 몰아감ᆢ
    이렇게 또 젊은이 목숨 빼앗고 저출생 타령이나 하고 있는 한심한 것들ᆢ
    지금있는 아이들이나 제대로 챙겨라ᆢ

  • @hysong1212
    @hysong1212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마음이 아픕니다... 다신 이런 일 없기를ㅠㅠ

  • @doldoldory3202
    @doldoldory3202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남의집 아들 죽여놓고 2~3년이면 개꿀이네.

  • @ri7164
    @ri716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사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sKJJ-zt7nq
    @sKJJ-zt7nq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동영상 감사합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중대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user-nh8ds2go5h
    @user-nh8ds2go5h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2~3년? 집행유예? 미쳤다...
    불공정 여성 할당제로 선발된 여군 간부가 존재하는 한 입대거부 해야 한다!!!

  • @blokhin10
    @blokhin10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만에 하나 집유가 나온다면 사적 제제를 할 수 밖에 없죠.
    독박 병역도 모잘라서 사병을 이따우로 대우한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peterpark826
    @peterpark82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과실이든 뭐든 사람을 죽였는데 2-3년이라니 법이 너무 허약하군요.

  • @m0neygamer264
    @m0neygamer26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해병 사망 이첩과 훈련병 사망 이첩은 입건 뿐만 아니라 꽤나 차이가 보이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 @user-jg7fm1qp7u
    @user-jg7fm1qp7u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솔찍히 훈련병이 일과시간에 떠들었다는건 핑계고 얼차려 사유도 아님. 밤중에 주위에 민폐될 정도로 고성방가를 하는 정도라면 그냥 불러내서 몇분동안 쿠사리먹이는 정도로 끝났지 그정도로 민폐짓도 아닌데 그랬다고 다음날 불러내 사람을 죽인다? 이게 사람인거야 마귀인거야.

  • @user-ir1dw9vh6f
    @user-ir1dw9vh6f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상세히 설명해주어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혹행위.과실치사 정도는 형벌이 너무 약합니다.
    이정도로 분 안풀려요ㅜㅜ
    고문당하다가 죽은거에요.
    훈련병 어머니 말대로~
    그 훈련병과 중대장 중 누가 더 규칙을 어겼습니까?
    중대장이 규칙을 더 어겼지요.
    그런데,, 훈련병 아들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은 겨우 5년 형량?
    이정도로 수용이 안됩니다😢
    박태인군. 부모 품에 돌려주세요😢

  • @Jason-dy8pn
    @Jason-dy8pn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 @user-ff3kh3jh4d
    @user-ff3kh3jh4d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차라리 징역 적게 치루고 빨리나와서 사적 제재로 좟값을 치루는 것이 합리적인것 같네요

  • @user-ff3kh3jh4d
    @user-ff3kh3jh4d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아무리 군인 인권에 대헌 법이 정비되었더라도 당사자인 군인들이 인지 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합니다. 부당한 명령이나 얼차려, 가혹행위를 거부하고 외부에 신고하는 방법, 즉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교육이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소중한 청춘을 바쳐서 국가에 봉사해주러 가는건데 그 누구보다 최고의 대우를 받아도 모자랄판에 자신의 인권을 지킬 방어수단을 모른채로 간다면 이런 사테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 @jhk9266
    @jhk926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살인자가 집유 받을 가능성 있는 법률을 가진 나라...

  • @thing386
    @thing386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뭔 징역...
    중대장 포상휴가 나간동안 부중대장은 군에 남아 회유와 협박 받고 혼자 덤테기 쓰게 생겼드만.
    법정에서 즙짜면서 전 말렸지만 부중대장이 강행했었요...찔찔...하면 스윗판사가 무죄.
    부중대장 솜방망이처벌...
    중대장 군 복귀후 진급..
    미래가 보이는데...ㅅㅂ

    • @user-om9ix9dy4u
      @user-om9ix9dy4u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뭔 개소리야... 일단 군복은 벗게 되어있는데...

