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이 아닌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실행시켰냐로 따져야지 완성되었나 아니면 미수인가로 따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끄집어 내어서 비상계엄이 이루어져서 1980년대 전두환시절로 되어야만 내란죄라고 한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뒤집어 진 것이라고 생가가됩니다. 즉 내란죄는 행위를 하였나 여부로 따져야지 완성이 되었나로 따지면 안됩니다.
@@sarabom-l4g이재명의 전과는 민생이나 국가에 침해를 와 거리가 먼 개인의 범죄고 지금 윤돌렬은 내란죄 범죄자인데 허구한날 전과4범 타령해서 프레임질하네ㅋㅋ 그럼 명박이 전과18범 전두환 노태우 범죄자들 박그네 범죄자는 어찌 생각함??? 범죄자가 이재명만 있나?? 전직 현직 대통령 죄다 중범죄자인데?? 지금 내란범은 대통령해도 되고 잡범 이재명은 안되고 무슨 논리임??
![[LIVE] 계엄 탄핵 사태 쟁점 4│서류 들고 李의원실 가는 법원 / 김진의 돌직구쇼](http://i.ytimg.com/vi/GULbCndtsPE/mqdefault.jpg)
![[100분토론] '1인 시위' 김상욱 의원의 소신 "국민의힘이 계속 극우화 되면.."](/img/n.gif)
2013년 통진당 해산 이유는 내란음모...일국당은 불투표로 명백한 내란공모....곧 해산이다 수고~~!!
통진당은 간첩이고
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난입했는데 왜 왜 왜 저자를 그냥 둬 !!!!
꿈꾸니
목적? 계엄포고령 제1조에서 내란죄의 목적을 자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지. ㅋㅋㅋ국정원 체포명단 유출되고 2분만에 대통령실 체포명령 없었다고 철회하고 실재로 김어준 잡으러 갔었지 ㅋㅋㅋ
국민은 죽이려 들고 국힘 니들만 살면 돼? 니들 살려고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줘????
내란죄 성립 안됨
비상계엄은 행정부마비로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내릴수 있는 판단임
그러고나서
해제요구안에 따라 해제까지 함
내란죄가 성립이 안돼
국헌문란 뭘 증명해? 무장한 국회에 밀고 들어가는 것 온 세상이 다 봤는데
미수도 아닌 실행된 내용에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포함되었는데, 더 이상의 입증이 뭐가 필요하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담했는가에 대한 수사이다.
전국민이 목격했다
내란 주범이 버티고있고 그하수인들이 설치고 있는데 수사가 되겠냐? 탄핵해서 직무정지 시켜야 수사도 제대로 할수 있다
일단 체포부터 하라구 전쟁도 할수있는 인간이라구 !!!!!!
대통령은 언제 잡아 들입니까?
대통령의 행정력을
마비시킨 것에 대한 계엄을
발동한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통치행위인데
내란죄라니
말이 되는소리를
하세요
갑석이 조용좀해 ㅡㅡ
옮으신 말씀
윤석열 국힘 다 조사합시다.
도피의우려가 있으니 구속수사해야지.
계엄을 고따위로 때렸다는거 자체가
국헌 문란의 의도이자 결과입니다.
윤석열은 탄핵 상관없이 내란수괴 조사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질서있는 퇴진을 한단 말인가 ?? 국민의힘은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해 말장난 하지 말아라.
오죽했어며
이게 나라냐??? 조사도 안하고 체포도 안하고 머하자는건지???
국헌 문란 목적을 비루한 제 목숨과 김건희 지키려고라 하겠나?
내란은 목숨과 인생을 걸고 하는겁니다. 국회도 어찌 못하니 국민이 앞장서야 하는 상황.
다 양보해서 배제의 목적, (시도, 국회봉쇄 포고령까지) 인정하고
헌법대로 절차상 통고도 없어서 위헌이고
폭동이라고 해도
내란죄 성립은 어렵단다~
헌법이라고 해도 판결사례를 제일 중요시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국회에서 단체로 패싸움으로 싸우고 "내려와라" ,"못하게 막아!" 하는것만으로도
단체성을 띄고 폭동이 성립되며, 배제의 목적성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이건 국회 역사를 통틀어서 죄다 내란죄에 속한다.
그럼 국회의원들 죄다 끌려가서 내란죄로 처벌해야돼
그럼 이걸 방지하고자
국정의 마비, 불가능했는가를 따지는데,
190가결됐잖아. 불가능하진 않았으니
위헌은 맞지만, 내란죄는 성립불가가 뜨는거다
그러니깐 탄핵 혹은 하야밖에 답이 없으니,
시간낭비하지말고 탄핵이나 부르짖어라
국가수사본부는 머하냐!!
무죄네 ㅎ
왜 저 자를 용서해 ???!!! 어떻게 윤석열을 그냥 놔둘수가 있어???!!!!!
국민들도 범죄자이죄명구속바란다
내란음모 나라말아먹을자거든
시끄럽다
다른 것이 아닌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실행시켰냐로 따져야지 완성되었나 아니면 미수인가로 따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끄집어 내어서 비상계엄이 이루어져서 1980년대 전두환시절로 되어야만 내란죄라고 한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뒤집어 진 것이라고 생가가됩니다. 즉 내란죄는 행위를 하였나 여부로 따져야지 완성이 되었나로 따지면 안됩니다.