  • @user-rr5rw7cv1e
    @user-rr5rw7cv1e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천룡인 여자니까 집행유예 아닐까요 ㅋㅋㅋ
    이젠 해병대에서도 고등학교 생기부만 보고 여군 모병한다던데 군대 개판입니다

  • @user-qv4ib3st3i
    @user-qv4ib3st3i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불법 가혹행위 고문으로 죽였습니다.
    군법으로 다스려야죠!!

  • @musicsave784
    @musicsave78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궁금한게있습니다. 댓글이나 여론보면 여자 장교라서 형량을 더 봐줄거라고 하는 의견도 있던데 실제로 성별때문에 조금 봐주고 그런게 있나요?

  • @kiritokirikaya3744
    @kiritokirikaya374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시가 벌어진다면 상급자 부터 죽이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 스스로를 지키는 행동같이 묘사하는데 동의하진 않지만 이런게 실재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군은 예전의 군 조직이 아닙니다 각자 도생히고 살아서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 @user-ig7fq5ji1h
    @user-ig7fq5ji1h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5년이상 받지않는다면 단체 입영거부 해야 합니다

  • @user-or7wh3tl6o
    @user-or7wh3tl6o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나.거.한.... 진심 이제 무고부터 시작해서 꽃뱀한테 당한사람들이
    ㅋㅋㅋㅋ 사적 복수 해야
    줄어들겠네.... 사법부는 스윗해서 ㅠ

  • @KRDemos
    @KRDemos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더는 이딴 나라에 충성을 하거나 애국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이딴 쓰레기 나라의 운명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앞 당겨서 멸망시키길 바랄 뿐이다.

  • @극테
    @극테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집행유예지 당연히... 징역 주겠냐... 이 나라가 ㅅ

  • @user-ow6se5uc7q
    @user-ow6se5uc7q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사람 죽었는데
    집유나 2~3년 밖에 안된다니

  • @user-vj6pd6yq8n
    @user-vj6pd6yq8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도빈이는 사형인데 강유진이는 왜 사형이 아닐까. 아니 됐다. 필요없고 다 없애버리면 그만.

  • @kijungkim4801
    @kijungkim480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나거한에서 결과 기대 안합니다. 사회적 매장, 사적 처벌

  • @user-sl5qm2ss5b
    @user-sl5qm2ss5b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상해치사로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 @youngjinkwon8422
    @youngjinkwon842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적어도 과실치사는 아니지 고의성이 있는데

  • @education_0303
    @education_030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떻게 떠들었기에 그러한 군기훈련을 지시했는가 입니다

  • @R-st1re
    @R-st1r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집유면 난리난다!!

  • @PENCHOCK
    @PENCHOCK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징역 2-3년은 개뿔ㅋㅋㅋㅋㅋ 기대도 안됩니다 ㅋㅋ
    어차피 여군이라서 그냥 집유로 끝날게 99%인데 뭐이리 희망적이십니까? ㅋㅋㅋ

  • @user-or7wh3tl6o
    @user-or7wh3tl6o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5 집유 ㅋㅋㅋㅋㅋ
    예상해봅니다 ^^
    나.거.한 👍

  • @jongduksim4442
    @jongduksim4442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처벌 약하겠지 ㅜㅜ

  • @user-vj6pd6yq8n
    @user-vj6pd6yq8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아 모르겠다.

  • @theyncar4059
    @theyncar4059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웃긴게 뭐냐면 미국인 은 입대를 위해 최소한의 기초 체력을 유지해서 통과 되면 받아준다.
    한국인은 입영 영장을 받으면 대부분 음주로 체력을 고갈 시켜 입대 한다는 것이다.

    • @john1425a
      @john1425a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오냐 돌아가신 사람분이 술쳐먹고 체력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거냐
      핀트가 존나 한참 잘못됐는데

    • @user-om9ix9dy4u
      @user-om9ix9dy4u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john1425a 그 만큼 한국 군입대에 대한 정부 태도가 불합리한것이지... 미국은 지원이고 우린 모병이니깐.... 불안하지 않겠냐? 군대 안가봤냐 여자냐?

  • @triump3411
    @triump34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고문하다 실수로 사람 죽으면 그게 과실치사 되는 것임?
    고문살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