한동훈=노태우
내란의힘 해산 가즈아
입증필요없이 증거가 버젓이 남아있다. 뇌피셜도 어니고 현장+cctv+ 양심고백 특전사, 국정원, 여단장 증언만 검증하면 된다
내란죄 ㅎㅎㅎ 이죄명 내란수괴다
국힘은 맹목적인 탄핵을 반대하는거다. 왜냐면 탄핵하면 범죄자 이재명의 대통령이 확정되기 때문, 그거는 막아야지. 대법원 유죄 날 수도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는건 수치다.
대통령 책임이 있고 그걸 묻겠다는 얘긴거고,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다.
여보세요 말 조심해 이재명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거야? 거짓말로 몰아서 그걸 범죄라 하면 니 일상도 범죄야
@E.H-yb4ux 거짓말요? 이미 전과4범에
최근에도 1심 유죄 판결 나왔는데
어디까지 선동당하신 겁니까?
@@E.H-yb4ux님 논리대로면 계엄 내란죄도 거짓말 아님? 뭐 뻔하구만 우기고 있어 ㅋㅋ
@@sarabom-l4g이재명의 전과는 민생이나 국가에 침해를 와 거리가 먼 개인의 범죄고 지금 윤돌렬은 내란죄 범죄자인데 허구한날 전과4범 타령해서 프레임질하네ㅋㅋ 그럼 명박이 전과18범 전두환 노태우 범죄자들 박그네 범죄자는 어찌 생각함??? 범죄자가 이재명만 있나?? 전직 현직 대통령 죄다 중범죄자인데??
지금 내란범은 대통령해도 되고 잡범 이재명은 안되고 무슨 논리임??
풉 .. 할배요 ..
경찰 조사 한 표
🇺🇲 미 국방장관 한국 안 오고 일본만 가는데, 한미 동맹 균열, 2찍들아 어케 생각함? 빨간당 덕에 김정은 아주 흐뭇하겠다?
증거 명확한데 뭔소리. 포고령에 떡하니 써놨는데. 증거 수집 할필요도 없어.
선관위가 무소불위 치외법권 지역인가
부정선거 국헌문란
빼박인데 따질게 있냐
부정선거부터 조사해라
부정선거는 윤석열 당선을 말하는 거지? ㅋㅋㅋㅋㅋㅋ
@@doChairsExist정말 윤석열 대통령된건 부정선거가 의심스러워요
부정선거 바로 잡자 하면 온 언론 국민 여야가 환영해야지,,,,탄핵???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언론이 그걸 몰라요???
부정을 고치자,하면 방법이 좀 다를 순 있어도 원칙은 무조건 찬성이지 왜 반대???? 정신이상 아닌가??
한동훈 이 윤 감싸고 도는 한 검찰 못 믿음
아니 방송으로 다 봤어! 그리고 헌법 어기고 계엄령 내렸어! 뭘 더 따져야해!
입증하겠니? ㅋㅋㅋㅋ 나는 알겠는데 그걸 기대해?
부정선거때문에 한거면 내란죄성립불가지
부정선거 타령
윤석열이도 부정선거로 된거냐?
이젠 정말 선관위 서버 공개적으로 까보자. 얼마나 답답했으면 대통령이 계엄까지 생각했겠냐는 여론을 생성 유포해야함. 이번 계엄에서 방첩사애들 그냥 가서 시간만 보내다 복귀한 것으로 이해함
@@lemonbig292 여론은 15%우세에서 선거는 0.7%차이로 당선이면 의심은 해볼만함
근데 수사하자니까 검사탄핵 음모론프레임으로 3년을 날려먹은게 문제지
대통령은 계엄 당시 어떠한 시민에 대하여 폭력 행위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합법적 절차에 따라 계엄을 내렸고 종료했다. 그러나 간첩법 확대에 반대하는 당이 탄핵을 말하는 것이 내란죄가 아니면 뭐가 내란죄인가
이 사람아 계엄여건이 전혀 안돼는 불법으로 한 거잖아. 이런 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쏟고 있는지.
뭐가 내란죄긴, 윤석열이 한 게 내란죄지.
윤석열이 한 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다.
맞는말이 하나도 없네ㅋㅋ
도대체 약도 없다
부정선거 증거 정보 입수 인데 뭔 내란?
댓글 알바니 아니면 정말 반성 없는 이찍인가 부역자들
부정선거 증거 입수인데 각 대표 체포하고 군 동원해서 국회 봉쇄하니?ㅎㅎ
부정선거 갖다 붙이지마~ 전시가 아닌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위헌이야~
현 정부에서 검경이 이미 수사해서 부정선거 없다고 발표했어 어디서 극우 유튜브보고 거짓선동을 하고있어
부정선거 얘기하니 발악을하네
부정선거가 제일 우선인데 국헌 문란
존재하지도 않는 부정선거 때문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하고 국회를 폐쇄한다고? 😂
틀튜브좀 그만봐
결국은 탄핵 안되, 내란도 안 되 간단한 것을 뭘 길게 이야기하나
걍목적이지 헌법기관 체포조 떳는데 ㅋㅋㅋㅋ 선관위고 헌법기관임
뭘 입증해? 다 보고!